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신스틸러' 홍준표 역할론

무야홍! 어디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패배한 후보는 보통 존재감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최종 경선에서 청년층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던 여파가 이어지는 중이다. 벌써부터 5년 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약점 중 하나다. 연일 청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홍준표 의원은 청년층을 통한 세 다지기로 역할론이 급부상 중이다. 

어디로?

다수 청년층이 국민의힘의 신규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국민의힘의 경선 당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경선 역시 대흥행에 성공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정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물론 흥행의 중심에는 윤 후보와 홍 의원의 역할도 컸다. 출마 당시만 해도 존재감이 미비했던 홍 의원은 빠른 속도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의 지지율은 역선택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경선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홍 의원의 존재감은 날로 커졌다. 그동안 ‘꼰대’ 등의 이미지로 분류돼왔으나 이전과는 다른 이미지로 청년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그가 청년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유는 시원한 언행 덕분이었다. 적재적소에 맞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청년층의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법 고시제 부활, 정시 비율 100%의 공약 등 청년세대를 위한 공약들도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고 청년층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결국 경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은 윤 후보의 지지율을 앞지르면서 최종 경선 마지막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5일 최종 경선 결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윤 후보가 선출됐다. 홍 의원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패배를 받아들였다. 

청년 세력화 통한 독자노선
2030 등에 업고 기반 다지기

청년층 역시 홍 의원의 패배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청년층 표심이 절실히 필요했던 윤 후보는 홍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리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캠프 합류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의 패배는 고스란히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청년층 탈당으로 이어졌다. 청년층의 탈당은 2030세대들이 홍 의원을 선택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역행한 구태정치의 본질을 보여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 최종 경선 당원투표에서 홍 의원을 지지한 2030세대의 지지율은 윤 후보의 지지율과 2배 이상 차이난다. 지속적인 청년층 이탈은 윤 후보의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현재 윤 후보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층 지지율은 미진한 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의원 자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홍 의원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는 매우 견고한 편이다. 또 홍 의원이 가진 청년 지지층은 대선 레이스 중인 이재명, 윤석열 두 여야 후보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년층이 향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게 될 것이 분명해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원팀을 꾸려야 하는데 홍 의원이 청년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상 사실상 원팀이 가능하겠냐는 시선도 있다.

이는 윤 후보가 필수적으로 홍 의원을 캠프에 영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셈인데 여전히 그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더 이상의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만큼 그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아주 낮다. 오히려 ‘비리 대선’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와 같은 당 윤 후보를 동시에 저격하고 있다. 

탈당 후 출마?
윤 사퇴 등판?

두 후보의 청년층 지지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은 홍 의원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에는 홍 의원이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개설하면서 청년층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이다. 사실상 청년 지지층을 통해 자신의 노선을 정한 행보라고 풀이된다. 

그는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직접 답변을 달기도 한다. 청년층에게 한층 더 편안하게 다가가려는 취지로 읽힌다.

해당 플랫폼에는 개설된 지 하루 만에 1만5000여개 이상의 게시물이 등록됐고, 게시물 누적 조회 수는 1000만회를 상회(지난 17일 기준)했다. 플랫폼 개설로 청년과의 접촉을 늘리며 차후에도 청년층 세력의 결집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당내 세력화나 창당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창당설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했다.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단순히 플랫폼으로 우리가(청년을)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탈당 뒤 대선에 출마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홍 의원을 향한 청년 표심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실제 탈당 후 대선 출마는 금지돼있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 2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는 경선에 탈락하게 되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에도 홍 의원은 끝까지 당을 지켰다는 평가가 내려질 정도로 당에 대한 애정도가 상당히 높은 인물로 스스로도 ‘26년간 당을 지켜온 주인’이라고 자평했을 정도다. 

차기?

이에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플랫폼상에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글에 대한 답변으로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답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홍 의원의 행보에 대해 ‘몸값 불리기’라는 비판 등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누구처럼 몸값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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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