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㉔짝퉁 선덕여왕의 과대망상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3.15 09:09:40
  • 호수 1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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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야 임마, 종북 좌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개도둑놈 식과 우리 선덕여왕 근혜님께서 심사숙고 후 창안해 주창하시는 완전 포용적 북진 통일론을 혼동하면 안 되지. 우리 여왕님에 비하면 김때중인지 놈무힌인지 하는 자들은 얼삥이 강아지야. 북괴 똥 빠는 얼치기라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이 좋아 포용이지 사실은 북한을 때려 엎고 흡수통일 하겠다는 흑심인데, 생각 좀 해보세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서로 바꿔 놓고 상상해 볼 때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짝퉁 선덕여왕의 과대망상일 뿐이에요. 더구나 북한은 독재정권이라 지탄받지만, 어쨌건 중국과 러시아 대국 틈새에 낀 상태에서도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파 박사님 영감님들처럼 미국과 일본에 빌붙어 흥청거리기보다 나름 깜냥껏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 발버둥치잖아요. 과연 그들이 일방적 흡수통일을 받아들이겠어요? 비루먹은 양아치 개새끼라 욕하며 차라리 핵무기로 자폭하는 악로[惡路]를 택할지언정…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현실을 바로 보세요.” 

“뭔 개 여물 먹는 소릴 지껄이냐! 그러니만큼 오히려 우리가 나서설랑 세뇌에 빠진 그들을 잘 설득해 우리 민족의 품안으로 끌어들여야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 같은 이기주의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리라만….” 

“네, 전 잘 몰라요. 그러운데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실행해야겠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짐을 대신 십자가로 져 주셨건만, 요즘 인간들은 자기 짐마저도 남에게 떠맡기려 들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심한 것 같더군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애써 고통을 참고 견뎌 겨우 겨우 어렵사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십자가를 좀 벗어나려는 참에 또 파리떼처럼 모여 병균을 막 퍼뜨리잖아요.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이 돼 가고 있어요”.


“괴 바이러스로 수십만 명이 죽어 나가는 미국 꼴을 뻔히 보면서도 그걸 따라가려고 광장에 모여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노력은 개무시하고… 미국의 셰퍼드인지 스피츠인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미국은 우리를 혈맹이니 동반자니 겉으로 나불대면서 속으론 스피츠의 발에 낀 때보다 우습게 보는데도… 이럴 경우 아마 고조 할아버지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요?

고조할아버지 목소리 들려오는 듯
“정신을 차리고 미국 실상을 봐라”

‘참 무지한 녀석이로군. 미국이 일본을 한국보다 더 중시하는 듯해서 신경 쓰이는 모양인데 다 쑈야. 정신 바짝 차리고 실상을 보거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프랑스든 누구든, 자기네 격에 안 맞으면 결코 친구로 삼아 주지 않아. 너희들 모두가 수고한 덕분에 한국 경제는 이제 그들과 어깨를 겯을 만큼 되었다지만, 정신 문화적으론 아직 그네들의 어릿광대 모방자 노릇을 하고 있잖느냐”.

“각 분야에서 돌출하는 아이돌이 더러 있지만 아직은 멀었어. 너희들의 평범이 비범 못잖게 그네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만 진정한 벗이나 동맹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 꽃이 흙 속에 뿌리박고 피어나 향기롭듯 천재와 영웅 또한 일반 민중의 기운을 받아 성장해야 진실하다는 사실을 그네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미국이 때때로 너희들에게 생떼 어거지를 부리는 건 아직 너희들의 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거야. 인격과 국격 모두… ”

“물론 의견이 백 퍼센트 합치하긴 어렵겠으나, 조선시대 사색당쟁보다 더 저열한 이전투구 벌이지 말구, 가능한 한 싸움을 하더라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넘어 국익을 서로 생각해 페어플레이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렇게 되면 이제 5대 강국도 너희를 넘보지 못하고 군사력과 문화를 겸비한 나라로서 존경하게 될 거야. 얘들아, 남북통일은 좀 미루더라도 우선 남한끼리나마 다양성 위에서 일통한다면 미국 또한 억지보다 이성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하겠지.”

“미국은 현재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초기지로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사드니 뭐니 잔뜩 배치하고 있는 속셈인 걸 왜 몰라? 한국은 이미 세계 5위권의 군사 대국인데 대체 왜 당당하지 못하고 옛날 초콜릿 얻어먹은 어린애처럼 미국한테 굽신굽신 빌붙으려 하냔 말이야. 그놈들이 미군 주둔비를 제 입맛대로 잔뜩 인상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느니 어쩌느니 협박을 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뻔뻔스러운 놈들이지. 하지만 세상만사 상대적이듯 그 도둑보다 너희들 자신 속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야. 폐일언하고, 가겠다는 사람 붙들지 말구 그냥 잘 가시라고 해 보거라. 그들은 가지 못한다. 아니, 결코 가지 않는다. 한국은 지정학적 가치만으로도 하나의 보물이기 때문이다. 얼빠진 바보의 보석함이랄까. 만일 너희들이 총명해져 자신의 진짜 값어치를 깨닫는다면 미국인들도 괄목상대해 제대로 대우해 주리라.” 


“아가들아, 주둔비를 줄 것이 아니라 되레 받아야 하느니. 너희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 땅에서 셋방살이하는 주제에 방세도 공과금도 일체 내지 않고 집안을 더럽히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그들의 똥오줌과 정액과 가래침으로 더럽혀진 집안에 너희들은 살고 있느니라. 희희덕거리며, 형제자매끼리 서로 싸우며… 옛날 옛적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그랫듯, 미국 또한 겉으론 우방 혈맹 하면서도 속으론 너희들이 이리저리 찢어져 증오하며 서로 싸우고 남북한 또한 가능한 한 영원히 통일되지 못한 채 갈라져 으르렁거리길 획책하는 것이다. 왜냐? 답은 아주 간단하다. 자기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부디 명심하기 바라느니라’ 마치 고조할아버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해요.”

가짜 뉴스

“미친 녀석 같으니라구! 할아버지를 빙자해 너 자신의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꼴이구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우물 속 개구리처럼 꽥꽥거리지 말고… 세계 최강 최선진국인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 따윈 감기처럼 별것 아니라면서 국민의 자유를 부르짖는 판에 우리만 호들갑을 떨고 있다구!”

“그건 가짜 뉴스…” 

8촌 형은 두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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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