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낸 '박근혜 캠프' 인선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03 1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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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외치더니 '그 나물에 그 밥'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자리는 무려 80여개. 여기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도 280여 개나 된다.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뛰어난 용병술을 기대하는 이유다. 지난달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로 정식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을 살펴보면 '박근혜식 인사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던 새누리당의 주요 대선준비기구 인선이 지난달 27일 전격 발표됐다. 대선 후보로 정식 선출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등 파격적인 국민대통합 행보를 펼쳐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첫 인선 슬로건은 역시 '통합'이었다.

슬로건은 '통합'

이번 인선에서는 전 정권 인사나 그동안 박 후보와 거리가 있던 인사들을 과감하게 기용한 점들이 눈에 띈다. 우선 박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고 기용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안대희 전 대법관이 기용됐다. 안 전 대법관은 검사 출신으로 대법관 퇴임 48일 만에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게 됐다.

특히 안 전 대법관은 대선 자금 수사로 구 한나라당에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안긴 장본인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 파문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까지 겹치면서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위기를 맞았지만 박 후보는 2004년 3월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에 선출돼 구원 투수로 나섰고 '천막당사'를 탄생시키며 당을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오히려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이 밖에도 정치쇄신특위에는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의 정옥임 전 의원과 중립성향의 박민식 의원 등 6명의 위원이 임명됐다.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상대로 김종인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특히 진 의장은 박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이지만 그동안 친박 진영과 소원해졌던 인물이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인사와 '탈박계' 진 의장을 각각 기용하면서 대통합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다. 행복특위와 정치쇄신특위는 9월 하순경 선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해도 상시적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선대위 구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대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대선기획단장은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맡게 됐다. 기획단장 물망에 올랐던 친박 핵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최 비서실장은 서병수 당 사무총장과 함께 선거 준비 실무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박 후보는 예정에 없던 후보 직속의 공보단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다. 공보단장에는 방송기자 출신의 김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공보단은 박 후보에 대한 홍보를 총괄하면서 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대선 예비라인업 "포장만 통합"
비리 전력 인사 기용 "개혁 의지 있나"

한편 박 후보의 이번 인선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은 안 전 대법관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이다. 박 후보의 이번 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안 전 대법관의 임명으로 박 후보가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17회 동기로 참여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된 그는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도 뛰어드는 등 '성역없는 수사'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라며 "안 전 대법관의 '깜짝 발탁'은 이번 공천헌금 사태로 쏟아지는 야권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박 후보가 2004년 못지않은 정치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울러 부산중학교 출신의 안 전 대법관이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 부산고검 차장 검사 등을 거치며 부산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18대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PK(부산·경남) 민심을 공략할 수도 있는 다중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두 달도 채 안 돼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라며 안 전 대법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대법관의 자격요건 중 중요한 것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안 전 대법관처럼 퇴임 직후 정치활동을 드러내놓고 한다면 대법관 재직 시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정치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될 경우 안대희라는 회심의 카드가 오히려 박 후보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쇄신을 외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안 전 대법관의 역할은 박 후보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얼굴마담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당내에선 경선캠프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제외하면 새로운 인물이 눈에 잘 안 띄고, 몇몇 비박인사를 기용해 포장을 예쁘게 했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친박계 일색이라는 비판도 있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 등 개혁적 성향의 친박계 인사가 1차 인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또 친박계의 실세로 불리는 3선의 최경환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을 놓고는 비서실의 위상이 너무 강화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가 '극과 극'

일각에선 사실상 '비서정치'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박 후보 진영에서 최 의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밖에도 연일 정치쇄신을 부르짖고 있는 박 후보가 과거 뇌물수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김병호 전 의원을 각각 국민행복특별위원장과 공보단장으로 기용한 것은 무척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명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강부자(강남부자) 인사로 많은 국민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차기 대권주자의 인사스타일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 후보가 이번 인선에 큰 관심을 쏟았다는 흔적은 곳곳에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뤄 아쉬운 인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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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