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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05일 15시02분

기업


‘주인 없는’ 쌍용양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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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도…먹구름만 잔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최근 쌍용양회공업 우선주 공개 매수에 나선 한앤컴퍼니가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엑시트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시기가 그렇다. 한앤컴퍼니가 쌍용양회공업을 인수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 쌍용양회 본사

쌍용양회공업은 지난 2016년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앤코시멘트홀딩스로 넘어갔다. 앞서 쌍용양회공업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일본의 태평양시멘트가 경영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최대주주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었다. 이들은 경영권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려 했다. 이후 태평양시멘트와 소송을 거치며 경영권 지분이 한앤컴퍼니로 넘어간 것이다.

경영권 매각

현재 쌍용양회공업 지배구조는 ‘한앤컴퍼니→한앤코시멘트홀딩스→쌍용양회공업→이하 계열사’로 이어진다. 한앤컴퍼니가 한앤코시멘트홀딩스 지분을 32.8% 보유하고, 다시 한앤코시멘트홀딩스가 쌍용양회공업 지분 77.69%를 쥐고 있는 형태다.

한앤컴퍼니가 쌍용양회공업 경영권을 인수한 지 5년을 넘은 상황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엑시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한앤컴퍼니는 2016년 당시 1조3000억원으로 쌍용양회공업을 인수했다.

한앤컴퍼니는 쌍용양회공업을 꼭대기로 비주력 계열사를 정리하는 등 구조 개편에 돌입했다. 그 결과 쌍용양회공업을 기점으로 7개 계열사가 구축됐다. ▲쌍용기초소재 ▲한국기초소재 ▲한국로지스틱스 ▲쌍용로지스틱스 ▲쌍용레미콘 ▲대한시멘트 ▲대한슬래그 등이다.

하지만 한앤컴퍼니는 최근 쌍용양회공업 우선주 매수에 실패하면서 한 차례 삐걱거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앤코시멘트홀딩스는 지난 5월29일 무의결권 우선주를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가 쌍용양회공업 우선주 매수에 나선 까닭은 높은 변동성 때문이다. 쌍용양회공업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대북 경협주 등으로 분류된 바 있다.

경영권 매각을 목표로 하는 한앤컴퍼니 입장에서는 이를 매입해 보통주 주가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쌍용양회공업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

한앤코시멘트홀딩스는 주식 전량(154만3685주)을 1주당 1만5500원으로 지난 6월1일부터 그달 30일까지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앤코시멘트홀딩스가 우선주 매수를 공시하기 전날 쌍용양회공업 우선주 종가는 9200원대였다. 약 73%의 프리미엄이 붙은 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사측은 매수 배경을 “회사의 투자자 보호 및 자본구조 효율화”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간 매수 요청이 들어온 주식은 전체의 80.3%(123만9089주)였다. 상당한 프리미엄이 제공됐지만 주주들은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앤컴퍼니의 우선주 자진상장폐지는 애초 계획서 어긋나게 됐다.

프리미엄 붙여도…상폐 요건 충족 못해
한앤컴퍼니 인수 5년, 엑시트는 언제쯤?

자진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선주 14.7%를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매수희망자가 우선주를 95% 이상 취득할 경우,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주 전량이 154만주라는 점과 123만주를 이번 매수를 통해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20만주 이상을 추가로 끌어모아야 한다.

물론 우선주 매수 95%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주주 수가 100명 미만이거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이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쌍용양회 우선주 주주는 1329명이다. 거래량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 쌍용양회 기술연구소 ⓒ쌍용양회

다만 한앤컴퍼니의 우선주 자진상장폐지를 두고 엑시트 시점이 비교적 선명해지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배당과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일정 부분 회수한 바 있다.

한앤컴퍼니가 쌍용양회공업을 인수한 2016년부터 배당은 시작됐다. 그해 쌍용양회공업은 280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주주에게 나눠준 배당금 비율)은 16.21%였다. 이후 배당액과 배당성향은 수직상승했다.

쌍용양회공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056억원, 1870억원, 2122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34.97%에서 127.8%, 161.9%로 크게 올랐다. 쌍용양회공업은 올해 1분기에도 배당성향 283.3%에 555억원을 배당했다.

한앤컴퍼니는 쌍용양회공업 계열사 쌍용정보통신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한앤코시멘트홀딩스는 쌍용정보통신 지분 40%를 정보기술회사 아이티센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274억원이었고, 한앤컴퍼니는 쌍용정보통신 최대주주자리에서 내려왔다.

당장 우선주 매수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시기와 수순으로 봤을 때 쌍용양회공업 매각 절차가 한 단계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앤컴퍼니의 지난 행보를 보더라도 그렇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010년 모건스탠리 출신 한상원 대표가 설립했다. 한앤컴퍼니는 이듬해인 2011년 카메라모듈업체 코웰이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앤컴퍼니는 쌍용양회공업, 대한시멘트, 한남시멘트 등에도 손을 뻗었다.

시간 문제?

또한 2014년에는 한라공조(현 한온시스템) 지분을 한국타이어와 함께 4조원에 사들이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거래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후 호텔현대 등 다양한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국내 사모펀드 2위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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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공수처 사사건건 충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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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있던 신경전이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모양새다. 심지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부터 시작된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에 발맞춰 입법화를 시도했다. 1호 공약 진보 숙원 공수처 설립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듬해 7월 출범이 예상됐던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문제로 또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법정시한 내 출범을 연일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기존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준비한 것. 지난해 12월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수사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 권력 약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정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힘을 빼려 했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정부 검찰개혁의 양대산맥이었다. 공수처는 태생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학의 사건으로 맞붙었다 법원 판단에 검찰 판정승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처음 맞붙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갖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이들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을 때 기소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점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첩과 재이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하지만 수사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공수처는 이 사건들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만 하고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유보부 이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일부 피의자를 기소했다. 공수처법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소권을 유보한 채 수사권만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두 기관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공수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했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2항에 유보부 이첩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제25조 제3항)도 넣었다.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발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만 이리저리 대검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보부 이첩 문제는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수처가 판정패한 모양새다. 지난 6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선일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안에 대한 심리를 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검사 측은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것이 기소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는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공을 넘겼다. 그런 와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이 판정승을 거둔 것. 또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났다. 공수처가 검찰에 재재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같은 부서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모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이 연루된 건이다. 같은 사건 다른 기관 공수처는 역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건이 검찰에서 이첩돼있는데, 문 지검장 등의 사건이 이 사건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사건 이첩’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수리’ 단계이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거부하자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중복 수사를 진행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공수처와 검찰은 이첩 서류 전달 문제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 우편으로 부쳤다고 한다. 공수처 역시 경찰에 사건 서류를 전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공수처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 공수처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검은 비용 문제, 기록 분실의 우려 등이 있어 인편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접수를 거절한 적은 있지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전달 방식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또 다른 검·공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9년 7~9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첩했다. 기소 못할 교육감 수사 최종 처분 검찰에 달려 1월 출범한 이후 공수처의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1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직접 수사 사건에 공을 들였던 터라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의혹을 선택한 데 여러 뒷말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첫 수사 사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입건 3개월 만에 조 교육감 본인을 수사하면서 1호 사건의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갈등이 제기될만한 부분은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검찰이 공수처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공소 제기 및 유지는 불가능하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최종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는 셈이다. 공수처도 사실상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이 이와 다른 견해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기에 검찰이 조 교육감의 혐의 유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사건을 송부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조사 당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를 균형 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조사 결과를 갖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를 전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대립이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갈리는 만큼 결국 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기관은 끊임없이 대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결론은 이번 달 말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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