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이상한 잣대

‘1타 강사’도 떨어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대부분이 깔끔히 결과에 승복하는 이유는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졌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시험은 누군가의 자격을 판별할 권위를 잃기 마련이다. 현실과 괴리된 듯한 시험.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버틸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갈 뿐이다. 

A씨는 온라인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 강사다. 2021년 말부터 지금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강의 횟수가 1800회를 넘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치러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1차 필기시험을 무난히 통과했지만, 2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것이다.

현실과 괴리

문제는 A씨가 이미 현실에서 한국어 교육 역량을 정량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A씨가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아이타키(itaki)다. 아이타키는 전 세계 약 190개국 언어를 각국의 원어민 강사에게 일대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중개 플랫폼으로, 활동하는 강사가 2만명, 수강자가 500만명에 달한다.

A씨는 이 플랫폼이 공인한 ‘상위 1%’ 강사다. A씨 수강생의 평균 수강 횟수는 8회 이상이다. 통상 최우수권에 위치한 강사 수강생들의 평균 수강 횟수가 5~6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300건 이상 쌓인 ‘수업 리뷰’서도 만점에 가까운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의 면접관들은 A씨를 시험에서 떨어트렸다. 해당 시험의 면접 과정 합격률은 매년 80%를 넘나든다. 결국 교육 현장서 ‘상위 1%’ 실적을 거둔 인재가, 정작 시험장에선 하위 20% 수준으로 평가된 셈이다.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이다.


A씨 역시 반발했다. A씨는 <일요시사>에 “면접 내용을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공단 측에 채점 기준과 본인의 채점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답변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 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전문가의 채점위원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 면접시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외국어 교육’ 플랫폼 상위 1% 강사인데…
한국어교육시험 면접서는 하위 20% 불과? 

‘면접 평가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A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없이 주관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결국 “자료 공개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해당 자료가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대응하는 모양새다. 

A씨는 “시험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변별력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공단은)적법성만을 강조하면서 기존 출제·평가 방법을 고수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험이 ‘보여주기식 행정’ 아래서 치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근거로 삼은 건 최근 몇 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온 면접 합격률이다. 

<일요시사>는 공단 측이 공개한 2014~2018년 1·2차 시험 합격률을 살펴봤다. 해당 5개년 이외에 공단이 공개한 시험 통계자료는 없었다.

자료에 따르면 1차 시험, 즉 필기시험은 합격률이 최저 23.25%~최대 61.39%로 비교적 편차가 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2차 시험, 즉 면접은 합격률이 최저76.38%~최대 81.84%로 비교적 균일했다. 5개년 평균은 79.54%다.

A씨는 객관·정량적 성적을 근거로 한 필기시험도 아닌, 면접관의 주관에 의해 평가되는 면접 과정의 합격률이 일정한 것에 의문을 품었다. 면접 합격 여부가 각 수험생의 역량에 달린 게 아니라, 합격 가능 할당량을 정해둔 ‘컷오프’식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채점 기준·결과 보여달라” 요구 거부
유관부서에서도 문제 파악, 개선 논의

이 경우 당락이 개인별 역량보다도 당해 경쟁자들의 평균 역량에 의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성과 합리성 등 여러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정부의 유관부서 사이에서도 해당 시험에 개선에 관한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험과 연관된 정부 산하 단체·부서는 공단과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등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A씨와의 통화에서 “해당 시험에 관해 국립국어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된 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임자가 검정시험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연구과제를 냈던 적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법령과 제도에 의해 정해진 내용을 실무자 권한만으로 개정할 수는 없었다. 상급 부서인 문체부 국어정책과에 건의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에(관련 문제는) 연구과제로만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 제기한 부분은 이미 다른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지적한 부분”이라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더 많다보니 문제가 비화되지 않은 듯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국어정책과에서도 향후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조짐이 보인다. 국어정책과 담당자는 A씨 문의에 “공단의 면접위원 선정 방법이나 질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하다.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가적 손실

현재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청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제 외국인 없이는 경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올라갈 텐데, 이처럼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시험 절차가 유지되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유관부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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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