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⑭한국인의 빨강 애증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2.27 14:49:32
  • 호수 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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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붉은 색깔은 한국에서 두세 가지 의미를 상징한다. 빨갱이(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가 피워낸 성공학(자기계발)이다. 그리고 의외로 반공주의자도 한몫 낀다.

붉은 주홍색이 전 세계적으로 상징하는 본질(정열, 열정, 혈액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조금쯤 착각 착오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원래 ‘빨갱이’는 잘 알겠지만 러시아어인 파르티잔(partisan, 유격대)에서 나왔다.

그게 빨치산으로 음운 변화하고 그 분자들이 차고 다니던 붉은 완장(혁명의 열정인가?)과 섞여 ‘빨갱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괴상망측스러운 단어가 생겨나지 않았던가 말이다.

전 세계 유일


세계적으로 한국인만큼 빨강에 대한 애증의 격차가 심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순수한 빨강에 대한 애정은 강렬하고 아리땁지만, 또한 순수한 빨강 기피심도 가치 높고 의미 깊다.

아마 만국 공통이리라.

다만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결전장으로 선택돼 처절한 동족상잔의 붉디붉은 피를 보았다.

더구나 우리 한민족끼리 진짜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일본과 중국도 포함됨)의 꼭두각시로서 대리전 놀음을 벌였기에, 그 검붉은 피 속엔 불순성이 숨어 있고 그건 언제 어느 때든 튀어나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몰라보게 물들여 버린다.

그래서 지금도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가? 성조기와 옛 소비에트 연방기를 흔들며… 일장기와 태극기를 혼동하며…. 

성공학이나 자기계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일단 한국에서는 그 바탕에 붉은 색이 깔려 있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같은 데선 여러 가지 빛깔이 서로 조화를 이뤄 저마다 순수하고 독특한 꽃을 피워내는데 한국인의 마음속엔 기본적으로 빨강 앱(red app)이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와 너의 피, 적극성, 전투성, 긍정성, 열정 따위가 없다면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리다. 

붉은 악마의 열광적인 응원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 혹은 직접 참여해 본 분들의 소감은…?

요즘 시대에 애국심을 들먹이긴 좀 멋쩍다. 그렇다고 순수한 스포츠 정신과 연관시키기도 좀 어쭙잖다.

그럼 뭘까? 가능하면 좋게 봐주려고 노력하자. 승리하고 성공해서 잘살아 보고픈 한국인의 소망, 아직까지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는 약소국 시대의 설움과 울분의 토악질(오바이트), 현실적인 콤플렉스와 스트레스 해소 욕구,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지만 좀체 선진국으로 환골탈태하지 못한 채 강소국 따위로 치부되는 부조리…

미칠 만도 하다.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은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붉은 탈을 쓰고 광란 광분하는 게 아닐까?

약소국 강소국을 넘어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어내고 싶은 열망의 외침! 붉은 절규와 함께 주름진 볼에 흘러 내리는 순백 투명한 눈물 방울. 애국심을 떠나 인간의 원초적 열정으로서 아름다울 수 있다. 

하지만 지속성이 부족한 게 문제다. 모든 지구인의 당면 현실이긴 하겠지만 한국 사람은 특히 심한 편이다.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 한마음 한뜻이던 애국적(?) 열정은 곧 연기처럼 사그라지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진짜 ‘불그죽죽한 악마’로 변해 버린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 따윈 불행해도 좋다는 심보…. 그날 밤 술집 뒷골목에선 얼마나 많은 싸움이 티격태격 벌어지고 애욕과 육욕의 향연이 벌어질지 모르리라.

광란적인 카니발 후엔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에겐 인간성을 담을 그릇이 없다.

그 밝고 순수롭던 환희, 역동적인 에너지와 열정 어린 함성은 모래알 위의 신기루로 변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승리했든 패배했든, 문득 돌아갈 집이 없기에 가라오케와 모텔은 2차 3차 광란으로 꽉꽉 찬다는데….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눈으로 볼지 궁금하다. 모종의 정신병자로 비치지나 않았으면 좋으련만…. 


성공과 빨갱이…엇갈린 의미
순진무구 레드 몬스터 노인

너무 쓸데없는 소릴 늘여 지껄였으니 이제 본론 쪽으로 슬슬 돌아가자. 

빨강에 대한 애호증과 기피증. 사실 모든 색은 아름답고 빨강 하양 파랑 노랑 검정 또한 그러하다. 하느님이 내려 주시는 햇빛이 세상 만물에 닿아 발현되는 개성미가 색깔 아니겠는가.

그것들이 잘 섞이면 새로운 조화의 미가 창출되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사리사욕과 아집 아견으로 인해 순수한 빛은 불순한 허세와 충동의 상징으로 퇴색해 버렸다.

빛은 인간의 정신을 높여주기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휘감아 이끌어 가는 치명적인 원자핵쯤으로 타락한 현실인 셈이랄까. 

우리들은 빛의 본질을 변조해 사람 저마다의 욕구와 이익을 장식하는 색으로 사용한다. 진실한 빛을 도외시한 반인[半人] 반로봇 의식 회로에 붉은 색은 광증 액을 주사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 인간들은 얼핏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듯싶지만 ‘빨리빨리 일 중독증’에 빠져 정신병으로 고생하거나, 허무감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전쟁 현장으로 착각해 파괴를 울부짖지도 한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섞어 흔들며 결과적으로 한반도 땅에 남는 건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성공(자기계발)주의인 셈이다. 참된 주의자라기보다 트라우마와 콤플렉스에 빠진 사이비 얼치기 추종자들….

레드 몬스터 노인은 그러운 극단적인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언행은 중도적이었고 대개 무표정해서 내면을 짐작하기가 어려웠으나 결코 폐쇄적인 편은 아니었다. 때론 어린애처럼 순진무구히 웃었다. 

“왜 늘 빨강색만 좋아하세요?” 

궁금증을 못 이긴 어떤 하숙생이 물었다. 

“흠, 꼭 좋아서 입는 건 아니지. 난 검정색이 더 낫지만, 이 나이엔 좀 칙칙한 느낌이 들어서….” 

“요즘 세상에 튀는 건 좋지만 왠지 빨갱이 같아요.”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지. 후후, 요즘 시대에도 빨치산 나부랭이가 있나? 난 그냥 로맨틱한 연애를 은근슬쩍 몽상해 보는 것뿐인 걸.” 

“그러려면 완전 빨강보다 한두 부분만 강조하는 살짝 빨강 코디가 더 효과적일 텐데….” 

“흐흥, 그럴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얼버무렸다. 그 하숙생의 의문처럼 여느 하숙인들도 레드 몬스터 노인에게 조금씩쯤 괴상스러운 호기심을 품긴 했지만 도시의 하숙이 대개 그렇듯 점차 사그라들었다.

그래도 아마 모종의 앙금은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았을까? 다른 하숙집으로 옮겨 가든 결혼에 성공해 한 집안의 가장이 되든 평생토록…. 

언젠가 서울역 앞을 지나가던 나는 광장 한쪽에 붉은 물체가 서 있는 걸 보곤 눈을 크게 떴다. 바로 레드맨이었다. 난 슬쩍 다가가서 인사를 했다.

“여기서 웬일이세요?”

“아, 그냥 산책이나 좀 하는 거지 뭐.” 

“아, 네….”

치명적 원자핵

그러운데 가만히 보니 어딘지 산책 중인 것 같진 않았다. 그는 그냥 자연스레 걷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수행하는 퍼포먼스 맨이나 지령받은 로봇처럼 행동했다. 서울역 정면을 향해 두 팔을 든 채 판토마임을 하거나 소리 없는 복화술로 붕어 흉내를 내기도 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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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