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동대문을 예비후보

“뛰어다니는 머슴은 젊어야 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여섯 번째로 나선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당에서 키운 인재, 준비된 청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동대문구을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초의 30대 원외 위원장이다. 15년간 밑바닥부터 시작한 정당생활로 ‘그들만의 리그’를 뚫은 셈이다. “청년은 현재 일부기도 하지만 미래의 전부”라는 그는 이번 총선서 ‘젊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 다음은 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동대문을에 출사표를 내셨다.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첫 서울 생활을 시작한 곳이 동대문구다. 그 지역서 대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20대를 동대문구서 보냈기에 추억이 많다. 가장 애정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다선 현역이 있는 곳으로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3선인 민병두 의원과 경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자신 있다. 지역 주민들께서 좀 더 새로운 동대문구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 좋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여론이 많다. 지역을 돌면 제가 너무 젊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일하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뛰어다니는 머슴이 젊어야지, 머슴이 늙으면 되겠는가.


-동대문을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저는 동대문구를 문화 컨텐츠의 메카로 만들고자 한다. 장안동 같은 경우는 튜닝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 고미술상가가 있는 답십리동 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만드는 게 저는 지역 발전 방식의 새로운 모델이라 본다.

-지역민심은 어떤가.

▲여야가 박빙인데, 민주당이 다소 우세다. 야당도 노력하고 있다. 아직 선거가 남아 있어 민주당도 더 노력해야 한다. 현재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2006년 지방선거 때 강금실 서울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로 처음 정계에 들어왔다. 2008년에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2012년에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 이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민주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밑바닥부터 올라온 케이스다.
 

▲ ⓒ문병희 기자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있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한 적은 없다. 그냥 제가 하는 활동이 모두 정치였다. 스무살 때 집이 어려워져서 학비를 벌 때 고졸 학력으로는 한국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꼈다. 제 삶과 비슷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고 싶었다. 사회 현안에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정치에 발을 들였다.

-민주당 최초의 30대 원외 청년위원장이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만 45세 이전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를 맡아왔다. 이 자리를 맡은 이유는 제가 우수하기보단 젊은 정치가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2030세대의 목소리를 기성 정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30세대의 인물이 청년위원장을 맡아서 당사자가 청년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본다.

“밑바닥부터” 15년간 정당생활
젊은 정치는 사회적 흐름

-당의 인재 육성 문제점,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주거·보육·부채·창업·사회 안전망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정책의 전문위원들이 청년 정책을 논의할 수 있지만 청년당원 혹은 청년들의 세대적인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가 이뤄진 후 정책을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동과 여성, 청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정당이다. 인재들의 정치 확대를 위해서 인재 육성의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정치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 발전기금을 만들고 홀수번을 공천했듯, 청년에 대해서도 청년 보조금 제도라던지 청년에 대한 할당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강한 사람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 권투만 하더라도 헤비급과 라이트급을 체급을 나눠서 경쟁한다. 우리는 무제한급 권투만 하고 있다. 현재 선거제도 보다 권투시합이 훨씬 더 합리적인 셈이다.

-직업정치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다.

▲청년들은 늘 동원의 대상이니 머리 수 채우는 정도밖에 안 됐고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 정치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애들 좀 모아와라, 애들 좀 데려와라”였다. 정당생활을 15년 하니 정규직 생활도 못해봤다. 정당에 들어오거나 출마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 만드는 1순위로 보기 때문에 취업도 어렵다.

-현재 낡은 국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낡은 국회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한다.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다. 하지만 기득권들이 국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그런 삶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도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드는 기성세대의 정치 논법 때문이다. 정치를 해도 청년에게 아무런 기회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다. 청년은 현재 일부기도 하지만 미래의 전부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정치를 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권리는 없다.
 

-21대 총선에 민주당과 전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2030 예비후보자 비율이 5% 미만이다.

공관위서 접수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가 없고, 30대는 9명이었다. 자유한국당은 20대가 2명, 30대가 20명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1.9%, 한국당 4.9%다. 사실 기존에 있는 기득권과 선거 환경은 2030세대가 치룰 수 없는 선거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후보 등록비, 경선비 등 가장 기본적인 지출만 해도 3000만원은 깨진다. 그렇다고 돈 때문에 정치를 못한다고는 볼 수 없다. 돈은 1차적인 문제로 진짜 문제는 지역 사회서 사회 경제적인 기득권을 대부분 다 5060세대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다2030세대가 조직을 갖춰서 대항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2030세대는 비주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변인으로 지역사회서 쉽게 융화되지 못한다.


-당의 외부 영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난 한 계단씩 겨우 올라 3층에 오르기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그런데 영입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내려 갑자기 유명해지는 분들을 보면 예전에는 부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제게는 모든 게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단순히 한 곳에 사람은 멈춰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길은 끝이 있고, 연결돼있고 또 다른 길이 열리기도 한다.

-진짜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는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기본권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직업이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지켜주기 위해 그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싶다. 아울러 정치는 문제에 대해 바로 의견 개진도 할 수 있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정치인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나.

▲예전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뽑아가지 않으면 다행인 시대다. 3차산업의 비중이 높은데, 현재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은 1차산업을 기준으로 짜여졌다. 제조업과 대기업과 정규직 위주인 거다. 안전망서 벗어난 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1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이 완수돼야 되고 문정부의 개혁 입법이 성과를 내야 하는 국회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특정 세대나 특정한 계층이 완수할 수 없다. 새로운 가치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시야를 가지고 참여해야지만 가능하다. 21대 국회가 다채로워졌으면 좋겠다.


<sangmi@ilyosisa.co.kr>

 

[장경태는?]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민주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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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