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집서 일탈계로…대놓고 하는 성매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매매의 역사는 유구하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성매매 방식은 진화를 거듭했다. 성매매 업소들은 정부의 단속과 사회적 시선을 피해 좀 더 어두운 곳을 찾아 숨어들었다. 그와 반비례해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 검찰로 송치 중인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성매매시장의 규모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산업 자체가 음성화돼있어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서 2015년 발간한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약 30376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률은 통상 45%에 불과하다.

단속할수록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묶어 부르는 말로 2004323일 제정됐다. 성매매 업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04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63월 헌법재판소는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합헌)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성매매처벌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 역시 과도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 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성매매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행이다. 하지만 그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나온 상태다. 성매매가 불법으로 확실히 규정되자 관련 종사자들은 음지로 숨기 시작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음성화 속도는 빨라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변종업소 등 음성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방석집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는 정부 정책에 의해 사라지는 추세다.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자갈마당은 지난해 폐쇄됐다. 자갈마당은 일제강점기인 1906년 일본식 유곽 설치가 결정되고 1909년 공창으로 최초 영업을 시작한 계기로 들어서게 됐다. 자갈마당이라는 명칭은 성매매 여성들이 소리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바닥에 자갈을 깔았다는 데서 유래됐다.

지난달 26일 민중당 후보들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촉구했다. 후보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산업 착취구조의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성 착취의 가장 악랄한 특성들이 망라된 총본산은 성매매 집결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번방 공모자들과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등이 닮은 꼴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성 착취와 디지털 성범죄는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서로 공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전국의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프라인 업소 폐쇄되는데
온라인 거래는 손도 못 대

문제는 오프라인 업소의 폐쇄가 풍선효과로 작용돼 온라인 성매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본연의 역할인 채팅 기능보다 온라인 성매매집결지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해도 청소년 이용자의 수요와 공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채팅앱서의 만남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5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서 30대 남성이 14세의 여중생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성매매를 위해 A양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뒤 관계 후 목을 졸랐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A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성매매 업종별 단속현황 통계서 전체 3526건 중 채팅앱이 71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오피스텔(596), 변태 마사지(578), 유흥주점(2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거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셈이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전체 성매매 검거 인원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9월 전국서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1363명으로 이 가운데 184명이 구속됐다. 201642940(구속 658), 201723111(구속 488), 201816149(구속 316) 등 점차 감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부터 채팅앱 등을 이용한 신·변종 성매매가 늘었다성매매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면서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업소가 존재하는 오프라인형에 비해 접근이 손쉬워 가출 청소년들이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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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 경찰의 손길이 몰리자 또 다른 돌파구가 등장했다. 바로 SNS.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히면서 SNS를 통한 성매매 현황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과정서 트위터 일탈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일탈계는 일탈 계정을 뜻하는 말로 계정주는 자신의 노출 사진을 해당 계정에 올리는 식이다.

N번방 운영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갓갓은 트위터 일탈계 게시물을 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상을 해킹해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을 요구했다. 특정 링크를 일탈계 계정주에게 보낸 뒤,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가 전송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피해자들은 일탈계에 올린 사진, 개인정보 등을 빌미로 끝없이 협박당했다. 미성년자도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트위터 특성상 일탈계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실제 트위터서 일탈을 검색하면 수십개에 달하는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도 마찬가지다.

더 숨어든다

일부 계정주들은 자신의 나이, 사는 곳, 취향 등 개인정보 전부를 볼 수 있도록 해놨다. 프로필 사진은 대부분 신체 일부를 노출해서 찍은 이미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일탈계를 통한 성매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일탈계 계정에 접근하고 이 과정서 마음이 맞으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이동해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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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