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접은 국회, 대선전쟁터 돌변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18 1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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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권당 의원은 무게감부터 다르니까!"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제18대 대선이 불과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만큼 대선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치열한 대선 기싸움의 불똥은 국회로까지 옮겨 붙는 양상이다. 2013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대정부질문도, 인사청문회도 결국엔 대선대리전으로 귀결되고 있다. 당초 민생국회를 다짐했던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대선 대리전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왜 우리한테 박근혜, 안철수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나온 한 정부 각료의 짜증 섞인 한탄이다. 대정부질문은 원래 정치·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 등 정부각료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음으로써 민생을 챙기는 자리다. 하지만 대선이 9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대정부질문은 상대 대선주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안철수 대리전

일례로 이날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둘러싼 '아파트 딱지 매입' 의혹에 대해 "명백한 증여 아니냐"며 "안 원장과 모친이 일주일 간격으로 딱지를 샀는데 투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또한 그런 거래가 있었다 해도 당사자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기다, 아니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안 원장이 실제로 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부동산투기 사실이 대정부질문에 포함될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문을 마친 홍 의원을 향해 "잘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도 대정부질문과는 거리가 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의 대구경북(TK) 장학금 편중지급, 한국문화재단 임원 7명 중 4명의 선거캠프 참여, 정수장학회가 장학생 모임인 청오회·상청회에 3년간 8800만원을 지원한 행위 등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문제 삼았다.


특히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그야말로 양당의 난타전이었다. 새누리당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수뢰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고, 민주당은 박 후보 캠프의 사찰 논란 등 서로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렸다. 주요 정치현안들은 자연스럽게 논의에서 제외됐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자기 당의 질문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면서도 상대 당의 질문자들에게는 "(정치공세가 아닌) 대정부질문을 하라"며 강하게 질타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김 총리를 비롯한 해당 부처 장관들은 양당이 벌이는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시작은 안철수, 끝은 박근혜" 부실 국정 우려
"대선전쟁터서 나를 알리자" 치열해진 국회 

같은 기간 개최된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대선 대리전으로 변질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질문했다. 박근혜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신시대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당장 여권에선 반발했다. 이 같은 질문은 김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이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도 대선과 맞닿아 있긴 마찬가지다. 여야는 이 부분에서 만큼은 정부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기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올해보다 21조 2000억원(6.5%) 증가한 346조 6000억원인데,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생'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야의 무조건적인 요구가 결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선 때문에 19대 첫 국정감사가 '맹탕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 대부분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대선은 5년마다 돌아오는 정치권의 최대 이슈다. 평년에 비해 국감 준비가 소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19대 국회가 대선전쟁터로 변질되면서 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국회가 대선전쟁터로 변질된 이유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음 선거에서 공천 못 받으면 끝나는 게 국회의원 아니냐"며 "당연히 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대선대리전에 앞장서기를 부추기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집권당의 국회의원과 야당의 국회의원은 그 무게감부터 다른데 일단 대의를 위해 투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맹탕국감' 우려

또 다른 의원은 "19대 국회가 대선전쟁터로 변질된 것은 언론도 한몫을 했다고 본다"며 "대정부질문 하나만 봐도 일반적인 질문내용은 관심조차 못 받는다. 반면 대선주자와 연관된 내용이면 큰 이슈가 돼 자신을 알릴 수 있으니 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꾸 대선주자들에게 딴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이번 정기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작 민생은 뒷전이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 된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 당장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정쟁에 매달리기보단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대선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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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