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집서 일탈계로…대놓고 하는 성매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매매의 역사는 유구하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성매매 방식은 진화를 거듭했다. 성매매 업소들은 정부의 단속과 사회적 시선을 피해 좀 더 어두운 곳을 찾아 숨어들었다. 그와 반비례해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 검찰로 송치 중인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성매매시장의 규모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산업 자체가 음성화돼있어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서 2015년 발간한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약 30376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률은 통상 45%에 불과하다.

단속할수록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묶어 부르는 말로 2004323일 제정됐다. 성매매 업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04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63월 헌법재판소는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합헌)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성매매처벌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 역시 과도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 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성매매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행이다. 하지만 그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나온 상태다. 성매매가 불법으로 확실히 규정되자 관련 종사자들은 음지로 숨기 시작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음성화 속도는 빨라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변종업소 등 음성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방석집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는 정부 정책에 의해 사라지는 추세다.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자갈마당은 지난해 폐쇄됐다. 자갈마당은 일제강점기인 1906년 일본식 유곽 설치가 결정되고 1909년 공창으로 최초 영업을 시작한 계기로 들어서게 됐다. 자갈마당이라는 명칭은 성매매 여성들이 소리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바닥에 자갈을 깔았다는 데서 유래됐다.

지난달 26일 민중당 후보들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촉구했다. 후보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산업 착취구조의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성 착취의 가장 악랄한 특성들이 망라된 총본산은 성매매 집결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번방 공모자들과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등이 닮은 꼴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성 착취와 디지털 성범죄는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서로 공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전국의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프라인 업소 폐쇄되는데
온라인 거래는 손도 못 대

문제는 오프라인 업소의 폐쇄가 풍선효과로 작용돼 온라인 성매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본연의 역할인 채팅 기능보다 온라인 성매매집결지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해도 청소년 이용자의 수요와 공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채팅앱서의 만남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5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서 30대 남성이 14세의 여중생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성매매를 위해 A양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뒤 관계 후 목을 졸랐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A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성매매 업종별 단속현황 통계서 전체 3526건 중 채팅앱이 71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오피스텔(596), 변태 마사지(578), 유흥주점(2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거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셈이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전체 성매매 검거 인원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9월 전국서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1363명으로 이 가운데 184명이 구속됐다. 201642940(구속 658), 201723111(구속 488), 201816149(구속 316) 등 점차 감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부터 채팅앱 등을 이용한 신·변종 성매매가 늘었다성매매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면서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업소가 존재하는 오프라인형에 비해 접근이 손쉬워 가출 청소년들이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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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 경찰의 손길이 몰리자 또 다른 돌파구가 등장했다. 바로 SNS.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히면서 SNS를 통한 성매매 현황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과정서 트위터 일탈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일탈계는 일탈 계정을 뜻하는 말로 계정주는 자신의 노출 사진을 해당 계정에 올리는 식이다.

N번방 운영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갓갓은 트위터 일탈계 게시물을 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상을 해킹해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을 요구했다. 특정 링크를 일탈계 계정주에게 보낸 뒤,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가 전송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피해자들은 일탈계에 올린 사진, 개인정보 등을 빌미로 끝없이 협박당했다. 미성년자도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트위터 특성상 일탈계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실제 트위터서 일탈을 검색하면 수십개에 달하는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도 마찬가지다.

더 숨어든다

일부 계정주들은 자신의 나이, 사는 곳, 취향 등 개인정보 전부를 볼 수 있도록 해놨다. 프로필 사진은 대부분 신체 일부를 노출해서 찍은 이미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일탈계를 통한 성매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일탈계 계정에 접근하고 이 과정서 마음이 맞으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이동해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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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