‘출범도 전에…’ 삐걱대는 민주당 혁신위의 한계

혁신의 재해석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 혁신위원회 구성 절차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 혁신’이란 미명 아래 친명계와 비명계가 사안별로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보다도 자신들의 주도권 방어·탈환이 더 중요해진 모순적 상황. 논의가 본질서 멀어질수록, 제대로 된 혁신위 구성은 점점 요원해져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코인 게이트 등으로 당 안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끝장토론’으로 활로를 모색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쇄신 기구로 새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제자리걸음

하지만 약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새 혁신위 구성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대신 혁신위 구성 과정서 당내 갈등과 이에 따른 파열음만 계속해서 새어 나오고 있다.

현재 새 혁신위와 관련된 논의서 이견이 없는 사안은 ‘혁신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명제뿐이다. 이외에 혁신위원장 인선이나 혁신위의 권한, 혁신 방향 등에 관해선 모두 의견이 제각각 대립하고 있다. 이번 혁신위의 ‘정체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는 각기 다른 정체성과 의미를 새 혁신위에 부여하기 위해 서로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혁신위의 권한이다. 비명계와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은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위 논의를 거쳐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혁신은 가죽을 벗겨서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전권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서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들에게 (혁신위를)맡겨서 과연 민주당에 갈 길이 어디냐? 이걸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혁신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붙은 논쟁…구성 절차부터 지지부진
인선·권한·방향 두고 친명·비명 힘싸움

반면 친명계는 ‘이재명 리더십 흔들기’로 일축하며 “혁신위에 전권을 줄 순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임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명분도 마련했다. 친명계가 이 정도로 강경하게 버티는 이유는 이들 사이서 “혁신위가 자칫하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혁신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 지도부는 지도부 역할이 있는 것이고 혁신위는 혁신의 역할이 있는 것”라며 “당의 혁신과 개혁에 중점을 두는 혁신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전권 위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친명계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 과정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친명계의 주된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일명 ‘개딸(개혁의 딸, 민주당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를 당내서 더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개딸의 정치적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비명계가 ‘팬덤 정치 청산’을 혁신 과제로 제시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실제로 친명계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현행 혁신위원회는 얼마 전 대의원제 폐지·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을 꺼내 들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당대회 투표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상관없이 모두 1인 1표만 행사하는 방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현행 60대1서 20대1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행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대의원 1명은 권리당원 60명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의원 권한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들끓자, 현행 혁신위서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VS 박 대립구도…이번엔 수면 위로?
쇄신은 어디로?…전열 재정비 실패하나

당연하게도 비명계 사이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 같은 혁신안은 주도권 유지를 위한  친명계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비명계 의원 중 일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혁신위가 내놓은 안도 새 혁신위에 이관해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혁신위가 예정과 달리 다음 달 이내에 출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논쟁의 파장 또한 이미 상당하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중도 성향의 의원들도 점차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태가 진정되긴커녕, 확전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내홍이 커지자 다시금 당 지도부의 ‘조율 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혁신위발 갈등이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의 본격적인 대결구도 형성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는 ‘쇄신 의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여기서 실타래가 풀려나간 혁신위 출범 논의에 이 대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박 원내대표는 친명계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세운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있다. 팽팽한 힘겨루기 국면서 이달 하순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역학관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박 원내대표와는 가깝고, 이 대표와는 껄끄러운 관계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또 다른 뇌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진 시점에, 이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을 자처한다면 민주당의 내부분열은 더욱 극한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당의 위기 타파를 위해 만들려던 쇄신 기구가 되레 더 큰 격랑을 불러올 뇌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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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