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친박계 '밀월' 노림수

대선주자 없는 새누리 빈집털이?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의당 내부에서 야권통합론 대신 연립정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최측근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도 “여야 어느 쪽과도 연대할 수 있다”며 연정론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선 안 대표 측이 현재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어느 쪽과도 연대할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최측근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연립정부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야권통합론을 대신해 연립정부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연립정부에 익숙하지 않지만 다당제가 정착되면 헌법 개정 없이 연립정부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DJP연합?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연립정부론과 관련해 “만약 새누리당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온다면 얼마든지 개방해서 받자”고 주장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변화를 선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지, 경제·복지·대북정책이 완전히 다른 새누리당과 연정하는 건 집토끼를 놓치는 길”이라며 “성공적인 예로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 있는데, DJ는 JP화되지 않았다, JP가 DJ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새누리당 내 혁신그룹은 최근 안 대표의 멘토로 불리는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열기도 했다. 이날 초청강연에는 주로 비박계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차기 당대표 후보로도 거론되는 친박계 중진 이주영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밀월행보가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새누리당으로서는 과반은 물론이고 원내 1당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게 내준 만큼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당장 안 대표를 친박계 대선주자로 세우겠다는 생각은 없더라도 향후 국정운영과정에서 국민의당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의 내부 속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3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여전히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따라서 누군가와는 연대를 해야 하는데 더민주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음으로써 자신들의 몸값을 최대한 올리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20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의 연대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정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내 상원이라고도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당이 차지하게 되면 원내 3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와 관련해 원내 1당 부럽지 않은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월권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299명이 찬성해도 법사위원장 단 한 사람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를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이미 합의를 끝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재벌특혜법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해 여야 모두 박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

새누리-더민주 사이 오가며 실리 챙겨
존재감 키우고 상임위 배정 등서 유리

지난 총선 당시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으로 내분을 겪었던 국민의당이 대선정국에서 재현될 수도 있는 야권통합론에 선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 대표 측은 대선에서도 3자구도로 대결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선에서는 보수층의 표심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고집을 부리다 대선에서 패하기라도 한다면 책임론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새누리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며 연정론에 힘이 실릴수록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안 대표가 새누리당 친박계와 정책연대 등의 행보를 이어가다 아예 친박계 후보로 대선에 나서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친박계는 새누리당 내 최대 계파지만 현재 마땅히 내세울 대선후보가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4·13총선에서 대패하며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이 사실상 제거된 새누리당 입장에선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안정적 정치기반을 유지하려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당에서도 독자 집권이 불가능하다면 연정이나 내각제 개헌을 통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김대중-김종필, 노태우-김영삼 조합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조경태 의원의 새누리당행이나 박근혜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인 진영 의원의 더민주행이 성사되기 되기도 했다.

안 대표 측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버티고 있는 더민주와 대선국면에서 또다시 단일화 협상을 한다고 해도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친노계와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협상이 난항을 겪자 결국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더민주 대선경선 당시에는 비노계 인사들이 친노 당 지도부의 불공정 경선 관리를 지적하며 경선장에서 물병과 달걀을 투척하는 등 격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의 행보가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층도 상당수 잠식했는데 총선에서 표심을 얻는 데 성공한 중도층을 대선에서도 잡아 두기 위해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선 이 같은 국민의당의 행보가 진보 진영의 표심을 떠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하고 있다.

또 이질적인 세력들이 집권만을 위해서 손을 잡는다면 정치공학적 ‘야합’으로 비춰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진보진영에선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이 언급되자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2중대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도보수층 공략?

하지만 이미 진보진영의 표심은 정의당이나 더민주가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우클릭으로 중도보수층을 공략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 일부 세력이 국민의당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우클릭이 결코 손해 보는 장사만은 아니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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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