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1 10:36:26
  • 호수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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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세요 그리고 물러나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세 번째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만나봤다.

공안부 출신 검사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검찰 출신답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일약 국감스타로 발돋움했다. 그는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방안 활성을 골자로 하는 '여수엑스포 특별법'을 발의, 지역구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국회의 본질은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좋은 제도들을 만드는 입법과정에 달려있다. 여수는 잘사는 여수, 행복한 여수의 미래를 위해 ‘변화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실 총선 출마 전 고향인 여수보다 서울이나 수도권서 정치활동을 시작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권유를 많이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고향 여수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고심 끝에 지난 총선에 여수시갑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검사 재직시절 20년 동안 원칙과 소신으로 거대한 권력과 맞섰던 강직한 특수부 검사기에 인맥과 입법과정에 능통하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수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 지역구인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안다. 지역 현안을 짚어준다면.


▲ 20대 총선 후 여수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무소를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 중심지에 뒀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것이다. 지역 사업으로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사업, 여수 구항(연등천 하구, 국동항, 수협공판장) 오염퇴적물 정화 및 복원 사업, 수정동 급경사지 정비 사업,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공안검사 출신 여수시 초선 의원
박근혜 의혹 맹공 국감스타 우뚝

- 법사위 간사와 예결위 등 2개 상임위를 맡고 있다. 어려움은 없는가.

▲ 국회의원의 직무란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한시도 소홀함 없이 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이라 법사위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올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조 비리, 우병우 사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일이 많았다.
 

예결위 관련해선 지역예산을 어떻게 유치해오고 지역사업을 시작하는지 많은 공부가 된 시간이었다. 초반엔 절차에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바쁜 일정이지만 1분1초를 아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 1호 법안으로 ‘여수엑스포 특별법’을 선보였다. 취지가 궁금하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박람회 사후활용주체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사후활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실효성 없는 여수세계박람회지원위원회를 폐지해 박람회 사후활용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수엑스포단지의 사후활용과 관련,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박람회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지역사업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져 이를 기반으로 여수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 올해처럼 검찰 권력에 대한 논란이 큰 적은 없었다. 전관 관련 법조비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현관들이 적절히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개별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있어 논란을 부추겼다. 특히 최경환·윤상현 의원 등이 총선과정서 압력을 행사한 것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권력은 존재 의의가 없는 만큼 국민의 관점서 검찰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검찰출신이기에 보다 더 냉정하게 검찰개혁을 바라보고 ‘권력의 시녀’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검찰, 정치적 편향 심해”
“국가혼란 정리해 나갈 것”

- 국감서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해 주목을 받았다. 현 시국에 분노한 국민들이 많은데.

▲ 이번 사태를 두고 우스갯말로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느냐’는 말이 나온다. 의원들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 자조적 표현이다. 이번 사태를 언론서 처음 밝혀줬고, 정치권보다 국민들이 먼저 나선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성의 없는 95초짜리 녹화 사과문 발표와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내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지난 10월30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도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인멸 할 시간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정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행보가 무엇인지 대통령 스스로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직무수행을 자체적으로 정지하고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겠다고 나서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번 정국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최순실에 놀아난 무능한 정부, 식물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현 시국에 국가적 혼란 없이 정국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고 본다.

- 대선을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당의 수권 전략은.

▲ 공당의 목표는 수권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로 추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지금의 87년 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 개정이 절실한 만큼 국정안정과 함께 향후 국정체제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 ‘정치인’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지지를 기반으로 생존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 속에서 항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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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