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단상> 준비 미흡한 여의도의 시간

당권 경쟁만 몰두

내달 1일부터 한국은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이 1년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여의도의 시간이 시작된다. 정기국회(9.1-12.9)와 국정감사(10월4일~10월24일)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정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여의도의 시간을 선점하기 위해 매년 8월 말경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을 공유하는 대회를 갖는다.

국민의힘은 2022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합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가졌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115명) 전원과 장·차관급 정부 고위 관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찬회 주요 의제는 단연코 각 상임위 소속 의원과 관련 장·차관의 분임토의 안건이었다. 윤석열정권의 120가지 국정과제를 당·정이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고, 또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효과적으로 당·정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의원을 뽑는 8·28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아직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워크숍을 갖지 못했다.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22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3번째인만큼, 대선과 지선의 성패 여부를 떠나 안정적인 국정을 바라는 우리 국민은 3년차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기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9월1일 열리며 회기(기간)는 100일 이내다. 한국은 대부분 100일 회기를 다 채우기 때문에 12월9일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다. 만약 9월1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날에 열린다.

정기국회에서는 주요 법률안 등 안건 처리, 당해 연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 심사, 그리고 국정에 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국정감사 이 세 가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한국의 국정감사는 주로 정기국회가 열리고 한 달쯤 후인 10월 초에 열려 20일의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데, 부족한 일정으로 1년치 감사를 하다 보니 기획형 감사가 되기 쉽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미국처럼 국정감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다루는 세 가지 의제 중 국정감사는 여야 대치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워크숍은 정기국회 개원 이후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에 갖기도 한다.

사실 여의도의 시간 안에서 행해지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의정활동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각 정당은 연찬회나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역대 연찬회나 워크숍을 보면 이보다는 당내 현안 문제를 잠재우는 단합대회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만 해도 국민의힘은 연찬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사태로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가다듬는 데 올인했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시기와 겹쳐 워크숍을 열지도 못했다.


그나마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통해 2022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과 국민희망예산 편성을 최우선으로 처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고, 2022 국정감사에서는 “생활 밀착 이슈를 적극 발굴하고 새 정부의 정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하면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큰 틀을 마련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내분은 덜하지만, 8·28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워크숍을 가질 생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 개별적으로만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이슈를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 정도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위한 연찬회나 워크숍은 대체적으로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1일 전에 열리는데, 민주당은 2020년 9·17 워크숍에 이어 올해도 또 늦깍이 워크숍을 하게 됐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기국회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도 당권 헤게모니 경쟁만 하느라 여의도의 시간은 아예 준비도 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은 아마도 “올해 여의도의 시간은 그 어느 해보다 알차지 못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8·28 전당대회를 마친 후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지난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당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추가로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올해 여의도의 시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가의 평이다.

우리 국민은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여의도의 시간과 당 대표 중심의 새 지도부로 구성된 민주당의 거센 공격을 비대위 체제 구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여당이 힘겹게 막아야 하는 여의도의 시간을 또 불안한 마음으로 목도해야 할 것 같다.


※ 이 기고는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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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