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령, 몇 세부터 징집되나?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곳곳에 미확인 구체가 상공에 나타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한국에 세계 최초로 구체가 추락하자 군부대를 급파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 속 괴생명체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비밀에 감춰졌고, 수능을 50일 앞둔 성진고의 3학년 학생들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국가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고3 학생들까지 징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성진고 3학년 2반 학생들은 방과후에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이들은 괴생명체와 마주치게 되면서 전쟁은 장난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동명 웹툰 <방과 후 전쟁활동>을 원작으로 하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방과 후 전쟁활동>은 오픈 첫날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맞춰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고3 학생들까지 소집되는데 과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들도 징집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비상사태와 동원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이나 재난같이 국가의 치안과 질서가 위급한 상황에서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 등급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전국에 발령되는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과 국지적으로 발령되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총 5단계로 나뉘는 ‘데프콘’은 5단계(Fade out)에서 1단계로 격상될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5단계는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로 6·25전쟁 이후로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4단계(Double Take)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지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낮은 평시 상태로 현재 한국은 ‘데프콘 4단계’ 상태입니다.

3단계(Round House)는 적의 개입이 우려되어 긴장감을 갖고 전쟁을 대비하는 준전시 상태이며 2단계(Fast Pace)는 적의 전쟁 준비가 강화되는 모습 포착 시 이에 맞춰 전쟁 준비를 완료하는 상태입니다.

1단계(Cocked Pistol)는 적의 도발이 확실시되어 전쟁에 돌입하는 전시 상태를 말합니다.

총 3단계로 나뉘는 진돗개는 데프콘과 마찬가지로 단계가 격상될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진돗개 셋’은 군사적 긴장은 있으나, 침투·도발 가능성이 낮은 평시 상태, ‘진돗개 둘’은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인접 지역에서 침투·도발이 발생한 상태, ‘진돗개 하나’는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거나, 특정 지역에 침투·도발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번의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의문을 가졌던 동원령 선포에 대해 살펴보면 ‘데프콘 3단계’나 ‘진돗개 하나’부터 가능해지는데 ‘진돗개’처럼 특정 지역에만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비군 정도만 소집합니다.

그러나 ‘데프콘 1단계’처럼 전국적으로 전시 상태가 된다면 총동원령 선포로 병력 충원을 위한 징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총동원령이 내려지면 19세~45세까지의 남성이 징집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현역, 예비역, 민방위 순으로 병력 징집에 들어가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어 직접 자원하지 않는 한 징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19세~60세까지 특정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들은 비상 시 동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우 18세부터 징집 대상자에 포함돼 전쟁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때 학도의용군을 징집했으며 당시 나이는 14~17세에 불과했는데 전국적으로 무려 2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펜을 들어야 할 나이에 총과 칼을 들고 사지에서 싸워야 하는 참극이지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이 든 사람들(정치인 및 국가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 벌어지는 반면, 죽는 것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기획: 임동균
구성&편집: 임동균


<pariah9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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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