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김병관 의원

정치에 실망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사회에 절망한 청년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만나봤다.

‘웹젠’ 의장 출신으로 게임업계 최초로 국회에 입성한 김병관 의원. 그는 정치입문 4개월 만에 야권의 험지로 통하는 분당에 깃발을 꽂는 기염을 토했다. 정치 새내기 김 의원은 “한국 사회에 절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선거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한국 사회에 절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20대 국회에서 펼쳐 보일 생각이다.

- 정치 입문 계기가 궁금하다.

▲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기업을 경영하던 IT업계에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은데, 한국의 청년들이 ‘헬조선’ ‘흙수저’라는 말을 쓰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국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봤다. 정치가 이런 청년들에게 대답해야 한다. 좋은 정치로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싶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됐다.


-험지로 불리는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되셨다. 당선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정직하게 공약을 준비하고 정정당당히 경쟁을 벌였다. 상대 후보가 부실한 공약을 내놓고 토론회에서도 거짓말을 하는가하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선관위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지역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은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보살피지 않은 채 폭주기관차처럼 독주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신 덕분에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됐다.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산업위를 지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 및 통상,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야하는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싶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해운 부실업종 구조조정, 신(新)성장 동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기능조정 등에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싶다.

웹젠 의장 출신…4개월 만에 험지서 당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창업날개법’ 주목


- 김병관표 ‘창업날개법’은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제2호, 제3호 법안은?

▲ 아이디어와 실력, 열정이 있는 분들이 창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법이 ‘창업날개법’입니다. 생계형 창업 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고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법률, 금융, 세제, 행정 등 전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달 창업날개법 1호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사업실패 시 연대 보증에 발이 묶인 창업자들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 재도전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입안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창업에 대해 많은 진흥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 기반을 잡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창업, 준비된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이를 통해 어려움에 빠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해 나가겠다.

- 을지로위원회 일원으로 계신다. 우리시대의 乙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은?

▲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처음 발족했는데, 을(乙)을 지키는 길(路), 법(law), 노력(勞力)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갑(甲)의 횡포로부터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사회의 ‘을’들과 연대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을 살리기 입법과 예산을 추진해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 을지로위원회가 톨게이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 성과를 냈다. 모두가 인간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간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생존권 등 당연히 지녀야할 사람다움을 모두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기고 살피겠다.

- 초선의원으로서 19대 대선에서 더민주가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어느 정당보다도 경제, 복지, 외교안보, 평화 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잘 수습하고 단합해 20대 국회에서 더 열심히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내고 있다.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다. 당내 혼란을 정리하고 민주적 리더십에 따라 당이 움직이고, 민주적 절차로 최상의 대선 후보를 배출할 것이다. 오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 민주주의, 그리고 불안한 외교안보와 평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점이 있다면?

▲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약속드렸던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다. 어떤 지위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shs@ilyosisa.co.kr>

 


[김병관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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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