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안철수 때문에 여럿 망가지는구나!

398년(태조 7년) 8월에 발생한 제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또는 정도전의 난) 직전에 일이다. 정안대군 이방원이 정당문학(政堂文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관하던 문하부의 정2품관)인 남재에게 송악(개성)으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인 신의왕후 한씨의 제사를 대신 지내줄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아들인 이방원이 제를 지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재에게 그를 부탁한 일은 예사롭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방원은 황당하게도 남재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도록 했을까. 그는 바로 남재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였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세자인 이방석의 왕위 승계 문제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과 이방원을 축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정도전과 함께 이방석 지지의 핵심 축이었던 남은이 바로 남재의 동생이었고 남재의 또 다른 동생인 남지 역시 정도전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 남재는 자신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연좌의 죄를 면하지 못할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원이 거사 바로 직전에 고육지책, 일종에 계책을 낸 게다. 자신이 획책하고 있는 거사에서 남재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이다. 이방원의 계획대로 왕자의 난이 마

• 황천우 소설가
• 2017-07-10 11:00

시사포토 팔짱낀 ‘여야’에 골머리 앓는 ‘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환대했다. 추 대표는 “협치를 굳게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 번 끼실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라며 홍 대표와 팔짱을 껴 큰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로 둘다 법조인 출신이다. 정계 입문한 해도 같다. 그러나 추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청와대와 국민의당을 당혹케 했다. 앞서 추 대표는 국민의당에게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날을 세운 바 있다. 추경안 통과를 지상과제로 내세운 청와대는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당과의 협치가 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07-10 09:23

시사만평 무서운 게 아니라 위험해!

• 김홍기 화백
• 2017-07-10 09:18

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코스피 상승과 신용 투자

코스피 지수가 2300을 가볍게 넘더니 2400 근처서 주춤거리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관련 기업들이 현저하게 좋아진 실적을 낸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주식 시장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하는 개인이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순매도를 보여 왔지만 최근에는 순매수 행태로 전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6월 한 달간 1조3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3조3000억원가량 주식을 팔아 치워 지수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한때 2400을 넘기도 했다. 증시 상승에 별 재미를 보지 못했던 개인들이 최근 괜찮은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며 주위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8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 동안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 보유 부동산을 저당잡힌 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가 횡행한다는 데 같은 방

• 황호탁 공학박사
• 2017-07-06 11:26

시사포토 요원한 국회정상화의 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회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7월 중 정부 부처 업무보고개시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제외돼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지 못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07-03 10:12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임대인 방해로 임대계약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

[Q] 임대인 A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00만원은 금원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상태서 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지 2주가 지난 시점에 임대인 A가 보증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점유를 주장하며, 구두로 임대차계약해제를 통고하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절하고 퇴거를 주장하며 임대한 건물의 전기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증축공사를 시작해 진동으로 인해 천정이 파손되면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영업을 포기하고 상가에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며, 임차목적물을 3자가 점유침탈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를 제

• 박창민 기자
• 2017-07-03 09:50

시사만평 욕하면서 배웠다.

• 김홍기 화백
• 2017-07-03 09:39

시사만평 적폐청산...?

• 김홍기 화백
• 2017-06-26 15:2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도종환도 장관하는 나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한국당의 모 의원은 도 후보자가 ‘2004년 도 후보자의 평양 방문기’서 “‘서울이 유혹, 타락,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은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僧服)의 빛’이라고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는 “(평양은) 전깃불이 안 들어와 죽음의 도시 같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먼저 그의 ‘평양 방문기’서 평양을 언급한 부분을 세분해 살펴보자. ‘담백한’은 ‘차분하고 평온하다’ 혹은 ‘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존심을 거론할 때 달라붙는 수식어는 ‘강하다’와 ‘약하다’가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담백한 자존심이라니. 여하튼 이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고 다음 문구인 ‘서 있는 승복의 빛’

• 황천우 소설가
• 2017-06-26 11:12

시사포토 협치 장벽 ‘원전’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인 지난 19일 퇴역식을 갖고 가동을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역식에 참석해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야3당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리다. 탈원전 정책은 인사 정국에 막혀 협치에 금이 간 정치권에 또 다른 암초로 작동할 예정이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06-26 10:02

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주식 자동 매매

“과거에는 회사원, 정치인, 의사, 교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 가지로 통일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사꾼’이에요. 사실 사기만 안 치면 다행이지요”. 지인이 신문서 봤다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다. 증권시장도 그렇다. 증권 방송서 주식 투자로 갑자기 수백억대의 거부가 되었다면서 고급 스포츠카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내걸며 재력을 과시하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다. 현란한 말솜씨로 많은 회비를 받던 소위 주식전문가나 주식카페 시삽 중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전과를 올린 경우도 있다. 반면 미국의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한국서도 주식 투자로 갑부 반열에 든 사람도 있다. 주식 투자는 돈을 직접 다루고 춤추는 주가를 보면 변동성이 큰 만큼 빨리 높은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쉽다.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많은 회비를 내면서 본의 아닌 주가 조작 참여자가 되기도 한다. 최근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다. 가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 프로그램은 광고를 통해 이미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실제 매매서도 100% 정확도를 확인했다

• 황호탁 공학박사
• 2017-06-22 09:14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광해가 주는 교훈

광해는 물론 광해군을 지칭한다. 일전에도 언급했었지만 광해가 아직도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고 군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해 그저 아리송하기만 하다. 비록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인조 임금이 군으로 격하시켰다고 하지만, 그 후 왕들은 광해를 임금으로 회복시켜줘야 했다. 아울러 필자가 광해라면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느니 차라리 왕자의 신분인 군이 아닌 광해로 불리기를 원할 터다. 이와 관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역사에서 그 악명을 떨쳤던 로마의 네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네로 황제’라 칭하고 있다. 네로에 비한다면 광해의 행적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광해를 왕이 아닌 군으로 지칭하는 일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 광해가 임금으로 군림했던 당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하자.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12년(1620) 3월28일에 실려 있는 기록으로 비변사에서 강홍립에 대해 치죄를 요청하자 광해가 대답한 내용이다. “강홍립이 노적(여진족, 후금)의 실정만을 진달했을 뿐이지 무슨 나라를 판 일이 있는가. 진달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 누가 이 논의를 주장했는가? 나라를 도모하는 훌륭한 계책을 일률적으로만 논의할 수

• 황천우 소설가
• 2017-06-19 11:13

시사만평 이걸… 첩보라고…

• 김홍기 화백
• 2017-06-19 10:39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임대인, 전차인에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했는데?

[Q] 임차인 A가 건물주인 임대인 B로부터 임대한 부분의 일부를 B의 동의하에 저에게 전대했습니다. 하지만 A의 차임연체로 인해 B는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저에게 건물명도 및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는 저와 A사이의 전대차관계를 근거로 자신에게 계약해지 이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A에게 차임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전대차는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서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임차물의 일부만을 전대하는 것도 가능하며 전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상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가 성립하여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질문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대차는 임차인의 임대차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대차도 함께 해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 박창민 기자
• 2017-06-19 10:3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정권의 대동강 별곡

먼저 한시 한편 감상해보자. 고려 시대 정지상(鄭知常)의 작품인 ‘송인(送人)’이다. 雨歇長堤草色多(우헐장제초색다)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別淚年年添綠波(별루년년첨록파) 비 갠 뒤 긴 제방에 풀빛 푸른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리네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르려나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해지네 정지상은 서경(평양) 출신으로 정치인이자 천재 문학가였다. 그는 고려조 인종 시절 묘청과 함께 수도를 개경(개성)서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다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세력과 대립하게 된다. 결국 묘청과 함께 수도 이전을 위해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며 칭제건원(稱帝建元, 국호는 大爲, 년호는 天開)하고 난을 일으켰으나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 세력에 패해 참살된다. 이 시는 정지상이 자신의 고향인 서경의 대동강 유역에 있던 남포(浦, 고려시대 전국의 주요 해변과 강가에 위치해 수로교통의 요충지로 이용되었던 촌락)서 소중한 사람을 보내면서 회한을 풀어낸 시다. 아울러 더 이상 대동강 너머, 즉 개경으로 소중한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제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

• 황천우 소설가
• 2017-06-12 11:16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차용증 못 받았는데 채무 변제받을 수 있나?

[Q] 10년 이상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 A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 해 3차례에 걸쳐 제 통장의 잔고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해줬습니다. A는 몇 개월 뒤 적금 만기라며 적금을 받게 되면 돈을 갚겠다고 말해 별도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는 빌려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제 전화나 문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식당서 A를 만나게 되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는데 A는 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제가 송금해준 돈은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이런 경우에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내역만 있을 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좌내역을 통해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은 점은 알 수 있지만 이 금원의 성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인지, 금전을 빌려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관계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위 금원에 대해 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금

• 박창민 기자
• 2017-06-12 10:21

시사포토 강경화 불가론 확산

야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인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에 대해 “장관이 돼도 얼굴마담일 뿐”이라고 했으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빛깔이 좋다고 살구가 다 맛있지는 않다”며 UN에 오래 근무했으니 외교를 잘할 것이란 여당의 논리에 일침을 가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06-12 09:49

시사만평 한류

• 김홍기 화백
• 2017-06-12 09:21

시사만평 IO 폐지

• 김홍기 화백
• 2017-06-11 10:15

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전업투자에 대한 단상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각 기관과 전문가 들은 연내 코스피 지수 2500부터 3000까지 예측을 하지만 언제 어느 선까지 다다를지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하겠다.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인다면 시장은 형성되지 못한다. 그러니 전문가의 예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한국 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다 보니 세상의 다양한 시선을 접한다. 아직도 주식 투자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사행성, 패가망신, 사회 부적응자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 바꿔 말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회와 담을 쌓고 도박이나 전자오락 하듯이 마우스를 움직여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을 연상하기도 한다. 또 투자자가 직장인이라면 맡은 바의 일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매스컴에서나 우리 주위에서도 주식 투자 실패로 개인이나 가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가끔 접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기업 오너들도 궁극적으로는 주식 투자자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는 거래를 통해 매수매도 차익을 얻으려 하지만 그들은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

• 황호탁 공학박사
• 2017-06-08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