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⑬한국사회 나이와 예의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2.20 16:16:26
  • 호수 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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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사람이란 여느 짐승과 달리 참 이상하다. 발걸음 겨우 떼는 세 살배기 어린애도 갓난 동생 앞에서는 노인장 행세를 하려 들고, 예순 살 넘은 중늙은이도 일흔 여든 노인네 앞에선 어리광을 부려 본다. 

대체 어떤 짐승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던가?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수염값

한마디로 말해 인간 문화 혹은 동양 유교 극장에서 대대로 상영돼 내려온 삼류 코믹물이 아닌가 싶다. 장유유서, 나이치레, 수염값 따윌 잘 섞어 살짝 비틀면 틀림없이 희극이 발생한다.


유교의 본고장인 중국이나 학문적 연구가 풍부한 일본 등지에선 불가능한 대한민국만의 특징이랄까.

진짜 유교가 아닌 가짜 유교 풍습, 진짜 불교가 아닌 속류 불교, 그리스도의 진리를 빙자한 사이비 교회와 목사들의 천국….

제 아무리 신심 깊은 선남선녀일지라도 일단 사원이나 교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사제나 목사 그리고 승려들의 주구[走狗]가 되는 꼴이다. 아무리 유치한 설교라도 경청해야 하며 제 아무리 할 말이 많더라도 꾹 참아야 한다.

꼴통 사이비 유교식 제사니 의례 준칙이니 뭐니 하는 건 사람을 개장 속에 가둬 놓는 일종의 반[半]살해 방식이 아닐까? 생명을 자기들 입맛에 알맞게스리 억압하는 게 그네들의 궁극 목적이지 싶다. 

한편으론 치받기도 있다. 열 살 갓 넘은 애들이 할배 수염을 쓰다듬는 건 재롱이라 치자(하긴 요즘 수염 기른 할배는 없지만 수염이 상징하는 사물은 훨씬 더 많다).

애들은 사춘기를 지나 20대가 되면 기성세대 중에서 ‘성공’하지 못한 손위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겉으론 대접하는 척하면서 언제든 앞통수든 뒤통수든 칠 준비를 맘속에 지니고 있다.

자기는 그 나이가 되면 훨씬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는 몽상과 강박관념을 내장한 채.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 자기가 무시하던 사람보다 더 하찮은 꼴로 30대를 맞이하면 공상을 한층 강화해 40대를 깔보고, 제 40이 되면 남 50을 비웃다가 겨우 평범한 불평분자로 추락하거나, (자기가 비웃던 손위 사람에게 빌붙어)기생충처럼 살아가거나, 심지어 제 한몸 감당치 못해 인생 비극의 종막을 스스로 끄집어 내리기도 한다.

인생살이가 만만찮건만 그들은 잘 인식하지 않으려 한다. 젊어 고생은 돈 주고 사서 한다는 옛 속담을 비웃으며 성공 꽃 깔린 탄탄대로만 걸으려 애쓴다.

참된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인가?

철사 우리 속에 든 병아리들이 나름 삐악삐약거리며 횃대 위로 올라 보려 형제 자매를 짓밟고 쟁투하지만 과연 몇이나 흙마당 초원으로 나가 뛰날아 보려나.

봉황 몇 마리 빼곤 모두 식용 닭이 되는 신세 아닌가… 비유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무슨 말을 하려다 여기까지 왔는지 되돌아가 보자. 

동방예의지국이니 뭐니 하지만 사실상 한국만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고,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깔보는 곳도 없는 성싶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무슨 물건처럼 취급하는 나쁜 버릇… 대대로 이어져 왔고 만약 당신이 고치지 않는다면 자식 대대로 이어지는 나쁜 습속이 되리라.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 전세계적으로 회자되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가짜 사랑, 가짜 행복, 거짓 풍요, 가짜 애국심, 가짜 진실과 진리, 거짓 종교, 가짜 뉴스, 가짜 의술, 가짜 교육, 사이비 악질 광고 따위로부터 해방돼(8·15 해방보다 더 힘들겠지만) 개, 소, 닭 등 애완 가축만큼의 양심을 지닌다면 만물의 영장이며 홍익인간의 실천자로서 칭찬받을 텐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코리아는 이른바 동방의 등불을 넘어 세계의 빛이 되련만….

동양 유교 극장의 삼류 코믹물
옥탑방 노인네의 괴상한 생김새


이제 군소리 따윈 집어치우고 한마디로 끝내자. 왕조시대에 목숨 걸고 정론을 펼친 선비들이 대단했기로서니 꿀릴 건 없다.

조선시대의 왕이나 사대부 선비님들보다 오늘날의 평범한 시민들이 훨씬 더 진실하고 양심적이고 열려 있다.

다만, 대통령이든 뭐든 다 비판할 건 하되 자기 당파의 개짓거리에 대해서도 재채기나마 할 수 있다면, 즉 이기적인 좀비 근성만 사라진다면 요즘 코로나 좀비 바이러스를 잘 관리해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이 땅 금수강산에서 티격태격하며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정치판 여야도 서로 싸우지 않으면 별 재미없다. 하하…

코피 터지게끔 싸우되 일반 국민들이 각자 나름의 목소리로 웃으며 구경할 만큼만 룰을 지킨다면 대한민국은 구태를 벗어나 새로운 현대의 동방 서방 예의지국 뉴 모델이 될 텐데….

세 살짜리 아이가 할아비 수염을 잡아 흔들든 할매가 손자의 코피를 내든 어떠하랴. 그건 억압 없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율동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옥탑방의 괴상한 노인네는 젊은 애들을 가지고 놀긴 하되 그런 풋풋한 생명감이 없었다. 젊음을 애완물로 여기며 희롱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자기는 청춘 시절에 아름답고 극적인 연애를 많이 했고, 때론 수녀나 비구니 그리고 무당의 애처로운 외로움도 달래 줬노라고 흐뭇한 표정으로 회상했다.

그래서 그런지 조개방 같은 음란 성폭행 사이트의 파렴치한 악행에 대해서도 꽤나 너그러웠다.

헌데 자기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을 만날 경우 인상이 훽 바뀌었다. 그 따위 삶이 뭐냐, 청춘을 허비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살아가는 건 죄악이야, 하고 꾸짖는 표정이었다.

자기보다 더 연로한 늙은이들은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멸시했다. 자신은 더욱 징그러운 꼬라지면서도…. 

그건 혹시 늙어 죽기 싫은 마음과 두려움 그리고 영원히 영화를 누리고픈 욕망의 굴절된 표현이 아닐까? 아마 어린 녀석이 윗사람을 치받는 경향성도 그런 원초적인 소망이 내장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바로 그 괴상스러운 노인네의 마음속에…. 

다만 한 사람 괴노인을 주눅들게 하는 천적 같은 존재가 있었다. 하숙생들이 ‘레드 몬스터’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가끔 누군가 올드 로맨티스트라고 불러 주기도 했다. 그는 무지개 식당의 하숙생이 아니었으며 다른 미지의 어느 시공간에 사는 듯 이따금 슬쩍 들르곤 했다.

노인네들이 사라져 가는 열정을 마음으로나마 보강키 위해 붉은 색을 몸에 걸치는 건 이해할 만하지만 그는 퍽 유별났다.

아마 옛날이라면 ‘빨갱이’란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끌려가 치도곤을 당했으리라. 사실상 해방촌이나 서울역 부근을 거닐다 보면 그런 빨간 요괴 같은 노인이 가끔 눈에 띈다.

그 빨갱이가 이 빨갱인지 저 빨갱이가 그 빨갱인지 좀체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헷갈린다(아무튼 가능한 한 자세히 묘사해 보기도 하자. 이 땅에 레드 콤플렉스, 즉 빨강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드물 테니까).

복잡하게 묘사하기보다 차라리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명료할 듯싶다. 

‘그는 약간 황달기가 있는 눈과 흰 코털과 허연 안색만 빼면 완전히 붉은 색깔로 치장한 인간이었다’.

새빨간

백발을 감춘 모자, 옷, 양말, 구두, 가방이나 배낭, 가끔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이어폰도 새빨간 색깔이었다.

심지어 마스크도 진홍색이었으며, 메모할 때 보면 만년필에서 흘러나오는 잉크 또한 피 같은 빛깔이었다. 노르스름한 눈알은 좀 징그럽지만 불그무레한 안경 속에선 모종의 위엄을 발휘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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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