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평택시태권도협회 부실 운영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2.22 09:03:41
  • 호수 1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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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반면 이런 국제적 위상과 달리 각 지역 태권도협회에서는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태권도협회도 정관변경, 횡령 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평택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 내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협회장 당선 과정부터 갈등이 일었다. 2020년 12월 대의원이었던 A씨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불과 1표 차이로 낙선했다. A씨는 낙선 이유에 대해 평택시에서 태권도장을 3년 이상 운영하면 자동으로 대의원이 되는 자격을 지역별로 분배해 11명으로 축소하는 등 정관 규정을 부정하게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격 축소

협회장 B씨는 2017년 11월경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방식 변경안이 통과됐고 이듬해 3월9일 평택시 체육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뒤 11월 대의원총회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관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사무국장 C씨는 2017년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했고 경기도 협회에서 평택시 체육회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2018년 3월 평택시 체육회 승인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 정관을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제8장 대의원총회 제18조(대의원 자격 및 선출) 2항을 살펴보면 ‘대의원을 지역별로 인원 수(11명 이내 학군 대의원)에 비례해서 선출하고 학군 대의원 1명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C씨와 체육회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C씨는 추가된 규정에 관해 수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개정된 게 아니라 개정에 앞서 미리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 체육회의 정관 위조 변경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평택시체육회는 “협회 정관 위조 변경에 관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처리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사정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형식적으로나마 논의 및 의결됐다는 판결로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본회에서는 명확한 정황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절차상의 문제 및 위와 같은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재개최하고자 했으나 개최하지 못해 유감이다.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택시체육회 입장에 대해 A씨는 “정관 위조 변경 건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정작 처벌하지 않는다. 2년이 지났는데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평택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처리됐으나 소명 기회 절차를 어겼다고 평택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났다. 평택시체육회 측은 공정한 절차로 다시 공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관 규정 대의원 맘대로 수정?
예산 누락된 2400만원 어디로?


정관변경 외에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 횡령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도 11월 결산보고에서 협회 통장 잔액이 4027만원으로 책정됐으나 2020년도 결산보고에서는 2019년도 협회 통장 이월금이 1584만원으로 책정돼 2443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총무 D씨는 이월금 차이에 대해 “이사회, 대의원 승인 절차 없이 집행부 지시로 협회 통장에서 2000만원을 찾아 적금을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19년 11월 결산보고에서 협회 상조금 통장 잔액 5490만원에서 이듬해 상조 등록 수입 900만원, 지출 3500만원으로만 기재된 채 나머지 금액에는 결산보고 자료에서 누락됐다. 누락된 금액 24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지출내역이나 영수증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D씨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횡령과 관련해 시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9년도 결산서와 2020년도 결산서에 협회 상조 금액, 협회 자산 잔액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총무의 결산서 작성이 실수였어도 횡령이고 고의였어도 횡령이다. 협회의 자산 금액이 총무의 횡령으로 결손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채워놓겠다. 당시 총무로서 미숙했던 일처리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드린다. 미흡한 2019년도 2020년도 결산 내용은 다시 확인하고 의혹 없이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B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고 총무이사는 사표를 내고 통장 3개를 해지하는 등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2021년도 결산보고에 2300만원이 추가로 유입됐다. 횡령 금액을 채워 넣은 증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정관변경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협회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재심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아직 날짜를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찰서에 답변 자료를 다 제공했다. 협회는 여러 통장을 갖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여린 총무가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부분을 밴드에 횡령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오래된 일이다 보니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다. 협회의 모든 돈 관리는 총무가 담당한다. 2018년도에 총무가 바뀌면서 업무가 과다했다. 그러다 보니 헷갈려서 밴드에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헷갈려서”

그러면서 “총무가 고소를 당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실수도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총무도 이와 관련해 누군가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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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