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령, 몇 세부터 징집되나?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곳곳에 미확인 구체가 상공에 나타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한국에 세계 최초로 구체가 추락하자 군부대를 급파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 속 괴생명체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비밀에 감춰졌고, 수능을 50일 앞둔 성진고의 3학년 학생들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국가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고3 학생들까지 징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성진고 3학년 2반 학생들은 방과후에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이들은 괴생명체와 마주치게 되면서 전쟁은 장난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동명 웹툰 <방과 후 전쟁활동>을 원작으로 하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방과 후 전쟁활동>은 오픈 첫날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맞춰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고3 학생들까지 소집되는데 과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들도 징집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비상사태와 동원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이나 재난같이 국가의 치안과 질서가 위급한 상황에서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 등급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전국에 발령되는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과 국지적으로 발령되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총 5단계로 나뉘는 ‘데프콘’은 5단계(Fade out)에서 1단계로 격상될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5단계는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로 6·25전쟁 이후로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4단계(Double Take)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지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낮은 평시 상태로 현재 한국은 ‘데프콘 4단계’ 상태입니다.

3단계(Round House)는 적의 개입이 우려되어 긴장감을 갖고 전쟁을 대비하는 준전시 상태이며 2단계(Fast Pace)는 적의 전쟁 준비가 강화되는 모습 포착 시 이에 맞춰 전쟁 준비를 완료하는 상태입니다.

1단계(Cocked Pistol)는 적의 도발이 확실시되어 전쟁에 돌입하는 전시 상태를 말합니다.

총 3단계로 나뉘는 진돗개는 데프콘과 마찬가지로 단계가 격상될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진돗개 셋’은 군사적 긴장은 있으나, 침투·도발 가능성이 낮은 평시 상태, ‘진돗개 둘’은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인접 지역에서 침투·도발이 발생한 상태, ‘진돗개 하나’는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거나, 특정 지역에 침투·도발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번의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의문을 가졌던 동원령 선포에 대해 살펴보면 ‘데프콘 3단계’나 ‘진돗개 하나’부터 가능해지는데 ‘진돗개’처럼 특정 지역에만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비군 정도만 소집합니다.

그러나 ‘데프콘 1단계’처럼 전국적으로 전시 상태가 된다면 총동원령 선포로 병력 충원을 위한 징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총동원령이 내려지면 19세~45세까지의 남성이 징집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현역, 예비역, 민방위 순으로 병력 징집에 들어가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어 직접 자원하지 않는 한 징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19세~60세까지 특정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들은 비상 시 동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우 18세부터 징집 대상자에 포함돼 전쟁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때 학도의용군을 징집했으며 당시 나이는 14~17세에 불과했는데 전국적으로 무려 2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펜을 들어야 할 나이에 총과 칼을 들고 사지에서 싸워야 하는 참극이지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이 든 사람들(정치인 및 국가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 벌어지는 반면, 죽는 것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기획: 임동균
구성&편집: 임동균


<pariah9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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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