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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7일 17시54분

사건/사고

방석집서 일탈계로…대놓고 하는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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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매매의 역사는 유구하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성매매 방식은 진화를 거듭했다. 성매매 업소들은 정부의 단속과 사회적 시선을 피해 좀 더 어두운 곳을 찾아 숨어들었다. 그와 반비례해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 검찰로 송치 중인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성매매시장의 규모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산업 자체가 음성화돼있어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서 2015년 발간한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약 30376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률은 통상 45%에 불과하다.

단속할수록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묶어 부르는 말로 2004323일 제정됐다. 성매매 업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04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63월 헌법재판소는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합헌)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성매매처벌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 역시 과도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 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성매매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행이다. 하지만 그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나온 상태다. 성매매가 불법으로 확실히 규정되자 관련 종사자들은 음지로 숨기 시작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음성화 속도는 빨라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변종업소 등 음성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방석집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는 정부 정책에 의해 사라지는 추세다.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자갈마당은 지난해 폐쇄됐다. 자갈마당은 일제강점기인 1906년 일본식 유곽 설치가 결정되고 1909년 공창으로 최초 영업을 시작한 계기로 들어서게 됐다. 자갈마당이라는 명칭은 성매매 여성들이 소리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바닥에 자갈을 깔았다는 데서 유래됐다.

지난달 26일 민중당 후보들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촉구했다. 후보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산업 착취구조의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성 착취의 가장 악랄한 특성들이 망라된 총본산은 성매매 집결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번방 공모자들과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등이 닮은 꼴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성 착취와 디지털 성범죄는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서로 공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전국의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프라인 업소 폐쇄되는데
온라인 거래는 손도 못 대

문제는 오프라인 업소의 폐쇄가 풍선효과로 작용돼 온라인 성매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본연의 역할인 채팅 기능보다 온라인 성매매집결지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해도 청소년 이용자의 수요와 공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채팅앱서의 만남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5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서 30대 남성이 14세의 여중생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성매매를 위해 A양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뒤 관계 후 목을 졸랐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A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성매매 업종별 단속현황 통계서 전체 3526건 중 채팅앱이 71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오피스텔(596), 변태 마사지(578), 유흥주점(2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거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셈이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전체 성매매 검거 인원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9월 전국서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1363명으로 이 가운데 184명이 구속됐다. 201642940(구속 658), 201723111(구속 488), 201816149(구속 316) 등 점차 감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부터 채팅앱 등을 이용한 신·변종 성매매가 늘었다성매매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면서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업소가 존재하는 오프라인형에 비해 접근이 손쉬워 가출 청소년들이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

채팅앱에 경찰의 손길이 몰리자 또 다른 돌파구가 등장했다. 바로 SNS.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히면서 SNS를 통한 성매매 현황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과정서 트위터 일탈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일탈계는 일탈 계정을 뜻하는 말로 계정주는 자신의 노출 사진을 해당 계정에 올리는 식이다.

N번방 운영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갓갓은 트위터 일탈계 게시물을 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상을 해킹해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을 요구했다. 특정 링크를 일탈계 계정주에게 보낸 뒤,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가 전송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피해자들은 일탈계에 올린 사진, 개인정보 등을 빌미로 끝없이 협박당했다. 미성년자도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트위터 특성상 일탈계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실제 트위터서 일탈을 검색하면 수십개에 달하는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도 마찬가지다.

더 숨어든다

일부 계정주들은 자신의 나이, 사는 곳, 취향 등 개인정보 전부를 볼 수 있도록 해놨다. 프로필 사진은 대부분 신체 일부를 노출해서 찍은 이미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일탈계를 통한 성매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일탈계 계정에 접근하고 이 과정서 마음이 맞으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이동해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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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설 이후 대선 판세 대예측

[설 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설 이후 대선 판세 대예측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럴수록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사이에서 유권자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곧 한쪽으로 판세가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가 대결을 펼쳤던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세대갈등이 표출된 첫 선거라고 회자된다. 2030세대는 노 후보를, 5060세대는 한나라당 이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당시 일각에서는 캐스팅 보트로 여겨진 세대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노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과거에도 쟁점 사안은 본인 리스크를 포함한 정권교체가 화두였다. 계속되는 샅바 싸움 한나라당 이 후보의 경우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두 아들 리스크를 이 후보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노 후보 역시 YS 시계 사건, 김홍업 사건 등으로 본인에게 타격이 가해졌다. 후보 본인에게 생긴 리스크가 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다만 노 후보는 자신의 리스크를 빠르게 수습해 한나라당 이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현재 판도 역시 지난 16대 대선과 비슷한 전개로 흘러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 여론조사만으로는 확실한 1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독주하지 못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진 리스크가 큰 탓이다. 이런 탓에 두 거대 양당은 연일 폭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의 향후 행보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1위라는 말이 나온다. 올해 초만 해도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앞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속적인 내홍이 터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한때 40%대를 오갔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급속도로 하락해 20%대를 기록했을 만큼 격차가 났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실책이 이어지는 사이 반사이익을 얻었던 셈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가 늘 앞서던 청년층 표심 역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이 후보에게 양분되기 시작됐다. 윤 후보에게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맞이했다고 평가했으나 그는 오히려 윤 후보가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위기를 의식한 윤 후보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선대위 쇄신에 나서며 반격을 준비했다. 수습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현재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백중세를 기록할 만큼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지율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 여론조사 결과로 판세가 기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전례 없는 진흙탕 혼전 “1%도 아쉽다” 민심 겨냥 TV토론 부동층 표심 분수령 정치권에서도 설이 지난 뒤 선거운동이 펼쳐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판도가 굳어진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이기 때문에 설 민심은 추석 민심에 비해 더욱 의미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정부는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정부가 설 이후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을 다급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 후보의 지지율 회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최근 새해 예산안 집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추경을 편성했다. 유권자 중 중요하게 여겨지는 층인 자영업자를 염두에 둔 셈이다. 과거 대선에선 자영업자들의 표가 쏠리는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이 후보 역시 설이 되기 전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정부와 함께 입을 맞추는 이유는 자영업자 지원 분야에서 윤 후보보다 먼저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후보가 현 정부와는 정책 차별화를 시도한 점과 다른 양상이다. 다만 이 후보가 여전히 현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있어서 연일 문재인정부를 타격하면서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워서다. 최근 그는 현재 지지율 답보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연일 정권 재창출을 띄우고 있지만 윤 후보가 가진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뛰어 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친문(친 문재인)을 배제하고 반문 정서만을 끌고 가기에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모양새다. 독자노선을 택했다고 해서 현재의 민주당 부동층 결집을 배제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설 민심이 대선 민심 내홍으로 하락하던 윤 후보의 지지율 역시 안 후보에게 일부 빼앗기면서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외연 확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중도층 확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둘 다 중요한 사안이다. 외연 확장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존재감을 연일 부각시키고 있다. 호남의 막강한 지지를 받는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 지지층 결속을 한층 더 강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최근에는 외연 확장을 위해 수도권에 밀집한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서는 중이다.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약도 과감하게 수용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민생과 경제가 다음 대통령에게 중요해진 까닭에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선판에서 설 이후 더 이상의 세 결집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는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 중이다. 현재 윤 후보의 2030세대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회복했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띄우자 이 후보는 발 빠르게 여성층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맞대응했다. 윤 후보가 다소 극단적인 전략을 내놓자 이 후보는 직종과 세대별 핀셋 공약을 내놓으면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여성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면서 청년층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대선 레이스 내내 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다는 점에서 당내에도 불안함이 감지된다. 본격적인 대장동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 후보에게 또다시 대장동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박스권 지지율 털어내야 승산 반문 정서와 외연 확장 결합 필요 이 같은 연유로 대장동 수사의 향방이 이 후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키맨’들의 폭로가 향후 그의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대장동 수사를 받던 인물들의 사망 소식도 이 후보를 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이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이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있었던 형수 욕설 논란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160분에 달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즉각 고개를 숙여 빠른 진화에 나섰다. 해당 녹취에는 이 후보의 욕설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 당내에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당 논란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더 이상은 힘들다는 관측이다. 리스크는 비단 이 후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가 본인 리스크가 크다면 윤 후보는 연일 아내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는 학력 위조 논란부터 최근 기자와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취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리스크가 부각된 모양새다. 앞서 이미 지지율 하락세를 기록 중이던 윤 후보에게 김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김씨가 직접 사과에 나섰으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같은 상황은 자칫 중도층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앞으로도 이른바 처가 리스크가 재차 촉발된다면 윤 후보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는 과거와 달리 논란에 대해 빠른 사과와 대처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수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음에도 중도층 확장은 풀어야 할 숙제다. 떠나갔던 청년층 표심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띄운 이른바 ‘세대 결합론’을 강화하면서 세를 다지고 있지만 중도층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주해진 캠프 셈법 이에 윤 후보는 호남 등 자신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지역을 집중 공략해 가는 중이다. 이 후보가 호남에서 앞서고 있지만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 후보에게 호남 공약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를 활용해 윤 후보가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호남을 중점적으로 품으면서 외연 확장과 동시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전략과 대응 방식을 발 빠르게 수정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무속인 논란이 재차 촉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윤 후보는 손바닥의 왕(王) 자 논란, 천공 스승 등 무속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에는 지지자가 손바닥에 적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모씨가 네트워크본부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즉각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앞서 김씨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역술인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무속 논란’을 사전에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의존해 국정 농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윤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올초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급기야 후보 교체론까지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 아내 리스크 수습해야 홍준표 합류 여부도 관건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윤 후보를 향한 어떤 메시지도 내놓고 있지 않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타격한다면 보수층이 분열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보수 분열이 현실화된다면 윤 후보가 주장하는 정권교체는 물 건너 갈 수 있다. 보수 결집을 위해 언급되는 사안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합류다. 홍 의원은 지속적으로 윤 후보를 맹렬 비판해왔지만 최근 들어 잠잠해졌다. 홍 의원 합류를 두고 당 일각에서 여러 말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고문으로만 이름을 올렸을 뿐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또다시 선대본부에 재차 합류할 것을 촉구하며 홍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서 퇴장한 후로 당내에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탓에 홍 의원이 김 전 총괄위원장의 사퇴 후 당내 무게감 있는 스피커 역할을 할 인물로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청년층 표심을 꽉 쥐고 있는 만큼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다면 안 후보에게 일부 흡수됐던 청년층 표심까지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홍 의원에 대한 끊임없는 구애는 윤 후보에게서 떨어져 나간 보수층 결합을 위한 카드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무리한 외연 확장 시도로 인해 해체된 상황까지 겪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그의 합류 효과로 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종 경선 당시에도 홍 의원은 중도층의 막강한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윤 후보가 설을 기점으로 골든크로스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홍 의원이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종로 공천을 제안한 뒤 분위기가 급반전된 점은 변수다. 이 밖에도 판세를 가져올 요소로 TV 토론이 꼽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가 TV 토론에서는 한수 앞선다는 평가가 다분하지만, 이 같은 연유로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 후보가 그동안 토론 실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 후보가 토론에서 실수할 경우 판세가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윤 후보도 TV 토론에서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후보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아직 모른다 최후 승자는? 이와 관련해 여야는 각자의 후보가 설 이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설 전후 (대선후보)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때가 온다고 본다. 우리 후보가 40%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 대표는 “최근 추세가 지속된다면 설을 기점으로 윤 후보가 재차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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