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령, 몇 세부터 징집되나?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곳곳에 미확인 구체가 상공에 나타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한국에 세계 최초로 구체가 추락하자 군부대를 급파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 속 괴생명체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비밀에 감춰졌고, 수능을 50일 앞둔 성진고의 3학년 학생들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국가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고3 학생들까지 징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성진고 3학년 2반 학생들은 방과후에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이들은 괴생명체와 마주치게 되면서 전쟁은 장난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동명 웹툰 <방과 후 전쟁활동>을 원작으로 하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방과 후 전쟁활동>은 오픈 첫날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맞춰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고3 학생들까지 소집되는데 과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들도 징집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비상사태와 동원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이나 재난같이 국가의 치안과 질서가 위급한 상황에서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 등급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전국에 발령되는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과 국지적으로 발령되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총 5단계로 나뉘는 ‘데프콘’은 5단계(Fade out)에서 1단계로 격상될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5단계는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로 6·25전쟁 이후로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4단계(Double Take)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지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낮은 평시 상태로 현재 한국은 ‘데프콘 4단계’ 상태입니다.

3단계(Round House)는 적의 개입이 우려되어 긴장감을 갖고 전쟁을 대비하는 준전시 상태이며 2단계(Fast Pace)는 적의 전쟁 준비가 강화되는 모습 포착 시 이에 맞춰 전쟁 준비를 완료하는 상태입니다.

1단계(Cocked Pistol)는 적의 도발이 확실시되어 전쟁에 돌입하는 전시 상태를 말합니다.

총 3단계로 나뉘는 진돗개는 데프콘과 마찬가지로 단계가 격상될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진돗개 셋’은 군사적 긴장은 있으나, 침투·도발 가능성이 낮은 평시 상태, ‘진돗개 둘’은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인접 지역에서 침투·도발이 발생한 상태, ‘진돗개 하나’는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거나, 특정 지역에 침투·도발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번의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의문을 가졌던 동원령 선포에 대해 살펴보면 ‘데프콘 3단계’나 ‘진돗개 하나’부터 가능해지는데 ‘진돗개’처럼 특정 지역에만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비군 정도만 소집합니다.

그러나 ‘데프콘 1단계’처럼 전국적으로 전시 상태가 된다면 총동원령 선포로 병력 충원을 위한 징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총동원령이 내려지면 19세~45세까지의 남성이 징집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현역, 예비역, 민방위 순으로 병력 징집에 들어가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어 직접 자원하지 않는 한 징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19세~60세까지 특정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들은 비상 시 동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우 18세부터 징집 대상자에 포함돼 전쟁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때 학도의용군을 징집했으며 당시 나이는 14~17세에 불과했는데 전국적으로 무려 2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펜을 들어야 할 나이에 총과 칼을 들고 사지에서 싸워야 하는 참극이지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이 든 사람들(정치인 및 국가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 벌어지는 반면, 죽는 것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기획: 임동균
구성&편집: 임동균


<pariah9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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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