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이상한 잣대

‘1타 강사’도 떨어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대부분이 깔끔히 결과에 승복하는 이유는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졌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시험은 누군가의 자격을 판별할 권위를 잃기 마련이다. 현실과 괴리된 듯한 시험.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버틸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갈 뿐이다. 

A씨는 온라인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 강사다. 2021년 말부터 지금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강의 횟수가 1800회를 넘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치러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1차 필기시험을 무난히 통과했지만, 2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것이다.

현실과 괴리

문제는 A씨가 이미 현실에서 한국어 교육 역량을 정량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A씨가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아이타키(itaki)다. 아이타키는 전 세계 약 190개국 언어를 각국의 원어민 강사에게 일대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중개 플랫폼으로, 활동하는 강사가 2만명, 수강자가 500만명에 달한다.

A씨는 이 플랫폼이 공인한 ‘상위 1%’ 강사다. A씨 수강생의 평균 수강 횟수는 8회 이상이다. 통상 최우수권에 위치한 강사 수강생들의 평균 수강 횟수가 5~6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300건 이상 쌓인 ‘수업 리뷰’서도 만점에 가까운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의 면접관들은 A씨를 시험에서 떨어트렸다. 해당 시험의 면접 과정 합격률은 매년 80%를 넘나든다. 결국 교육 현장서 ‘상위 1%’ 실적을 거둔 인재가, 정작 시험장에선 하위 20% 수준으로 평가된 셈이다.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이다.


A씨 역시 반발했다. A씨는 <일요시사>에 “면접 내용을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공단 측에 채점 기준과 본인의 채점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답변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 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전문가의 채점위원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 면접시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외국어 교육’ 플랫폼 상위 1% 강사인데…
한국어교육시험 면접서는 하위 20% 불과? 

‘면접 평가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A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없이 주관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결국 “자료 공개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해당 자료가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대응하는 모양새다. 

A씨는 “시험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변별력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공단은)적법성만을 강조하면서 기존 출제·평가 방법을 고수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험이 ‘보여주기식 행정’ 아래서 치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근거로 삼은 건 최근 몇 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온 면접 합격률이다. 

<일요시사>는 공단 측이 공개한 2014~2018년 1·2차 시험 합격률을 살펴봤다. 해당 5개년 이외에 공단이 공개한 시험 통계자료는 없었다.

자료에 따르면 1차 시험, 즉 필기시험은 합격률이 최저 23.25%~최대 61.39%로 비교적 편차가 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2차 시험, 즉 면접은 합격률이 최저76.38%~최대 81.84%로 비교적 균일했다. 5개년 평균은 79.54%다.

A씨는 객관·정량적 성적을 근거로 한 필기시험도 아닌, 면접관의 주관에 의해 평가되는 면접 과정의 합격률이 일정한 것에 의문을 품었다. 면접 합격 여부가 각 수험생의 역량에 달린 게 아니라, 합격 가능 할당량을 정해둔 ‘컷오프’식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채점 기준·결과 보여달라” 요구 거부
유관부서에서도 문제 파악, 개선 논의

이 경우 당락이 개인별 역량보다도 당해 경쟁자들의 평균 역량에 의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성과 합리성 등 여러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정부의 유관부서 사이에서도 해당 시험에 개선에 관한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험과 연관된 정부 산하 단체·부서는 공단과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등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A씨와의 통화에서 “해당 시험에 관해 국립국어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된 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임자가 검정시험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연구과제를 냈던 적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법령과 제도에 의해 정해진 내용을 실무자 권한만으로 개정할 수는 없었다. 상급 부서인 문체부 국어정책과에 건의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에(관련 문제는) 연구과제로만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 제기한 부분은 이미 다른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지적한 부분”이라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더 많다보니 문제가 비화되지 않은 듯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국어정책과에서도 향후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조짐이 보인다. 국어정책과 담당자는 A씨 문의에 “공단의 면접위원 선정 방법이나 질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하다.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가적 손실

현재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청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제 외국인 없이는 경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올라갈 텐데, 이처럼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시험 절차가 유지되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유관부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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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