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군산 천재가 군산 위해 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네 번째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만나봤다.

사법고시·행정고시·회계사 3관왕에 빛나는 군산이 낸 천재라 불리는 김관영 의원. 그는 지난 1월 더민주를 박차고 국민의당에 합류해 당당히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새만금 내국인 출입전용 카지노’ 설립을 강조하면서 정치인생에 승부수를 던졌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듣고 싶다.

▲ 지난 총선에 제게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20대 국회가 힘찬 출발을 했다. 특히 이번 국회는 야권 전국 지지율 1위 위상을 가진 제3당이 출범했다. 국민의당 주도로 최근 30년 내 최단기간 원내 구성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국민의당이 받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김 의원님에 대한 군산 시민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 총선서 군산 시민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군산발전을 위한 바람들을 20대 국회에서 십분 반영할 것이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군산의 교육·의료·보육 등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에 집중할 것이다.


-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그리고 회계사 등 이른바 ‘3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이력이 의정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 어제는 오늘과 내일을 만들 듯이 지난날 제가 걸어온 모든 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의정활동에 밀알이 되고 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재무재표에 익숙한 공인회계사로서의 경력이 큰 힘이 돼주고 있다. 행정고시를 합격해 경제기획원의 사무관으로서 7년간 일했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대정부 견제를 위한 행정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현재 각 정부부처에 널리 펴져 있는 행정고시 동기들이 주력 국·과장으로 일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변호사 경험은 법안 관련된 사항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을’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국회에서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원활한 대화를 이끄는 기술과 합의점 또는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 초당적 모임인 ‘어젠다2050’에 합류하신 배경이 궁금하다.

▲ ‘어젠다 2050’은 국회와 카이스트 미래정책대학원이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의 미래 입법과제를 연구하는 초당적 모임이다. 어젠다2050을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의 인연으로 함께하게 됐다. 면면이 뛰어난 분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본받을 것이 많다. 어젠다2050은 미래 한국의 혁신을 도모할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다. 앞으로 이 모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는 데 필수 조건인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새만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법안이 정치권과 지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위기감과 절박함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 시점에 새만금은 침체된 경기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조9000억원, 일자리 23만개 창출이 기대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봇물을 터주리라 믿는다.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외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첫단추가 되어줄 법 개정안 발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그보다 더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 지난 4·13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졌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혁신의 절박함 속에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출현했다. 거대 양당 체제 속에 공회전을 일삼으며 민생을 등한시한 19대 국회가 재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양자택일의 프레임을 걷어내고 산술적 대안이 아닌 합리적 대안으로 정국을 주도해 낼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캐스팅보트 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본다.

사법고시·행정고시·회계사 고시 3관왕
‘내국인 카지노’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

- 더민주에서 탈당하면서 국민의당 창당멤버로 합류했다. 재선의원으로서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세력의 정권 재창출이 절박하다. 국민의당이 민주세력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재신임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창당 초심대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똑똑 야당’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할 것이다. 재선의원으로서 우리당이 국민적 바람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국민의당이 ‘호남당’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국민의당은 특정지역의 이권을 위해 출현한 것도, 이를 위해 뛰고 있는 정당도 아니다.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국정 이슈를 주도하면서 국민적 바람을 두루 담은 정책이 국회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정당지지율 야권 1위 정당'다운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유능한 인재영입과 인재를 키우는 데 공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대비해 유력 대선 후보들 영입이 필요하다. 전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계시는 대선후보와 함께할 때 정권교체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 경제민주화, 경제정의실현, 남북통일 등등 정치인으로서 꿀 수 있고 꿔야 하는 꿈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정치인 김관영의 꿈이자 목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정치가 답이다’ ‘그래서 정치 즐겁구나’ 하시는 사회,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듬직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shs@ilyosisa.co.kr>

 

[김관영 의원은?]

▲군산제일고 졸업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전 제19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국민의당)
▲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현 제20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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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