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박원순 보고 안철수 보는 까닭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18 1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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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정치실험 성공할까?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현재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아무런 행정경험도 없는 그가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방법이 있다. 안철수 닮은꼴 박원순 서울시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안 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박원순을 보면 안철수가 보이는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닮은꼴이다. 두 사람 모두 행정경험이 일천하지만 박 시장은 인구 1000만 서울시의 수장이 되었으며, 안 원장은 현재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다. 두 사람 모두 정당에 속하지 않은 채 선거에 임한 점, 여권의 상대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특히 안 원장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었음에도 후보직을 박 시장에게 흔쾌히 양보하고 선거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안 원장 스스로도 박 시장과 자신의 정책적 성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때문에 박 시장의 지난 시정운영을 살펴보면 안 원장의 국정운영 방향도 엿볼 수 있다.

박 시장은 변호사 출신 사회운동가다.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겨레 논설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법인 산하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시민운동가로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변호사이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지냈다.

두 사람은 닮은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단행된 안 원장과 박 시장과의 후보단일화 과정은 정치권에선 여전히 전설처럼 회자된다. 당시 5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던 안 원장이 고작 5%의 지지율을 보이던 박 시장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후보직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후보직을 양보한 이유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다.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시민사회에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의 양보에 대해 대권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분석했지만 50%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단 5%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며 단일화한 것은 유래가 없는 정치적 사건임에는 틀림없었다.

박 시장은 단일화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시장직 자리를 원한 게 아니다. 진정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박 시장은 전체 투표수 가운데 53.40%인 215만8476표를 획득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고 지난해 10월26일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박 시장은 별도의 인수 기간 없이 다음 날 오세훈 전임시장을 낙마시킨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 결재를 첫 업무로 시장 집무에 들어갔다.

어느덧 박 시장은 취임 1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이러한 박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직을 수행하며 큰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지만 큰 실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덧 1년, 무난한 시정운영은 호평
일각에선 인기영합주의 비판도 거세

물론 박 시장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 2월9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포지구 재건축 소형 평형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를 놓고 큰 논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 평형 확대 요구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은 60평대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 소형주택에 살라는 것이냐. 우리도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의 취임 후 4개월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2조원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라 결국 서울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의 2012년 등록금을 50% 삭감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첫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것도 논란이 됐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서울시립대의 경우 이미 연간 평균 등록금이 시내 타 대학의 절반 수준인데다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지방 출신인데 이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이 타 대학으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시의 예산을 투입해 특정 한 개의 대학만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 것은 진정한 반값 등록금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서울 시내 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고통받고 있다. 이들을 구제할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SNS시정도 논란의 대상이다. 박 시장은 취임 후 SNS를 통해 시민들의 불만사항과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시장이 9급 공무원들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해결해 주며 인기영합주의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서울시의 발전방향과 같은 큰 틀을 잡는 게 시장이 할 일"이라며 "하수도가 막혔다는 민원이나 직접 해결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인기를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평가는 국민이

하지만 박 시장의 SNS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그런 사소한 민원도 실제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나서는 것 아니냐"며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시장이 할 일"이라고 맞섰다.

한 정치전문가는 "시정과 국정을 단순비교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의 업적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이 아닌가? 박 시장과 안 원장의 정책적 성향 또한 매우 유사한 만큼 박 시장을 통해 안 원장의 국정능력을 검증해보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박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국민 개개인이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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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