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통' 이미지 굳어진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7.10 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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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공주'가 한번 결정하면 끝?!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박근혜 의원이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말하면 끝이다'라는 식인 것 같다." 보수진영의 '전략가'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최근 새누리당 의원 모임 특강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위와 같은 뼈아픈 조언을 남겼다. 경선 룰 개정을 놓고 비박 주자 3인과 박 전 위원장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박 전 위원장을 향한 '불통'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박 전 위원장의 경선 캠프에선 굳어진 불통 이미지가 박 전 위원장의 발목을 잡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1년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저축은행 비리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이 확실하게 (관련이 없다고)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황당한 답변에 당장 야권과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남동생이 비리의 핵심 인물과 매우 각별한 사이였는데도 전화로 몇 마디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 그걸로 끝'이라며 그대로 믿으라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불통은 오해

야당들도 "박근혜의 끝없는 특권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일반국민들도 의혹이 있을 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모두 끝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박 전 위원장이 '불통'이란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갖게 된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박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이 당초 전하려던 뜻은 '현재 수사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였다. 박 전 위원장이 뜻을 잘못 전달해 오해를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무색하게도 박 전 위원장의 불통정치는 그 후로도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의 일방적인 새누리당 당명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친박계의 핵심으로 분류되던 유승민 의원조차 박 전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할 때 한계를 느낀다"며 "박 위원장이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 판단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당내외의 비판도 연일 이어졌다. 그동안 과오를 고작 당명 변경으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에서부터 당명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원초적인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박 전 위원장은 결국 당명을 변경했고 4.11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때문에 박 전 위원장의 불통정치는 '소신'으로 미화되며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외에도 4.11 총선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친이계 학살 논란, 친박계 당권 독식 논란도 박 전 위원장의 불통 이미지를 가속화시켰다.

현재 새누리당의 당 안팎 요직은 '친박' 일색이다. 황우여 당 대표를 비롯해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등 선출직 및 지명직 당직자 17명 중 13명이 친박계란 분석이 나왔다. 또 9명의 최고위원들 중 비박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을 제외한 8명이 친박계 인사라는 점에서 친박 일색의 당 지도부를 구성한 것이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 같은 친박 독식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이 박 전 위원장의 사당으로 변질되었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당내외 불만고조 "불통 넘어 독재" 비판
'불통정치' 대선서 발목 잡을까 노심초사

당내에서는 친박계 인사들이 당직을 독식한 것에 대해 당장은 박 전 위원장의 대선 경선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본선에서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친이계 이병석 의원이 친박계 정갑윤 의원을 따돌리고 여당 몫으로 주어지는 부의장에 당선된 것도 친박계 독식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비박주자 3인과의 경선 룰 변경 논란 등을 겪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불통을 넘어 '독재자'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장 박 전 위원장의 경선캠프에서는 불통 이미지 확산을 막는 데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독재자의 딸'이라는 태생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박 위원장이 독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경선 룰 결정에 반발하는 비박주자들뿐 아니라 친박계 내부에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불통 이미지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쓴소리가 잇따르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야당에서는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독선과 불통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사람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박 전 위원장 측은 불통 이미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선거캠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소신을 불통이라고 매도하는 게 안타깝다"며 "그동안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 맞는 말을 해온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경선 룰 논란도 경선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급을 삼간 것뿐인데 이를 불통으로 낙인찍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경선에 접어들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책 소신 및 철학을 차곡차곡 설명하고 시찰 성격의 민생탐방에서 벗어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캠프에서는 "그동안 쌓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토크콘서트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전 위원장의 선거캠프 사무실이 전자자물쇠가 달린 철문으로 닫혀 있어 불통 이미지로 비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2개의 출입문 중 1개의 철문을 개방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소신 또는 고집

한 정치전문가는 "박 전 위원장의 정치스타일은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원칙과 소신'이고,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고집과 불통'이다. 불과 한 끗 차이의 문제로 이미지가 천지 차이로 변한다"며 "이런 스타일이 실제로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명박식 불통정치에 지쳐있는 국민들은 다소 비효율적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공식 대선출정식을 가졌다. 그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행사에서 "이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복지의 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뤄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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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