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군산 천재가 군산 위해 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네 번째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만나봤다.

사법고시·행정고시·회계사 3관왕에 빛나는 군산이 낸 천재라 불리는 김관영 의원. 그는 지난 1월 더민주를 박차고 국민의당에 합류해 당당히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새만금 내국인 출입전용 카지노’ 설립을 강조하면서 정치인생에 승부수를 던졌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듣고 싶다.

▲ 지난 총선에 제게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20대 국회가 힘찬 출발을 했다. 특히 이번 국회는 야권 전국 지지율 1위 위상을 가진 제3당이 출범했다. 국민의당 주도로 최근 30년 내 최단기간 원내 구성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국민의당이 받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김 의원님에 대한 군산 시민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 총선서 군산 시민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군산발전을 위한 바람들을 20대 국회에서 십분 반영할 것이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군산의 교육·의료·보육 등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에 집중할 것이다.


-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그리고 회계사 등 이른바 ‘3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이력이 의정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 어제는 오늘과 내일을 만들 듯이 지난날 제가 걸어온 모든 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의정활동에 밀알이 되고 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재무재표에 익숙한 공인회계사로서의 경력이 큰 힘이 돼주고 있다. 행정고시를 합격해 경제기획원의 사무관으로서 7년간 일했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대정부 견제를 위한 행정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현재 각 정부부처에 널리 펴져 있는 행정고시 동기들이 주력 국·과장으로 일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변호사 경험은 법안 관련된 사항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을’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국회에서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원활한 대화를 이끄는 기술과 합의점 또는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 초당적 모임인 ‘어젠다2050’에 합류하신 배경이 궁금하다.

▲ ‘어젠다 2050’은 국회와 카이스트 미래정책대학원이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의 미래 입법과제를 연구하는 초당적 모임이다. 어젠다2050을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의 인연으로 함께하게 됐다. 면면이 뛰어난 분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본받을 것이 많다. 어젠다2050은 미래 한국의 혁신을 도모할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다. 앞으로 이 모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는 데 필수 조건인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새만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법안이 정치권과 지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위기감과 절박함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 시점에 새만금은 침체된 경기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조9000억원, 일자리 23만개 창출이 기대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봇물을 터주리라 믿는다.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외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첫단추가 되어줄 법 개정안 발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그보다 더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 지난 4·13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졌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혁신의 절박함 속에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출현했다. 거대 양당 체제 속에 공회전을 일삼으며 민생을 등한시한 19대 국회가 재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양자택일의 프레임을 걷어내고 산술적 대안이 아닌 합리적 대안으로 정국을 주도해 낼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캐스팅보트 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본다.

사법고시·행정고시·회계사 고시 3관왕
‘내국인 카지노’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

- 더민주에서 탈당하면서 국민의당 창당멤버로 합류했다. 재선의원으로서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세력의 정권 재창출이 절박하다. 국민의당이 민주세력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재신임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창당 초심대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똑똑 야당’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할 것이다. 재선의원으로서 우리당이 국민적 바람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국민의당이 ‘호남당’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국민의당은 특정지역의 이권을 위해 출현한 것도, 이를 위해 뛰고 있는 정당도 아니다.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국정 이슈를 주도하면서 국민적 바람을 두루 담은 정책이 국회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정당지지율 야권 1위 정당'다운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유능한 인재영입과 인재를 키우는 데 공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대비해 유력 대선 후보들 영입이 필요하다. 전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계시는 대선후보와 함께할 때 정권교체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 경제민주화, 경제정의실현, 남북통일 등등 정치인으로서 꿀 수 있고 꿔야 하는 꿈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정치인 김관영의 꿈이자 목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정치가 답이다’ ‘그래서 정치 즐겁구나’ 하시는 사회,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듬직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shs@ilyosisa.co.kr>

 

[김관영 의원은?]

▲군산제일고 졸업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전 제19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국민의당)
▲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현 제20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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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