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②> 상처 투성 국민의힘 4선 김기현의 처방전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마음같아선 고함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으로 불리는 김기현 의원의 불만 섞인 토로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했지만 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뷰 내내 김 의원은 걱정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선 기간 원내대표직을 맡아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그는 판사, 국회의원, 울산광역시장 등을 통해 사법, 입법,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이 김 의원이 당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일요시사>는 김 의원에게 국민의힘 혼란의 처방책,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방안, 여야 협치,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당선 의미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내용이 인용돼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의 판결은 터무니없습니다. 판사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는 사법 지상주의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비상 상황이 맞습니다. 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란 때문에 국민한테 야단을 맞고 있고, 지지자들도 비판 중입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해 우리 당을 새롭게 일으켜야 합니다. 판사가 비상 상태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모순입니다. 비상 상태 여부는 당에서 판단합니다. 

-직전 원내대표를 하면서 선거를 지휘하고 하셨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문제점은?


▲제가 원내대표를 맡았던 1년 기간은 국민의힘 암흑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이었고, 지방 권력을 민주당에 70%정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예산권도 없었고, 정책 개발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같은 당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105석이 전부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선 분란까지 있어서 대선후보와 당 대표 둘 다 가출했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대선을 치렀습니다.

상당히 쪼개지고, 찌그러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원내대표로서 쪼개진 곳을 다시 붙이고 봉합했습니다. 통합을 통해 대선을 이겨냈습니다. 사막에 장미꽃을 피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리더십 문제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당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수습해야 합니다. 금이 갈 때는 미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설까지 나옵니다

▲권 원내대표뿐 아닙니다. 저도 문제고 국민의힘 전체가 다 문제입니다. 다만 원내대표는 책임이 더 큰 자리입니다. 권 원내대표가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나와 다른 자세는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가진 위치의 사람이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처분 인용 사법지상주의
“나 포함 당 전체 다 문제”

-비대위 체제 말고는 혼란을 극복할 방법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선당후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이 전 대표는 생각을 달리해 윤 대통령과 당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도체제를 개편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기간 터졌던 갈등을 중재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재 시도를 몇 번 하려고 했습니다. 당이 시끄러워질 때쯤입니다. 그러나 잘 안 됐습니다. 중재하는 게 중단됐는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혼란을 장기화하면 갈등 당사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비칩니다

▲갈등을 겪는 인물은 모두 같은 당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전 대표와 다수 의원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전 대표가 계속 고집을 피워선 곤란합니다. 그게 공인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당이 아닙니다. 당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전횡하도록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정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앞으로 난관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비서실도, 행정부도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함을 지르고 싶습니다. 정신차려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윤 대통령이 정비해보자 생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루빨리 잘 돌아가도록 노력해 국민이 윤정부를 믿을 수 있구나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핵관 라인을 솎아내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누굴 솎아내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대통령실 직원 중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인사를 검찰 라인이 꽉 잡고 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과거 문재인정부 때는 더 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셀프로 자신을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문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 인사팀은 문제입니다. 문정부는 야당이 반대했는데 임명한 경우가 30건이 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의 검증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문 등 논란을 확인하는 게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대위를 만든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반드시 당이 시스템을 갖춰서 정책적 어젠다를 제시하고 민생문제를 빨리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른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당은 민생현장으로 나가서 국민을 만나고 예산 투입하고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재 내부에서 혼란이 가중되니 당력도 모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오릅니다. 살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의원님께서는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자신하셨습니다

▲보통 당 대표 등이 선거에 나와 자기가 나오면 반드시 당의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합니다. 다 그럽니다. 당 대표에 나오는 인물은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게 지난해 4월 말입니다. 당시 우리 당의 지지율은 20% 후반대였습니다.

저도 원내대표에 나오면서 당 지지율을 연말에 4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조롱도 받았고, 민주당처럼 이재명, 이낙연 같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난관을 헤쳐나갔고, 실제로 지지율을 올려놨습니다. 결국 잠재적 에너지를 가장 좋은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1년 후 우리 당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총선에서도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당대회를 빨리하면 좋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아픈 사람은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아픈 게 더 심해집니다. 조기 전당대회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당은 많이 아픕니다. 온몸이 몸살이 나서 빨리 치료하고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준석 결단 시급…선당후사 자세 필요
당대표 도전 “대통령도 지지율 오를 것”

-조기 전당대회를 두고 안철수 의원과 주장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올해 말인 12월에 해야 한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내년 1월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헷갈리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야당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니네 당이나 정신 차려라. 여당 형편이나 돌봐라” 할 텐데 그래도 복이 있는 게 맞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 당을 단단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당 대표로 뽑고 최고위원 5명 중 4명을 전부 친명(친 이재명)계로 뽑았습니다.

이러면 당이 2년 동안 안 바뀝니다. 국민의힘은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한테 다가갈 텐데, 민주당은 자멸의 길을 걷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 세력에 민주당이 완전히 포위된 것입니다. 극도로 편향된 목소리만 듣고 당원이 동원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투표율을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본거지 격인 호남 투표율은 더 낮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호남 지역 투표율은 낮았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개딸같은 그룹에 포위돼가는 순간 다른 전통 당원은 지도부를 인정 못 한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의 낭떠러지로 가는 꼴과 뭐가 다릅니까.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이 당 대표가 선출돼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국민의힘에 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딱히 타격받을 일이 없습니다. 선수로 따지면 제가 이 대표보다 더 높습니다. 저는 4선에 광역단체장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 처음 들어온 초선 의원입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니 존중하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도덕한 인물의 몸통 아닙니까.

아직도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백현동, 성남FC,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있습니다. 존중은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대선 기간 이 대표하고 최일선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원내대표를 했고, 총괄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 대표가 과거 저를 위리안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제가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걱정됩니다. 국회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좌파·우파·진보·보수 어느 쪽이든 건강해야 합니다. 한쪽이 병들어 있고 한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레가 두 바퀴로 굴러가면 얼마 못 갑니다. 좌파도 우파도 건전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고 삶의 질이 증진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함께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당 모두 자중지란인데 민생에 신경 좀 쓰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뽑아놨더니 하는 짓거리봐라”는 저희를 제대로 본 시각이 맞습니다. 다만 작금의 사태는 빨리 잘못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몸부림치는 과정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역시 민생을 챙기려면 정상상태가 되도록 다 협조해야 합니다.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일요시사> 구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이 추석 같지 않은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예년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고민스럽지만 빨리 경제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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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