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㉙미국 꽁무니만 졸졸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4.18 08:59:46
  • 호수 1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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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흠, 사실은 교주 영감이 북쪽에 땅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누렇게 변색된 옛날 옛적 문서를 고리짝에서 꺼내 보여 주더군. 지금 그것만 돌려받아도 고향에서 띵땅거리며 잘살 수 있을 텐데, 김일성 놈들 때문에 해방촌 옥탑방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끔 울화통이 터지는 모양이야. 이제 살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점점 초조해져 때론 광기가 발동하나 봐. 그래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거지 뭐.” 

물질의 노예

“사리사욕 때문에 그러는군요. 아마 그런 사람이 많겠죠?”

“음, 그렇다고 해. 영감이 이북오도민회 등에 설문지를 들고 다니며 서명을 받는 모양이던데….” 

“노자 <도덕경>에 보면, 삿된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스스로 급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통일이 되면 대박난다니 여러 모로 많이 좋아지겠지. 지금은 반신불수 상태지만 혈액순환도 좀 제대로 될 테고…. 그리고 현재는 허리 부분을 철조망 또는 밧줄로 칭칭 감아 졸라 놓아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그걸 풀어 버린다면 아마 너무 홀가분해져 우화등선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야. 즉, 말하자면 영성이 제대로 꽃피게 된달까.” 

“오랜만에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군요. 현묘지도를 숭상하던 민족이 영혼과 본심마저 잃어버린 채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북쪽은 유물주의를 부르짖으며 인간성을 이상스레 개조하려 설치고…. 물론 통일이 설령 평화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많겠지만, 우선 제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혼을 내다 버린 채 육신의 노예가 돼 살고 있잖아요.”

“하긴 뭐 통일이 된다고 영육이 곧장 건강해지는 건 아니더라도 기지개를 쭉 펴볼 만한 가능성은 훨씬 넓어지니까요. 요즘 글로벌 시대라지만, 앞장서서 시대를 창발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서양 특히 미국을 모방 추종만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덕분에 우리 고유의 미덕은 다 파괴해 버리고 말예요. 큰 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다 지니고 살아가는 고유의 개성미인데….” 

“영성의 세상이라…. 흠, 그리 되면 나 같은 사람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려나. 언젠가는 그리 되겠지. 난 언제나 청춘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안타까울 건 없어. 흠, 모든 조숙함은 궁극에 가서 보면 한 치도 빠름이 아니며, 모든 만숙함은 궁극에 가서 보면 결코 늦음이 아닐지니, 세상 일은 반드시 때가 있는 법….” 

피에로씨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곤 절룩절룩 걸어갔다. 푸른 하늘엔 흰 구름 한 점이 떠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 갈 무렵 색다른 하숙인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꼽추였다. 외양으로 사람을 평가해선 안 되겠지만, 불구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은 대단하다. 괴상한 짐승 혹은 외계인 보듯 했다.


낡은 잠바에 코르덴 바지 차림이었는데 어딘지 싸구려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는 3층에서도 조용한 편인 구석의 단독 방을 썼다. 주인 아주머니와는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모양이었다. 

하숙생들은 미래엔 어찌 될지언정 현재는 일반적인 사회인에 비해 약간 낮은 계급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타인을 웬만해선 잘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에 감춰두고 있을 뿐 결코 일반인보다 덜한 건 아니다. 하숙 혹은 하숙생의 본질이랄까. 표를 내진 않지만 은근한 기류는 있다. 

아무튼 누가 속으로 비웃든 괄시하든 간에 꼽추 하씨는 비굴함 없이 초연한 모습이었다. 비굴함이나 저열함 같은 것이야 아마 숨겨서 그렇지 보자기를 헤쳐서 꺼내 놓으면 일반인들의 속내가 훨씬 더 추저분할지 모른다. 

현 묘지도 숭상하던 민족 영혼 본심 잃어
꼽추 하씨의 초연한 모습…새 출발 도모

주인 아주머니의 얘기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암동의 단독주택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한다. 남대문시장 부근의 금은방인지 귀금속 세공 기술자로서 꽤 잘나갔단다.

여자도 있었다. 세련된 여자, 순진한 여자, 못생긴 여자 등등…. 그런데 모두 돈만 챙기곤 사라져 버렸단다.

그저 그냥 위자료 떼 주는 마음으로 견뎌 넘겼는데, 최근에 도망간 여자는 인감도장까지 모조해 아예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사라진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 나도 그 중의 한 여자를 얼핏 본 듯싶은 기억이 났다. 석 달쯤 전 식당에 함께 와 밥을 먹었었다. 다른 여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때 내가 본 여자는 정말 순결무구한 성처녀 같았다.

저 정도라면 나도 한번 연애를 해보고 싶을 만큼 안타까웠다.

그렇긴 해도 나 자신의 선입견 때문인지 좀 섬뜩한 느낌이 들길도 했다. 저토록 어여쁜 여자가 대체 왜? 꼽추 아저씨가 주인 아줌마와 금목걸이에 대해 무슨 얘길 나누는 사이 나는 그녀를 흘깃 훔쳐보며 궁금해했었다.

돈 때문일까? 무슨 감춰진 불구가 있는 걸까? 적어도 외양으론 건강해 보였으며, 꼽추 연인을 다정스레 바라보면서 짓는 미소에도 위선이나 가장 따윈 섞여 있지 않은 성싶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짐작하기 어려운 진정한 사랑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녀가 악녀 짓을 저지른 장본인이란 얘기였다. 

다행히 그런 소문은 식당 안에 떠돌지 않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하숙인에게나 마구 떠벌이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좌절감에 빠져 세상을 원망하며 폭음했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모양이었으나, 하숙집에 들어온 뒤부턴 아주머니의 다독거림을 받으며 새 출발을 도모하는 듯싶었다.

종로 뒷골목에 자리한 직장으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다. 원래 그런지 상실의 후유증 탓인지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간 세공

한동안 식당엔 늙수그레한 노인네들이 자주 들렀다. 금니를 일반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두 배 정도 비싸게 쳐서 주었으므로 감탄의 소리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어떤 하숙인은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흔들리는 이빨을 제 손으로 직접 뽑아 팔곤 며칠간 희희낙락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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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