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인척 관리 비상령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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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위해 '친인척과의 전쟁' 선포했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도 공직자처럼 재산내역을 공개하거나 주식거래 등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친인척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수 끝에 대선후보로 선출된 기쁜 자리에서 박 후보가 '친인척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역대 정권은 늘 친인척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는 1988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재직 시 공금 7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형 기환씨와 사촌형 순환씨, 사촌동생 우환씨도 각각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탈과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한 금품,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반복되는 부패

노태우 전 대통령은 딸 소영씨가 외화 밀반출 혐의와 인사청탁 대가로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세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다. 군사정권을 마감하고 문민정부를 열며 '청렴'에 자신감을 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재임 중 아들이 구속되는 사례를 남겼다. 차남 현철씨가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처벌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 셋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됐다. 둘째 홍업씨와 셋째 홍걸씨는 각종 이권청탁과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결국 수의를 입어야만 했다. '친근한 서민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친인척비리만큼은 피해나가지 못했다.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로비에 개입해 2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처남 민경찬씨가 청와대 청탁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딸 정연씨는 미국 내 부동산 구입자금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친인척 비리의혹은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까지 몰고 갔다.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돼 구속됐다. 등장인물만 바뀔 뿐 친인척 비리가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에게도 친인척 문제는 향후 대선 행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다. 친동생인 박지만-서향희씨 부부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만씨의 재산증식 과정도 의혹을 받고 있다. 지만씨는 1989년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도움으로 현재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EG의 전신인 삼양산업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지만씨는 이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9억원을 빌려 이 회사 지분 74.3%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고, EG는 지난해 매출액 846억여원의 알짜회사로 성장했다. 이를 발판으로 지만씨는 무려 589억원의 재산을 형성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한때 5차례나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되는 등 방황을 거듭 했던 지만씨가 갑자기 수백억의 재산가로 변신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불거졌던 친인척비리 '예외 없어'
50명 넘는 친인척, 대권가도 암초될까 전전긍긍

박 후보의 또 다른 동생인 근령씨와 14살 연하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겸임교수도 대권행보엔 사실상 걸림돌이다. 신동욱씨는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2009년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 후보가 중국에서 나를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이 밖에도 박 후보의 사촌오빠인 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친박연합'이란 정당을 만든 뒤 공천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으며, 박 후보의 5촌 조카들인 박용수씨와 박용철씨는 지난해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박 후보가 후보수락연설에서 "부패와 비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과감히 털고 가겠다"며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연설을 통해 '국민행복'보다 '부패척결'을 먼저 약속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미 다양한 친인척비리로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박 후보가 강력한 친인척비리 근절 의지를 보임으로써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후보의 친인척 가계도를 살펴보면 박 후보가 왜 유독 친인척의 비리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는지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박 후보는 삼촌을 포함한 사촌이내의 친인척이 최소한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유명인도 많다. 박 전 대통령의 큰형 박동희씨의 아들은 박재홍 전 의원이다. 박 전 의원은 4선 의원을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의 둘째형 박무희씨의 자녀인 박재석씨는 국제전기기업 회장이다. 박 후보의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오빠는 육인수 전 의원이다. 육 전 의원은 6~10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육 여사의 언니 육인순씨는 홍순일씨와 결혼했다. 홍씨의 딸 홍소자씨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며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장모다. 육 여사의 여동생 육예수씨는 조태호씨와 결혼을 했는데 조씨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대선행보에 맞춰 친인척비리 근절을 호언장담하고 있는 박 후보이지만 과연 박 후보가 친인척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박 후보는 지난 2011년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저축은행 비리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이 확실하게 (관련이 없다고)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답변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당시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남동생이 비리의 핵심인물과 매우 각별한 사이였는데도 전화로 몇 마디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 그걸로 끝'이라며 그대로 믿으라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분명한 선 긋기

전문가들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친인척비리 감시 장치나 시스템은 이미 충분한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문제다.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업무를 측근들이 아닌 중립적 인사에게 맡기고 관련 기관별로 중복체크를 하게 하면 친인척비리 척결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다. 아무리 시스템을 보강한다고 해도 새로 뽑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정권 말 친인척비리 스캔들은 반복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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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