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인가!

조선 제7대 임금인 세조 이야기다. 계유정난이란 비합법적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경제에 치중한다. 그 방편으로 궁중에 잠실(蠶室)을 두어 자신의 아내인 정희왕후와 세자빈(조기 사망한 큰아들, 의경세자의 부인인 인수대비)으로 하여금 친히 양잠을 권장하도록 한다. 세조 사후 정희왕후는 세조의 유업을 이어 각도에 잠실을 설치하고 고리대업을 정리하는 등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주력한다. 그리고 세조는 우리 역사에서 아버지 세종(世宗)에 버금가는, 아니 오히려 세종을 능가하는 세조(世祖)란 시호를 받는다. 이 대목서 잠시 조와 종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자. 조선 중기까지 조와 종에는 차이가 있었다. 새로운 권력을 세운 태조 이성계 그리고 임진왜란서 나라를 구한 선조 등 국가에 공이 있는 임금에겐 조(祖)를 그리고 덕이 있는 임금에겐 종(宗)을 사용했다. 그런데 조선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조와 종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조며 정조, 순조 등이 조의 시호를 받은 게다. 여하튼 수양대군 세조는 계유정난이라는 무지막지한 난을 통해 권력을 잡았지만 그 계유정난에 대해 후세 사람들은 단순히 정난으로 간주하기보다는

• 황천우 소설가
• 2017-10-16 10:45

시사포토 진실 향해가는 ‘세월호’

‘세월호’를 둘러싼 진실이 한 꺼풀씩 밝혀지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문서 조작’ 사건을 발표하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은 오전 9시30분이었는데, 오전 10시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뿐 아니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10-16 10:02

시사만평 적폐

• 김홍기 화백
• 2017-10-16 09:3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노무현의 명분 있는 자살

고려조 후반에 발생한 공민왕 시해사건 당시 일이다. 동 사건과 연좌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형 당하는 과정에 사건 주범 중 한 사람의 동생으로 아홉 살 된 남자 어린이(해당 문중에 폐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실명은 생략한다)가 죽임을 당한다. 대역죄에 연루된 죄인의 아비와 남자 형제들에 대해 사형에 처하라는 왕명이 있었지만, 그 어린이는 그 순간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대역죄 연좌의 법률에 따르면 16세 이상 남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남자 어린이의 경우 16세가 되는 해에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린이는 단지 “왕명을 어기지 않겠다”며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진다. 채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자신에게 남겨진 7년을 포기하고 자살과 조금도 진배없는 죽음을 선택했다. 이를 살피면 <일요시사>를 통해 언급했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문뜩 떠오른다. 소크라테스의 경우도 사형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라며 선선히 독배를 받

• 황천우 소설가
• 2017-10-10 11:42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중개사가 보수 더 받았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공인중개사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도 모든 매수비용을 지급한 뒤 공인중개사와도 중개보수약정을 체결 후 보수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공인중개사가 지방자치단체서 정한 중개보수기준보다 1000만원가량을 더 초과해 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초과 지급받은 금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과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토지, 건물 등의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며,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 박창민 기자
• 2017-10-10 11:06

시사만평 백안관 수습직원(?)

• 김홍기 화백
• 2017-10-10 09:48

시사포토 홍준표‘셀프 패싱’논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만찬 회동이 진행됐다. 이날 4개 당은 초당적 안보대처 및 협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문 대통령 간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완만하게 해결됐다는 후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소수정당으로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회동을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며 평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홍 대표 행동을 두고 안보정당 수장답지 않은 행보였다고 평가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10-10 09:36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 대통령의 기우

기우(杞憂)는 기인지우(杞人之憂)의 준말로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자신의 몸이 의지할 데가 없을까 걱정해 침식을 전폐하고 근심했었다고 한 데서 유래된 말로 쓸데없는 공연한 근심을 지칭한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가 기나라 사람의 근심과 조금도 오차 없이 일치하고 있다. 왜 그런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내용을 들어보자.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명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암시하고 있다. 흡사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근심이 기우라는 말이다. 왜 그런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답을 찾아보자.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 3월10일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

• 황천우 소설가
• 2017-09-25 10:50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차임액 연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Q] A와 제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갱신 이전에는 1번 차임을 연체했고 계약을 갱신한 이후에 다시 2번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그래서 A에게 3번 차임을 연체했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기산하여 연체 횟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A의 주장대로 갱신 이후에 다시 3회 연체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3기의 차임액이 달하는 때라는 것은 차임 중 일부를 조금씩 3번을 연체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3번에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월차임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체한 차임이 총 300만원에 이르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돼있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

• 박창민 기자
• 2017-09-25 09:47

시사포토 민주당 진땀승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 가결정족수보다 단 10표 더 많았을 정도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전개였다. 이로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체면을 구겼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결사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가타를 날리는 데 실패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09-25 09:28

시사만평 뿌린대로...

• 김홍기 화백
• 2017-09-22 19:24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박정희 기념우표가 어때서!

지난 2007년 5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으로 신사임당이 채택됐을 때 참으로 아연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물론 그녀가 시·서·화에 능했음은 인정하지만 다른 이유, 우리 역사에서 현모양처의 대명사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 때문이었다. 왜 그런지 그녀의 다른 아들은 제쳐두고 이율곡과 그녀의 남편만을 놓고 살펴보자. 신사임당은 율곡의 나이 15세인 1551년에 사망한다. 율곡은 시묘를 마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승려생활을 하다 1555년 하산해 유학에 몰두한다. 이어 1558년 봄 안동의 도산으로 이황(李滉)을 방문하고 그 해 겨울 문과 초시에 장원급제한다. 이러한 정황과 그녀의 현달하지 못한 다른 세 아들들을 살펴본다면 신사임당이 현모의 대명사였다는 말은 성립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그녀가 양처였을까. 필자는 그녀가 양처가 아니라 그녀의 예술적 끼를 받아준 그녀의 남편 이원수가 오히려 양부(良夫)라 표현함이 옳다 생각한다. 그를 위해 신사임당이 생존했던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자. 예술적 재능으로 신사임당 못지않았던 허난설헌과 우리가 기꺼이 조선조 천재 여류시인이라고 일컫는 이옥봉의 삶을 실례로 들어보겠다.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예술적 끼를

• 황천우 소설가
• 2017-09-18 10:34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계약기간 채우지 못했는데 지급한 권리금 받을 수 있나?

[Q] 약국 운영을 위해 자리를 알아보던 중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A가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약국을 운영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임차권양도계약과 함께 권리금 4억을 주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차권양도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에는 ‘양도인 A가 저의 임차권행사에 방해되는 사항을 제거할 의무, 건물주와 임차권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가량 지난 후에 임대인이 찾아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A는 건물주로부터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계약된 기간만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A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니 임차권양도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권리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A]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 박창민 기자
• 2017-09-18 10:20

시사만평 철수 이제보니 강단있고 멋진데

• 김홍기 화백
• 2017-09-18 09:41

시사포토 한국당 ‘박근혜 지우기’ 시동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지우기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혁신안에는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 권고 내용도 포함됐다. 홍준표는 친박에 대해 “한국 보수우파를 궤멸시킨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과 서 의원 측은 침묵했고, 최 의원 측은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출당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09-18 09:2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통일을 지우자

최근 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 분열 대 융합 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 2단열 핵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핵실험의 폭발위력만 놓고 본다면 완전한 수소탄 실험에 못 미쳤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수소탄의 경우 원자폭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위력이 강력하고, 만에 하나 그 폭탄이 한반도 어느 곳에서라도 터지게 된다면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절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왜 북한은 남한과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통수로 나가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지만 필자는 우선적으로 남한의 대북 정책 때문에 그리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왜 그런지 우리

• 황천우 소설가
• 2017-09-11 10:49

시사만평 KBS·KBS vs 공영방송·공정방송

• 김홍기 화백
• 2017-09-11 09:52

시사포토 김광석 타살설 밝혀질까?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 개봉을 계기로 김광석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이상호 감독과 가수 전인권이 참석해 ‘김광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09-11 09:49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집행 진행 중 채권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 A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해 공사하던 중 건설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50% 정도 공사 도중 중단됐고, A는 공사계약을 근거로 저에게 하자보수금과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제기를 하면서 저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체 A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제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A로부터 받을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A] 민사소송이후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이 진행이 될 경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 생긴 이의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

• 박창민 기자
• 2017-09-08 09:0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추미애의 제 얼굴에 침 뱉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사연을 살펴본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률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리고 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 그의 친구들이 감옥을 방문해 돈으로 간수를 매수할 테니 그 틈을 이용해 도망치라고 설득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라며 탈출을 거절한다. 후일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자신의 책 <법철학(法哲學)>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즉 ‘악법도 법이다’란 말은 순순히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행위를 이른 말로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된 게다. 이제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 황천우 소설가
• 2017-09-04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