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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8일 17시13분


<일요시사TV> 다시 주목받는 ‘개 식용 금지’ 논란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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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서울 종로구의 재래시장 안, 보신탕을 파는 상점 앞 거리는 한산합니다.

Q. 요즘 개고기를 찾는 손님이 많은가요? 옛날보다 줄었나요?

많이 줄어들었죠. 2/3도 안 돼요. 지금.
 

개고기 논란은 언제나 ‘전통 관습’과 ‘국민 정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이 논쟁은 최근 다시 한 번 불붙었습니다.

지난 27일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가 ‘개 식용 금지 공약’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정작 관련 업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요즘 개고기 반대를 많이 하는데. 장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농장에서 개 사육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보신탕에 대해서 자꾸 여론이 안 좋은 평가를 하시는 거 같은데 보신탕은 우리 고유의 음식입니다.

보신탕을 드셔서 몸에 나쁘다고 하면 돈 주고 사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몸에 좋으니까 드시는 거지 나쁜데 왜 드시겠어요.

 

Q.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보신탕을 못 먹게 한다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해야 하잖아요.

따지자면 옛날에 닭, 소, 돼지 다 집에서 키웠는데 왜 개만 가지고 말을 하냐는 거지.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으면 되고, 먹는 사람은 먹게끔 놔둬야 하잖아요.

음식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행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도살이나 유통 관련 규정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리 및 판매는 불법이지만 식용 자체는 금지가 아닙니다.

가축인 듯 가축 아닌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 갇힌 개고기 산업.

대한육견협회는 개고기 산업이 합법적인 제도 아래 관리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Q. '개 식용 금지'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서라도)정부에서 발견했으면 제도적인 것들을 갖추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상황인데, 개 식용 금지를 하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식용하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 줄어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소멸하면 어느 타이밍에 맞춰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억지로 지금 정치권에서 표 구걸을 위해서 식용 금지 공약을 들고 나온다는 거.

 

현재 국내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는 약 1161만명.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며 식용견 수요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한국의 개고기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식용 목적으로 전업 사육하고 있는 농장,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만큼은 흡연 구역처럼 배려해주고.

위생 관리는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할 업무이니까 그것을 해야 맞죠.

하루아침에 먹는 문화를 음식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지만 번번히 무산되어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다시금 주목하는 가운데, 거센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권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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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에 묻힌 '특금신탁'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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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권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 7명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와 그의 가족, 지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뜨는 신탁 운용 방식은? 특금신탁이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또는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달라고 지정하면 이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특금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자(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신탁재산을 무엇으로 정할지, 가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수탁자는 지시에 따라서 운용만 하고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특금신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으로 투자자가 공개되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운용 대상은 주식, 채권, 유동자산, 파생상품, 부동산 등 일반적인 자산뿐 아니라 무채재산권, 조합지분도 해당한다. 또 운용 방법의 변경을 지정하거나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고 신탁재산 운용 내역도 조회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다.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운용자산을 처분하거나 처분이 곤란할 때는 현물지급도 가능하므로 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 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히 공공개발 이익을 늘려야 하는 민관합동 사업에서 중요한 정보가 묻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장동·위례 특정금전신탁 악용 판박이 “누가 실소유주인지 묻힐 수 있어 문제” 정치권에선 개인투자자 7명이 금융사에 수수료를 내가며 특금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에 나선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실명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6%를 가진 개인투자자 7명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3년간 배당받은 금액이 무려 4040억원에 달하면서 불거졌다. 투자는 SK증권의 특금신탁을 통해 이뤄졌다. SK증권 관계자는 “주주들을 대신해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 대리참석하는 것뿐”이라고 전해왔다. 대장동 사업 시행자 ‘성남의 뜰’ 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50%), KEB하나은행(14%),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 SK증권(6%), 하나자산신탁(5%), 화천대유(1%) 순으로 이뤄진다. 이 중 SK증권은 3463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하지만 실상 SK증권은 ‘껍데기’일 뿐, 천화동인 1~7호 등 7명이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특정금전신탁) 소유주였다. 이 7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가족과 언론사 후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였다. 당시 성남의뜰과 같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푸른위례프로젝트’는 성남시 창곡동의 6만4713㎡ 부지에 아파트 1137가구를 분양했다. 푸른위례에는 메리츠·IBK·유진·SK증권 등 증권사 4곳이 특금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각 14.9% 지분율로 참여해 배당을 10%씩 가져가는 구조다. 천화동인처럼 위례투자1~2호와 위례파트너3호, 에이치위례피엠이 증권사 뒤에 숨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소유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욱 변호사 부인 정모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부인 김모씨가 각각 위례투자2호와 위례파트너3호 이사로 등재돼있다. 의혹 연결 경계 배분 구조 문제 금융투자업계는 특금신탁을 대장동 의혹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특금신탁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익명 투자는 신탁의 본질”이라며 “특금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악용된 것은 맞지만, 특금 자체가 아닌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장동 사태로 특금신탁 악용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 안팎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특금이 자금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패 세력의 차명 투자 지적 업계 “의혹과 연결 경계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금에 대해선 관련 서류에 ‘OO증권 특정금전신탁’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탁은 당사자 간 이뤄지는 것이라 공시할 의무는 없다”며 “특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특금신탁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5조4000억원) 보다 1.2% 늘었다. 2017~2020년 연평균 10% 이상씩 고성장하던 때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총량규제가 도입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특금신탁 증가에 힘입어 수탁고가 2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1조1000억원)에 비해 14.9%나 증가했다. 특금신탁은 223조5000억원에서 257조7000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특금신탁 수요는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투자자(위탁자)와 증권사 등 수탁사 양쪽 모두 이익이 적지 않아서다. 34조원 증가 늘어난 수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자산을 맡기는데 위탁자가 운용방식을 정하니 증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위탁자들은 고액자산가들이 많아 증권사에선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 투자대상도 채권, 부동산까지 폭이 넓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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