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단독 집권' 시나리오

"연대는 없다" 끝까지 마이웨이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의당이 ‘단독 집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야권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국민의당이 단독 집권의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지난 3일 ‘국민의당, 단독 집권 가능한가’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유 의원은 토론회에서 “필승 전략만 마련하면 국민의당 단독 집권도 가능하다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라며 “온 국민의 관심사와 열망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해달라는 것이다. 경제난 극복 방안만 발굴하면 대선 승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단독 집권 가능?

유 의원은 당초 자신이 맡고 있는 당 경제재도약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최고위원회로부터 "벌써 단독 집권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당했다.

그러자, 그는 당이 아닌 유 의원 개인 명의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야권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왔지만 막상 대선에 임박해서는 당내부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텐데 이를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내년 대선 집권계획으로 연립정부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내 기류는 승리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벌써부터 연립정부가 거론될 정도로 패배주의가 나온다. 패배주의가 승리한 역사는 찾아보지 못했다. 야권연대·통합 등을 논의하는 것은 패배주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이합집산 시나리오가 난무하자 단독 집권 카드를 선제적으로 내세우며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으리라고,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보다 앞서리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며 “그만큼 획기적인 성과다.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단독 집권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토론회에 참여한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일자리와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역연합 방식으로도 집권이 가능하고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며 “스윙보터 중심으로 사고하면 민주진영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내다봤다.
 

최 소장은 내년 대선 투표자 수를 3000만명으로 볼 때 다자구도에서 각 정당의 고정표를 ▲새누리당(800만∼1000만표) ▲국민의당(600만∼750만표) ▲더불어민주당(450만∼600만표) ▲진보정당(200만∼250만표) ▲기타 부동층(400만∼950만표) 등으로 관측했다.

그는 “양자구도면 무난하게 (국민의당이) 승리하고 3자구도면 부동표의 향배가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며 “달(달구벌, 대구)·빛(빛고을, 광주) 동맹을 강고하게 하면 유권자수 절반인 수도권에서 1위 탈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또 4·13 총선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스윙보터의 표를 가져왔다”며 “야권분열은 필패가 아니었다. 제3당의 성공은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지난달 4일 스페인 총선에서 신생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중도 우파 시우다다노스가 돌풍을 일으켜 30년간 지속된 양당 체제를 무너뜨린 점을 예를 들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기성정당을 심판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한 방안으로 ‘이념 우클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용식 국민의당 경제재도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진보는 오른쪽으로 가야, 즉 경제성장을 앞세워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합집산 난무하자 선제적 대응
유권자들 전략적 투표 염두했나

최 부위원장은 또 “유력 대선후보 등 특정 정치인 중심 정치로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며 “이번 총선에선 '집권여당의 오만'이라는 자충수가 야권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대선에서는 이런 실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사당이란 세간의 평가를 뛰어 넘어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잇달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단독 집권 자신감의 한 근거다. 지난 4일 <돌직구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민주는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당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조사(27.8%)에 비해 0.1%p 하락한 27.7%를 유지해 1위로 올라섰다. 국민의당은 지난 조사 결과와 동일한 27.3%을 기록하며 새누리당과도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국민의당 안 대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뒤쫓았다.

문 전 대표는 24.4%로 지난 3월6일 조사 이후 줄곧 1위를 수성했지만 안 대표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22.7%를 기록해 두 사람의 격차는 불과 1.7%p에 불과했다. 현재 지지율 추이만 놓고 보면 다자구도 하에서도 안 대표의 승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당이 너무 일찍 단독 집권 카드를 못 박은 이유에 대해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상당수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투표는 국민의당에게 하면서도 지역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았던 더민주를 찍는 전략적 투표를 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유권자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전략적으로 표를 분산시키지 않고 국민의당 대선주자에게 표를 주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특히 안 대표가 이번 총선 때와 같이 호남에서의 지지만 굳건히 지켜준다면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안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되는 셈이다. 야권의 대선 주자가 호남의 지지를 얻지 않고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리더십부터 갖춰야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연대 없이 단독 집권에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대권주자로서 안 대표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은 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제대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때 단독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야권공조 딜레마

국민의당이 자칫하면 ‘샌드위치 정당’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지층은 새누리당과 일부 겹치면서 정책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 공조가 강화될수록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중도 보수층이 새누리당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의 정책 공조에 얽혀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을 놓고 공동대응 방침을 밝혔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에서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기존 여권 지지층을 잡아두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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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