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단독 집권' 시나리오

"연대는 없다" 끝까지 마이웨이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의당이 ‘단독 집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야권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국민의당이 단독 집권의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지난 3일 ‘국민의당, 단독 집권 가능한가’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유 의원은 토론회에서 “필승 전략만 마련하면 국민의당 단독 집권도 가능하다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라며 “온 국민의 관심사와 열망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해달라는 것이다. 경제난 극복 방안만 발굴하면 대선 승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단독 집권 가능?

유 의원은 당초 자신이 맡고 있는 당 경제재도약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최고위원회로부터 "벌써 단독 집권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당했다.

그러자, 그는 당이 아닌 유 의원 개인 명의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야권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왔지만 막상 대선에 임박해서는 당내부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텐데 이를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내년 대선 집권계획으로 연립정부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내 기류는 승리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벌써부터 연립정부가 거론될 정도로 패배주의가 나온다. 패배주의가 승리한 역사는 찾아보지 못했다. 야권연대·통합 등을 논의하는 것은 패배주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이합집산 시나리오가 난무하자 단독 집권 카드를 선제적으로 내세우며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으리라고,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보다 앞서리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며 “그만큼 획기적인 성과다.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단독 집권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토론회에 참여한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일자리와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역연합 방식으로도 집권이 가능하고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며 “스윙보터 중심으로 사고하면 민주진영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내다봤다.
 

최 소장은 내년 대선 투표자 수를 3000만명으로 볼 때 다자구도에서 각 정당의 고정표를 ▲새누리당(800만∼1000만표) ▲국민의당(600만∼750만표) ▲더불어민주당(450만∼600만표) ▲진보정당(200만∼250만표) ▲기타 부동층(400만∼950만표) 등으로 관측했다.

그는 “양자구도면 무난하게 (국민의당이) 승리하고 3자구도면 부동표의 향배가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며 “달(달구벌, 대구)·빛(빛고을, 광주) 동맹을 강고하게 하면 유권자수 절반인 수도권에서 1위 탈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또 4·13 총선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스윙보터의 표를 가져왔다”며 “야권분열은 필패가 아니었다. 제3당의 성공은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지난달 4일 스페인 총선에서 신생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중도 우파 시우다다노스가 돌풍을 일으켜 30년간 지속된 양당 체제를 무너뜨린 점을 예를 들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기성정당을 심판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한 방안으로 ‘이념 우클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용식 국민의당 경제재도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진보는 오른쪽으로 가야, 즉 경제성장을 앞세워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합집산 난무하자 선제적 대응
유권자들 전략적 투표 염두했나

최 부위원장은 또 “유력 대선후보 등 특정 정치인 중심 정치로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며 “이번 총선에선 '집권여당의 오만'이라는 자충수가 야권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대선에서는 이런 실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사당이란 세간의 평가를 뛰어 넘어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잇달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단독 집권 자신감의 한 근거다. 지난 4일 <돌직구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민주는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당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조사(27.8%)에 비해 0.1%p 하락한 27.7%를 유지해 1위로 올라섰다. 국민의당은 지난 조사 결과와 동일한 27.3%을 기록하며 새누리당과도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국민의당 안 대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뒤쫓았다.

문 전 대표는 24.4%로 지난 3월6일 조사 이후 줄곧 1위를 수성했지만 안 대표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22.7%를 기록해 두 사람의 격차는 불과 1.7%p에 불과했다. 현재 지지율 추이만 놓고 보면 다자구도 하에서도 안 대표의 승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당이 너무 일찍 단독 집권 카드를 못 박은 이유에 대해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상당수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투표는 국민의당에게 하면서도 지역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았던 더민주를 찍는 전략적 투표를 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유권자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전략적으로 표를 분산시키지 않고 국민의당 대선주자에게 표를 주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특히 안 대표가 이번 총선 때와 같이 호남에서의 지지만 굳건히 지켜준다면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안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되는 셈이다. 야권의 대선 주자가 호남의 지지를 얻지 않고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리더십부터 갖춰야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연대 없이 단독 집권에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대권주자로서 안 대표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은 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제대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때 단독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야권공조 딜레마

국민의당이 자칫하면 ‘샌드위치 정당’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지층은 새누리당과 일부 겹치면서 정책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 공조가 강화될수록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중도 보수층이 새누리당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의 정책 공조에 얽혀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을 놓고 공동대응 방침을 밝혔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에서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기존 여권 지지층을 잡아두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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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