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토
Update. 2024.05.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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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사상 초유’ 법관 탄핵, 국회 통과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심판대에 올랐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최초 폭로한 판사 출신 의원이다. 여권은 사법부 잘못을 바로 잡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맞섰다.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1-02-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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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김종철 성추행...당대표 직위해제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직을 내려놨다. 배복주 부대표는 성추행 피해자가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히면서 김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고 알렸다. 이번 사건으로 정의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은 큰 패닉에 빠졌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1-02-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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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4년여 만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1-0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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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란
대법원은 지난 14일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정치계에서는 전 대통령들의 특별사면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그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1월 중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전 대통령들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1-01-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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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정인아, 어른들이 미안해
입양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애도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분은 막을 수 있던 일을 막지 못했다는 어른들의 자책으로 이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건을 지휘했던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상태다. 추모 물결이 국회의 담벼락을 넘자 정치권에서는 서둘러 ‘정인이법’을 준비했다.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공원묘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1-01-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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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아비규환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다. 지난해 12월30일 법무부의 발표를 기준,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은 모두 837명이다. 이 가운데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792명으로 조사됐다.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은 12월28일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송됐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교도소 정문 앞 진입로에서는 이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드러눕기도 했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21-01-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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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변창흠 수난시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뭇매를 맞고 있다. ‘구의역 사고’ 막말 논란에 이어 ‘채용비리’ 의혹까지 터졌다. 변 후보자는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야권의 공세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하며 변 후보자의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으며, 정의당마저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0-1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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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라운드2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가 없으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혐의도 정당한 지시였다는 것. 이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던 법무부와 대검 간 대립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20-12-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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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저지 불가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하도록 손을 낚아채는가 하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집단 시위를 펼치는 등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173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0-12-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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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잠룡의 귀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곧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총장직 복귀가 한시적일지, 아닐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의 사의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위기를 맞은 추 장관은 고 차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새로운 차관을 임명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0-12-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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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사상 초유의 검란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 총장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다. 추 장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추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검사는 물론 검찰 간부급들까지 추 장관에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사상 초유의 검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0-11-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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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막장 대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장시간 회의 끝에 4명의 후보를 추려냈지만, 야당 위원 2명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했다. 다시 모인 추천위는 장기간 토론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20-11-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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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집회 대응 온도 차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는 데 극심한 온도 차를 보여 논란이다. 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알렸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는 확연히 다르다. 서울시는 광복절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개천절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 및 참가자 고발조치·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0-11-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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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MB 17년 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25일 석방된 이후 251일 만의 재수감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0-11-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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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커밍아웃
검란이 일어났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이 검사를 특정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저격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서 ‘현직 장관이 치졸하게 좌표를 찍었다’며 너도나도 커밍아웃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20-11-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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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격정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은 물론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자신의 심정 등이었다. 특히 그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일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나에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20-10-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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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실속 없는 국감
코로나19로 국정감사가 예년과 다른 식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의원들 간의 고성과 여야의 정쟁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또 국민의힘이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 측에서 이를 저지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20-10-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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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마이웨이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및 해외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일 요트를 사러 미국으로 출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강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전에 출국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20-10-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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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머쓱해졌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23일 탈당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꼼수’라며 즉각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의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당 의원의 탈당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0-09-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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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쿠데타 소동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으로 변질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자료를 받기 전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이 쿠데타 발언에 발끈해 청문회장을 떠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0-09-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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