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알면 알짜가 보인다

신축년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여전하다.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0%대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다. 추가 규제가 예고되는 아파트 시장마저도 광풍이 부는데, 규제조차 없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소형화, 차별화, 양극화가 있다. 먼저 소형화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 시장이다. 오피스 투자는 원래 빌딩을 통째로 팔거나 1개 층을 분양하는 등 단위 규모가 컸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섹션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가 최근 대세로 떠오른다.

소형화
차별화

섹션 오피스의 경우 최근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창업 증가로 인해 인기가 더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창조기업의 수는 2014년 9만2001개에 불과했으나 2015년 24만9774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에는 1만개 이상 늘어난 26만1416개로 조사됐다.

공유 오피스도 규제가 거의 없는 틈새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1인 창조기업이나 소규모 업체, 스타트업, 온라인 사업자, 기업체 거점수요 등 수요층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대형 사무실 공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공유 오피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공유 오피스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약 60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은 2022년 77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형 오피스의 인기 요인으로 정부 규제와 초저금리의 영향이 꼽힌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의 대출, 전매 등 제한이 생긴 것과 달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오피스가 초저금리에 제격인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 없는 수익형 시장 호황 당연?
그래도 여전히 ‘되는 곳만 된다’

다음 수익형 트렌드는 차별화다. 가장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장은 오피스텔이다. 아파트의 틈새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수요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단지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최근 선보이는 단지들은 원룸 위주에서 투룸, 스리룸에 복층, 테라스, 중정 제공까지 평면이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다. 콤팩트하면서도 개방감은 극대화하기 위해 층고도 다양하게 높이고 있다. 여기에 클럽라운지 등 고급 호텔 같은 차별화된 시설과 호텔식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취한 단지는 수요층의 큰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인기 고공행진을 경험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선보인 ‘더라움 펜트하우스’는 조식, 컨시어지 등의 호텔 서비스에 입주민의 문화적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퍼펙트 에어 솔루션과 전문가가 관리하는 각종 케어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단지는 10억이 넘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음에도 3개월 만에 완판됐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세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자리한 ‘트리마제’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9억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2018년 5월 같은 면적 21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7억5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의 경우 지난해 11월 전용 154㎡가 종전 거래(2019년 9월) 금액보다 12억8000만원 오른 38억8000만원에 매매된 바 있다.

‘틈새’ 공유·소형 오피스 주목
지역·입지·상품별 양극화 현상

차별화된 설계와 고급화된 시설 등 더 나은 주거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협업해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단지도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653번지 일원에 공급 예정인 ‘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파비오 노벰브레와의 디자인 협업으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파비오 노벰브레는 포르쉐, 가구, 라이프스타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이탈리아의 대표 디자이너다.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는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전용면적 47~58㎡의 중소형 구성이다. 밀라노 감성을 새롭게 재해석한, 강남의 첫 번째 ‘밀라네제 패셔너블 하우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내부는 높은 층고·복층형 설계를 통해 넓은 개방감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고, 입주민의 품격을 높여줄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계획돼있다.

다양화
고급화

마지막으로 양극화가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위 ‘되는 곳만 되는’ 현상이 수익형 부동산에도 조성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도 지역별, 입지별, 상품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투자를 하려는 수익형 상품의 브랜드, 입지 여건, 교통 환경, 상품 구성,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집중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중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과 휴식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워라밸’이 뜨면서 지식산업센터에도 기숙사 공급 붐이 일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여가를 즐기려는 근로자가 늘면서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던 지식산업센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셈이다. 

일과 휴식
‘워라밸’

이러한 변화 흐름에 맞게 대표적인 업무용 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는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켜줄 수 있는 기숙사가 공급되고 있다. 직장에서 가까운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는 ‘직주근접’을 뛰어넘는 ‘직주일치’를 누릴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주거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이므로 1가구 2주택 규제 및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분양 받은 후 전매가 자유로운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출조건과 세금, 다주택 규제 등에서 투자자들이 크게 매력을 느끼는 데다가,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에 투자할 수 있게 돼, 투자열기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면서도, 오피스텔에 뒤지지 않는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을 갖춰 상대적으로 임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고 주차공간이 더 여유롭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트렌드에 민감한 부동산 중 하나”라며 “소형화, 차별화, 양극화가 수익형 부동산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렌드를 반영해 분양 중인 수익형 부동산.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분양형 공유 오피스)= ㈜르본씨앤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지하 4층∼지상 15층)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1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 내 최대 9917m²(약 3000평) 규모의 공유 오피스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입지다. 분양대상은 3인실 16호실, 4인실 114호실, 5인실 12호실 등 전체 175실이다. 분양평수는 36~43m²로, 주력 호실 기준으로 1억6000만원(VAT별도)이며 미대출시 수익률은 5년간 6%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대출은 40%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후 희망시 환매(원분양가)가 가능해 수익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최근 각광을 받는 공유 오피스이지만 기존 수익형 부동산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현재 약 40% 정도 임대가 완료돼 운영 중이며 소액투자로 분양 즉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대 860명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목동 블루 오피스텔(아파텔)=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33-3(목동 905-28번지)에 ‘목동 블루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연면적 2841.38m², 지하 1층~지상 15층 1개동, 주거용 오피스텔 65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서울에서도 특급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목동, 그것도 목동의 최중심 목동신시가지4단지, 5단지, 파리공원에 인접해 서울에서도 로얄 중의 로얄로 불린다. 목동엔 서울 명품 학군, 명품 학원이 밀집돼 있다. 목동 블루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치면 바로 목동 명품 학군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 목동신시가지 더블 초역세권 입지로 블루 오피스텔 주변에는 5호선 목동역과 9호선 신목동역이 있다. 현재의 5호선과 9호선 외에 향후 부동산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개발 호재 중에 블루 오피스텔과 인접한 곳에 목동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최근 신혼부부와 자녀가 어린 가정이 거주하기에 좋은 최적의 3베이, 2베이 투룸 오피스텔이다. 서비스로 다락방까지 제공된다. 더군다나 준공 후 입주해 전입신고할 때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규제에 묶여 전매가 불가능한 아파트와는 달리 전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니 더더욱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다.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G밸리 지구 안에 ‘하우스디 와이즈타워’가 지원시설인 기숙사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로, 이 중 11~13층을 기숙사 111실로 조성한다.

기숙사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분양가와 50%대의 높은 전용률 및 테라스 공간까지 있는 서비스 공간이 제공돼 타 상품보다 공간이 넓은 장점이 있다. 내부에는 인덕션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적용했다.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설치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가 연출되고, 거주 공간의 효율성이 극대화돼 있다. 

효율성
극대화

연면적 3만1285.27㎡ 지하 5층과 지상 13층 규모의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는 맞춤형 섹션공간을 제공한다. 지하 2~10층은 업무공간으로, 지상 11~13층은 업무지원시설인 기숙사로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19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다양한 수목과 넓은 휴게 공간으로 입주민은 물론 주변 유동인구의 휴식까지 배려한 공개공지를 갖췄다. 간단한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탁 트인 옥상정원이 있어 높은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1만1000여 기업과 15만여명이 근무하는 첨단산업단지로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관련업체 등이 인접해 있어 원활한 업무연계를 기대할 수 있다. 

가산디지털단지역(1·7호선), 독산역(1호선) 중앙에 위치해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입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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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