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집단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5.10 09:34:57
  • 호수 1374호
  • 댓글 4개

설거지 가르쳐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방송 진행자(BJ)는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방송을 즐긴다. 다만 BJ와 시청자가 너무 가까워지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공범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20대)를 고등학생 B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위험한 초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자 시청자인 10대 C군과 D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E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1년 전 A씨와 B군은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로 관계가 형성됐다. B군은 지난해 5월부터 A씨의 개인방송을 시청했다. 7개월 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모 아파트로 B군을 초대했다. 아파트는 1987년 준공돼 30년을 훌쩍 넘겼으며 57~74㎡의 소형 평수로 이뤄졌다.

A씨가 진행했던 하쿠나라이브는 생방으로 진행하는 콘텐츠가 많았다. 이른바 엽기 방송, 벗는 방송 등 가학적인 장면을 노출해 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존재하고 있다.


B군이 초대된 곳은 A씨의 주거지로,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줬다. A씨가 거주하는 2층 맞은편에서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은 “앞집에 여러명이 살았다. 평소에도 노래를 자주 불렀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A씨의 방송 내용은 라디오와 유사한 형태였다. 시청자에게 신청곡과 사연을 받았다. 

A씨 자택에는 B군 명의로 인터넷·TV 결합상품이 설치됐다. A씨는 결합상품 설치 사은품인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B씨로부터 받기도 했다. B씨는 어머니에게 “다시는 BJ 형(A씨)을 만나지 않겠다. 또 가면 날 죽일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B군이 A씨 집을 다시 찾은 것은 지난 1월이었다. B군 어머니는 A씨에게 “아이가 병원치료도 받아야 하고 복용하는 약도 챙기지 못했으니 귀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 폭행 사망
공범 4명 야구 방망이로…시신 유기

B군은 고등학생 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판정을 받았으며 입대 신체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을 확증받아 통원·약물치료를 받았다. 이 점을 알고 있는 B군 어머니의 요청에도 A씨에게 “나도 얘(B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A씨)가 어머니 전화를 문제삼았다. (가해자가)4500만원짜리 면접을 보는데 네 어머니가 전화해(면접을) 망쳐놨으니, 네(피해자)가 4500만원을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으면 네 어머니에게 받아낼 것이라고 겁박했다”고 전했다.

B군은 어머니에게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4500만원 낼 수 있어요?”라며 울먹이며 말했다. A씨의 폭력과 착취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B군과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B군 신분증을 재발급받아 B군을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장에 취업시켰다. 급여는 A씨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했다. B군 계좌 직불카드도 A씨가 사용했고 B군이 모아놓은 돈도 A씨는 조금씩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와 공범인 그의 아내가 쓰는 고가의 휴대전화를 B군이 개통했고 일체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이렇게 갈취당한 금액이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엔 B군이 A씨와 함께 B군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쌀·김치·고기 등을 챙겨가던 이들은 근처에 거주하는 B군 어머니와 마주했다. 당시 A씨는 “제가 돈 쓰는 법, 청소하고 밥하기, 빨래, 설거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경찰도 많고 자선 사업가들도 알고 있으니 (B군이)집에 가기를 원할 때까지 잘 데리고 있겠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때부터 B군의 통원·약물치료가 중단되면서 행동과 말이 과격해졌으며 이때부터 폭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할머니 집을 방문했던 B군은 한쪽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족과 B군의마지막 통화는 지난 2월13일이었다. 

B군은 “(A씨)사정으로 집에 갈 수 없다. 3월이나 4월에는 꼭 가겠다. 3월9일 대통령선거 투표일에는 가서 투표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는 유족이 들은 B군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3월7일에서 10일 사이 A씨와 공범 3명은 자택에서 B군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했다.

유족 “1000만원 갈취” 
실종 수사에도 비협조

다음 날인 11일 밤 시신을 유기했다.

이들은 같은 달 12일과 15일, B군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3일 공범 SNS에는 음식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때 B군 가족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됐다가 같은 달 27일 A씨 집을 찾아갔지만 소득이 없었다. 28일과 29일에도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다음달 1일에도 A씨 집을 방문했다. 이날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가해자 때문에 경찰을 대동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군 휴대전화 위치가 이 집으로 확인된다는 경찰의 말에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악행은 피해자의 실종 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제가 지상파 드라마(실종 수사도 다루는 군 검사를 소재로 한 미니시리즈)에 단역 출연했다. 실종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배우를 사칭하기도 했다. 또 경찰이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가 가해자 집으로 나오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최신 휴대전화는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입고 나간 옷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선상을 어지럽히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유족은 지난달 4일 새벽,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족은 피해자가 숨진, 악마의 소굴이었던 그 집에서 피 묻은 가방을 발견하고 오열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채널 시청자 살해 사건이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2차 가해 가능성

이 교수는 ”문제되는 장면이 노출될 시 채널 게스트가 호스트를 신고하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개별 연락을 통해 채널 BJ와 시청자 간 만남을 통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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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