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김병관 의원

정치에 실망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사회에 절망한 청년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만나봤다.

‘웹젠’ 의장 출신으로 게임업계 최초로 국회에 입성한 김병관 의원. 그는 정치입문 4개월 만에 야권의 험지로 통하는 분당에 깃발을 꽂는 기염을 토했다. 정치 새내기 김 의원은 “한국 사회에 절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선거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한국 사회에 절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20대 국회에서 펼쳐 보일 생각이다.

- 정치 입문 계기가 궁금하다.

▲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기업을 경영하던 IT업계에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은데, 한국의 청년들이 ‘헬조선’ ‘흙수저’라는 말을 쓰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국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봤다. 정치가 이런 청년들에게 대답해야 한다. 좋은 정치로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싶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됐다.


-험지로 불리는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되셨다. 당선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정직하게 공약을 준비하고 정정당당히 경쟁을 벌였다. 상대 후보가 부실한 공약을 내놓고 토론회에서도 거짓말을 하는가하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선관위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지역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은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보살피지 않은 채 폭주기관차처럼 독주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신 덕분에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됐다.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산업위를 지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 및 통상,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야하는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싶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해운 부실업종 구조조정, 신(新)성장 동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기능조정 등에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싶다.

웹젠 의장 출신…4개월 만에 험지서 당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창업날개법’ 주목


- 김병관표 ‘창업날개법’은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제2호, 제3호 법안은?

▲ 아이디어와 실력, 열정이 있는 분들이 창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법이 ‘창업날개법’입니다. 생계형 창업 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고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법률, 금융, 세제, 행정 등 전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달 창업날개법 1호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사업실패 시 연대 보증에 발이 묶인 창업자들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 재도전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입안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창업에 대해 많은 진흥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 기반을 잡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창업, 준비된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이를 통해 어려움에 빠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해 나가겠다.

- 을지로위원회 일원으로 계신다. 우리시대의 乙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은?

▲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처음 발족했는데, 을(乙)을 지키는 길(路), 법(law), 노력(勞力)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갑(甲)의 횡포로부터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사회의 ‘을’들과 연대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을 살리기 입법과 예산을 추진해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 을지로위원회가 톨게이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 성과를 냈다. 모두가 인간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간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생존권 등 당연히 지녀야할 사람다움을 모두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기고 살피겠다.

- 초선의원으로서 19대 대선에서 더민주가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어느 정당보다도 경제, 복지, 외교안보, 평화 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잘 수습하고 단합해 20대 국회에서 더 열심히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내고 있다.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다. 당내 혼란을 정리하고 민주적 리더십에 따라 당이 움직이고, 민주적 절차로 최상의 대선 후보를 배출할 것이다. 오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 민주주의, 그리고 불안한 외교안보와 평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점이 있다면?

▲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약속드렸던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다. 어떤 지위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shs@ilyosisa.co.kr>

 


[김병관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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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