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체육특기생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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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16 10:48:19
  • 호수 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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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깨끗하게 뽑는다”

국내 사학의 최고 명문 대학교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이 입학하는 2021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7일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고 및 대학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과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은 4월26일 세종문화회관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합의된 향후 양교의 체육특기자들의 선발과 학사관리 등에 대한 원칙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연고대뿐 아니라 한양대와 성균관대, 중앙대와 경희대 등 국내 대학스포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의 입학 전형과 각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 중인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들까지 연차적으로 체육특기자들의 학사운영에 크나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선발 최저학력제 도입
다른 대학들 학사운영에 영향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년도 입학전형에 고교생활기록부와 출결사항을 반영토록 의무화한 것에 대한 양교의 구체적인 지침을 밝혔다. 
 


향후 세부적인 입학전형 조건과 학사관리의 방안이 주목 받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현재 체육특기생 입학과정서 반영되는 학생부(고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현행 10%서 2020년도부터는 20%로 높이고 그 이후에도 반영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양교의 합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부터 최저학력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입학을 원하는 체육특기자들은 상위 70%내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현재 10% 반영되고 있는 입학 전형에서의 학생부(고교생활기록부) 비율을 2020년도부터는 20% 이상으로 반영하고 이후 반영비율을 점차적으로 더 높인다.

▲골프와 승마, 스케이트 등 개인종목의 선수 입학을 점차로 축소해서 폐지한다.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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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체육특기자 진학 위반 사례
명문이 선수 싹쓸이 없앤다


최근 체육특기자들의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입학의 자격에 따른 응시 자격 조건 등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여전히 관례로 남아 있는 관내의 체육특기자들이 상급학교로 진학 시 해당 지도자들끼리 사전에 원하는 선수들을 주고받는 속칭 ‘사전 스카우트’형식의 체육특기자 진학에 대한 금지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고교 평준화 지역인 서울특별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관내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모든 체육특기자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 체육특기자의 배정을 요청하고 ‘우선 배정’을 통해 진학할 상급 학교를 결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스카우트 형식으로 선수들을 수급해오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다.

사전 스카우트 금지 강화
지도자들끼리 거래 단속

이에 따라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을 몇몇의 특정명문학교가 싹쓸이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들은 선수 개인별로 진학 가능한 학교들을 섭외해 겨우 진학하는 등 해당 운동부의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진학에 개입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기에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오랫동안 폐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학교체육 진흥법과 관계된 조례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에는, 서울 같은 평준화 지역은 해당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우선 배정’의 형식으로 진학할 상급학교를 배정한다.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진학할 상급학교의 교장의 결재에 의해 입학을 결정받아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진학할 경우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위반이 된다.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배정된 입학학생 및 재학 중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하는 학생(단, 초등학생은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 중인 학생)이다. 학생선수는 일반학생 진학 후 우수선수로 발굴되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다. 학교체육 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체육특기자(학생선수) 관리 및 학교운동부 육성교 운영은 다음과 같다.

▲체육특기학교 필요성=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전문적 육성, 학생선수 전입학 시 해당종목 특기학교 배정,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시 우선 배정 등

▲체육특기학교 운영신청 과정= 1단계: 학교체육소위원회 또는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개최 2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3단계: 회의록 첨부 후 교육청에 운영 신청 4단계: 교육(지원)청 운영 안내

▲신청 기간= 체육특기학교는 매년 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 체육특기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음 [기 운영교: 3월(누락시 별도 신청)/신규 운영교: 수시]

▲특기자 부재= 졸업 및 활동포기 등으로 해당 종목 학생선수가 없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및 학교장 결재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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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