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선> 의미 있는 2위(?) 김문수의 손익계산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7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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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으로 바위 치겠다"더니 도지사도 뺏길 판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도정업무에 완전히 복귀했다. 지난 4월22일 대선출마 선언 이후 무려 122일만이다. 김 지사 측 차명진 전 의원은 경선참여에 대해 "전국적으로 김문수의 리더십을 알릴 수 있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8.7%에 불과한 득표율은 김 지사를 머쓱하게 했다. 한편 도정에 복귀한 김 지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선 참여 후폭풍'이다. 당장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 대선경선 참여를 통해 김 지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며 지난 4월22일 호기롭게 대권도전을 선언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는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명 전당대회 결과 8.7%의 득표에 그치면서 체면을 구겼다.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 84%의 10분의 1 수준이다. 김 지사 측은 박 후보를 이기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소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차차기 발판?

전문가들은 김 지사가 예정대로(?) 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차차기 대권주자 이미지를 굳히고 당내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대선경선후보에서 경기도지사로 돌아온 김 지사에 대해 외형은 키웠지만 내실은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찝찝한 결과만을 남긴 채 도정에 복귀한 김 지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이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김 지사의 업무 복귀에 대해 "지방선거 때만 하더라도 도정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대선경선에 참여했다가 안 되니까 돌아온 것 아니냐"며 극도의 불만을 표시했다.

도정 공백 책임론을 앞세운 야당의 공세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7월26일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9월25일까지다.


민주당 측은 "김 지사는 경기도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신성한 도정을 새누리당 대선 경선 캠프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도지사 관용차량 운행 일지와 업무추진비 집행 상황 등을 넘겨받아 도지사 권한의 사적 사용 여부 및 직무유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 비상사태의 무대응, 후반기 도정계획 부재, 국비 확보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선을 끝내고 도정에 복귀하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김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도의회 출석거부 등의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자릿수 지지율…실리도 명분도 다 잃었다
심각한 직무유기 논란…앞으로 발목 잡을 듯

김 지사 경선캠프에 합류했던 전직 도청공무원 10여 명의 복귀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경기도의회는 이들의 복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를 놓고 도의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김 지사의 도정복귀를 기점으로 봉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갈등이 오히려 본격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내에선 경선과정에서 김 지사의 홍보성 기사가 실린 잡지가 부천지역에 집중 배포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이밖에도 재정 압박을 이유로 김 지사가 경기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광교입주민협의회 등이 김 지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김 지사가 경선과정에서 수원지역의 표를 잃을까봐 도청사 이전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교입주민협의회 등은 김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욕만 한 바가지

한편 전문가들은 김 지사가 이번 경선에서 안보와 경제, 민생에 관한 전문가적 식견을 보여줬으며, '박근혜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인지도를 끌어올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지사직 사퇴 및 경선 불참에 대한 입장 번복에 따른 비판 속에서도 경선을 2위로 마무리하면서 향후 중앙정치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16.2%)을 기록한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득표율이 예상치를 밑돌아 향후 정치행보에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와 실제 고향인 경북지역에서의 낮은 득표율은 무척 뼈아픈 대목이다. 김 지사가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굳건한 지지기반은 없다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경북 영천 출신인 김 지사는 새누리당 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 박 후보 지지자에게 멱살을 잡히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의 낮은 득표율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대통령 나오기 힘들 것 같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또 새누리당이 경선불참을 선언한 김 지사를 적극 설득해 경선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모두 경선흥행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경선흥행에도 실패하면서 향후 대선이나 당 운영에서 김 지사 측이 지분을 요구할 명분도 잃었다. 게다가 김 지사는 현역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선 본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김 지사가 차차기를 노리고 야심차게 도전한 대권 행보가 결국 '한여름밤의 꿈'으로 조용히 잊혀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당내 기반도 부족한 김 후보가 경선에서 2위를 했다고 해서 차차기를 노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지금 당내 경선 2위를 해서 5년 후 차차기 대권의 입지를 굳힌다는 논리는 처음부터 좀 억지스러웠다. 당장 일주일 후의 상황도 예측하기 힘든 것이 정치권"이라며 "새누리당 경선이 워낙 일방적이라 이슈거리가 없다보니 언론에서 2위 싸움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8.7%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재오, 정몽준 의원이 참여한 것도 아니었다. 김 지사와 경쟁한 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3위를 차지한 김태호 후보는 총리인선 당시 청문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낙마한 인물이고, 임태희 후보는 여섯 번의 대국민사과를 한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불리며 지방선거에서도 낙선한 인물이다. 2위를 차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2위라도 차지하지 못했다면 김 지사로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과적으로 김 지사는 이번 경선에서 '포스트 박근혜'의 입지를 굳히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김 지사가 경기도내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차차기 대권은 커녕 도지사직도 뺏길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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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