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인터뷰 '젊은 피 선봉장 40대 기수론' 국민의힘 김웅 의원

"나여야 윤석열 합류 쉬워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웅 의원을 필두로 한 '70년대생 돌풍'이 불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경륜보다 변화를 찾을 것"이라며 호기로운 도전장을 냈다.

"본인 마스크는 본인이 챙겨야죠."

<일요시사>와 인터뷰가 있던 지난 12일 김웅 의원은 사진 촬영 채비를 위해 보좌진이 그의 마스크를 가져가려 다가오자, 손사래를 치며 마스크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머쓱해하는 보좌진을 향해 김 의원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국회내 ‘탈권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패션 역시 젊고 스타일리시하다. 캐주얼한 정장, 그에 걸 맞는 컨버스화 등 김 의원의 서글서글한 이미지와 찰떡이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뱃지를 달았다. 다소 '꼰대스럽다'는 평을 받는 보수정당에선 여러모로 특이한 인물. 다만 김 의원에게는 ‘경륜이 없다’는 당내 편견을 이겨낼 과제가 남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당 대표 출마 이유는 무엇인가.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는 이미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당이 바뀌었단 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당의 '얼굴'이 바뀌는 것이다. 당 안에서 전 항상 소수를 대변해왔다.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초선의원이 맡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종의 ‘프레이밍’이다. 과거에 중진들이 치른 경선들은 후유증이 심했다. 중진은 결국 계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들은 공정성 부분에서 오히려 더 해가 될 것이다.

-대선 정국에선 경륜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내 의견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경륜이 많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나가라고 했다. 이제 와서 경륜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유럽에서 젊은 당수가 나오는 시대 흐름을 봐라. 국민은 경륜보다는 변화를 찾을 것이다.

-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게 보수정당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과 복지 이슈는 당연히 보수당에서 주도해왔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어려운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삶에 관심이 없는 정당’이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럼에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싸웠다. 우리 당이 이긴 게 아니고, 정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건 수치로도 나온다. 우리 당이 60% 가까이 지지율을 얻었지만, 이는 당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에 가장 먼저 힘을 쓰겠나.

▲공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 정당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실패하고 계파정치가 이뤄지는 것도 결국은 공천 문제 때문이다.

-최근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만났다. 어떤 얘기를 나눴나.

▲위원장이 "다른 중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네가 당 대표가 돼야 하는지 강하게 이야기를 해라. 네가 나오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당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여쭤봤더니 그러라고 하시더라.

-당의 부끄러운 모습은 중진들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

-어떤 문제인가.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중진들은 선당후사 정신이 부족하다.

'70년대생 온다' 중진들 물러나야
"국민은 경륜보다 변화를 찾을 것"

-당 대표가 된다면 김 전 위원장과 함께할 의사가 있나.


▲빌릴 수 있는 지식과 힘은 다 모아야 한다. 그분 같은 경우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경과와 추이를 말씀하는 분이다. 선배들한테 실망했던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감’이었다. 위원장은 리스크 관리에도 뛰어난 분이다.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면 중진들과 분열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건 당 대표가 컨트롤할 문제다. 위원장이 없으면 우리 당 중진들이 문제없이 원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다. 위원장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위원장을 공격한 것 뿐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 전략이 있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당 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마케팅’을 했지만 다 실패했다.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도는 제가 당 대표가 되는 그림이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62%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저를 골랐다.

-윤 전 총장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리 당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홍준표 의원도 들어온다고 그러지, 황교안 전 대표도 돌아오겠다고 하지…. 이분들은 윤 전 총장이 구속시킨 전직 대통령들과 다 관계가 있는 분들이다. 이 상태에서(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오면 정치를 하는 그의 대의명분이 없어진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이 들어오기에도 쉬울 것이다.


-경쟁력이 있는 당 대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당 대표가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발휘할 문제는 없다. 경선 관리만 공정하게 잘하면 대선 후보가 나온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다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비열하게 계파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김은혜 의원도 잘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잘 할 것 같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함께해 보수색이 짙은 후보로 꼽히는데.

▲황 전 대표와 같이 분류하면 안 된다. 마지막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연장을 해도 되는 거였다. 기어이 선거를 치러 원내대표를 바꾼 것만 봐도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로 설전이 있었다. 그의 복당을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는.

▲대선에서 이겨야 되니깐 그렇다. 대선 때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 우리가 백날 소외계층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하면 뭐하나. 홍 의원의 막말이 한 방 나오면 선거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당 대표 입장에서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정리해야 한다.

-송파갑 불출마 뜻을 밝혔다.

▲당 대표직은 희생이 필요한 자리다. 내 최고의 자산이 송파갑 지역구다. 공정하게 선거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역구 불출마 뜻을 밝혔다.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사람은 공정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나. 자기 희생이 있어야 청년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원성이 있다.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이 송파갑 지역구를 버리고 싶겠나. 옛날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와 ‘도로 한국당’이 되면 내년 대선도 반드시 진다. 나만 안정적으로 지역구에서 살아남는 게 맞느냐. 길게 봤을 때 주민들이 절 더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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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