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부자와 벌금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5.11 10:52:21
  • 호수 1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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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많이 내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부자와 벌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두로 꺼낸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시끄럽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돌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재산 비례 벌금제는 동일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정한 다음, 피고인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하루치 벌금액을 정하고, 벌금 일수와 벌금액을 곱해 최종 벌금액을 산정한다.

국내에선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992년부터 재산 비례 벌금제가 거론돼왔다.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 논란이 돼왔다.

이재명발 재산비례 벌금제 두고 시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 주장

여론도 팽팽하다. 최근 리얼미터가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한다’는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로 비등했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은 찬성 31.8%, 반대 61.1%로 반대 응답이 평균 대비 높았다.

반면 30대(반대 34.8% vs 찬성 58.1%), 40대(44.6% vs 53.2%), 50대(39.9% vs 54.0%)에선 찬성 응답이 다소 높았다. 20대는 반대 49.4%, 찬성 41.9%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벌금형이 누군가에게 아무 것도 아닌 게 되는 현실에서 꼭 필요하다’<dark****> ‘매우 찬성합니다. 부자일수록 사회적 책무가 더 무거운 것이지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그저 누릴 것은 많은데 책임에서는 언제나 비켜나가 있지요. 벌금을 더욱 무겁게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함부로 하지 않을까요?’<skss****>

‘슈퍼카 타고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 카메라 무시하고 시속 200㎞ 질주로 과태료 수십만원…과연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jeon****> ‘서민들은 속도위반 벌금도 벌벌 떠는데 부자들한텐 껌값이어서 마음 놓고 위반하게 하면 안 되죠. 부자들도 벌금엔 벌벌 떨게 해주는 게 공정과 평등입니다’<vtim****>

찬 48% 반 46% ‘팽팽’
연령대별로 의견 차이

벌금이란 게 죄를 지었으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효과를 보려고 있는 건데 금액이 적다면 벌금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다’<dkdp****>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하면 권력비례 중형제도 도입해라’<msh6****> ‘사회적 지위에 비례해서 벌금 내자’<joso****>

‘인간의 평등성을 돈으로 재단하는 거 같아서 찝찝합니다’<jaky****> ‘그냥 공정하게 벌금형을 없애고 구속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있는 자들은 돈으로 때우는 거니…’<bout****> ‘국민들을 계급화 하겠다는 건가?’<glda****>

‘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싶어질까요?’<mega****> ‘핀란드처럼 노동자들도 세금 냅시다. 그건 말 못하겠지?’<good****> ‘나도 서민이지만 부자라고 더 내라는 건 잘못됐다. 돈 보태줬냐? 남들 놀 때 공부하고 일하며 열심히 살아서 이룬 건데…’<rnjs****>

‘수익에 따라 각종 세금 더 내고 재산에 따라 상속, 양도, 취득세도 더 내는데, 이제 벌금까지?’<jks2****> ‘만약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한국인은 벌금이 세고 외국인 노동자는 벌금이 적다. 이게 공정한 것인가? 죄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hone****>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된다면 부자들은 투표권도 더 가져야 한다’<nys0****>

반반

‘몇몇 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법을 마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하면 가진 사람들 재산 뺏어 먹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못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자’<kim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산비례 벌금제’ 다른 나라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산의 과다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92년 도입했다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재산을 고려하는 것이 판단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 6개월 만에 폐지됐다.

일본에서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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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