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토 얼어붙은 정국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홍 장관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다섯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협치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바른정당 의원 흡수로 체급을 키운 자유한국당의 협치 중단 선언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니다. 이에 야당 중 유일하게 홍 장관 임명에 찬성했던 정의당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11-24 17:42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남향으로 중개 받은 아파트가 알고 보니 동향…손배 가능?

[Q] 남향인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로부터 A 아파트를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아파트가 남향이라고 설명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아파트의 방향이 남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A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집이 남향이 아닌 북동향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서 남향과 북동향의 아파트 매매가격차이는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시중 남향 아파트의 거래가격으로 북동향인 A아파트를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하고 더구나 재산상 손해까지 봤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직업으로서 그만큼 업무상 의무가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 박창민 기자
• 2017-11-22 10:1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MB, 구린내가 솔솔 풍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스갯소리 한 번 하고 넘어가자. 필자가 지난 10월30일 <일요시사>에 ‘문재인의 이상한 한풀이’라는 제하로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적폐청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었다. 공교롭게도 그 글이 발표된 이후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 곳곳서 ‘한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급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풀이’와 동일 의미를 지닌 ‘감정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를 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요시사>를 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각설하고,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로 구속됐다.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그 사유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 황천우 소설가
• 2017-11-20 10:37

시사포토 박통 향하는 국정원 수사

지난 17일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구속으로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 수사는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지시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11-17 16:06

시사만평 읍참병헌

• 김홍기 화백
• 2017-11-17 16:01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지긋지긋한 말장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서 본인이 입에 달고 다녔던 ‘적폐 청산’에 대해 정의 내렸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너무나 추상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 시대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아니,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돌려 이야기한 듯도 하다. 여하튼 좋은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적폐 청산인지 시원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하여 문학을 하는 필자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보겠다. “국민들이 지난 정권서 행한 국정 농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난 정권 인사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 청산”이라고. 말을 바꾼다고 바꾸었는데 영 석연치 않다. 필자가 바꾸어 놓고도 어색하기 그지없다. 왜 그럴까. 해답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자신이 틈만 나면 외쳐대던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일요시사>를 통해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적폐 청산은 사람에 앞서

• 황천우 소설가
• 2017-11-13 10:54

시사포토 트럼프 방한 ‘옥에 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한국 일정 중 백미는 국회에서의 연설이었다. 연설문을 읽는 35분 동안 박수를 22번이나 받을 정도로 명연설이었다는 게 국회 측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5%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방한 기간 중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Releas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라는 피켓을 들어 시위를 펼치다 국회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해 회장 밖으로 퇴출됐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11-13 10:10

시사만평 귀순용사 환영회…라 쓰고 ‘철새 군기잡기’라 읽는다!

• 김홍기 화백
• 2017-11-13 10:0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촛불, 지긋지긋하지도 않냐!

조선조 한문 사대가 중 한 사람인 장유(張維, 1587∼1638)가 전라도 장성의 객관에 묵으며 지은 작품이다. ‘暮角聲初歇(모각성초헐) 저녁 뿔피리 소리 애잔하게 스러지고 天涯隻影遙(천애척영요) 머나먼 타향에 외로운 그림자 떠도는데 知心有短燭(지심유단촉) 짧은 촛불 있어 내 마음 알아주니 相伴度殘宵(상반도잔소) 서로 의지하며 남은 밤 지새우네’ 장유 나이 서른세 살에 무고를 당해 유배 가는 나만갑(羅萬甲, 1592~1642)을 신구(伸救: 억울하다고 여긴 죄를 바로잡아 구제함)하다 나주목사로 좌천돼 한양을 떠나 장성에 이르렀을 때 지은 작품이다. 상기 작품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短燭(단촉, 짧은 촛불)은 장유에게 위안을 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 외롭고 기나긴 밤을 함께 지새워주니 말이다. 그런데 장유는 그 순간 다시 접하고 싶었을까.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고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기념 메시지를 남겼다. 그 내용 그대로 인용해보자. “오늘, 촛불집회 1년을 기억하며 촛불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촛불은 위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현했습니

• 황천우 소설가
• 2017-11-06 10:50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자격증 없는 사람에 중개보수 지급했는데?

[Q]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알아봤으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던 중, 지인으로부터 지역의 땅 정보를 잘 아는 A를 소개받았습니다. A는 여러 차례 그 지역의 토지매매를 중개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A를 통해 소개받은 땅이 마음에 들었지만 A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놓치기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A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뒤늦게 A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아닌 A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 것이 억울한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매매·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둘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쳐야 하며, 등록관청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중개사무를 업으로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 박창민 기자
• 2017-11-06 10:24

시사만평 누구야? 방귀뀐게!!

• 김홍기 화백
• 2017-11-06 09:54

시사포토 문재인 방송장악 프로젝트

야3당은 문재인 정부가 MBC와 KBS 사장을 사퇴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여권 성향 이사진의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다. MBC 김장겸 사장도 해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야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길을 막는 데 합의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11-06 09:17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전세 체결 후 매매계약 해제 전 소유자에 보증금 청구 가능?

[Q] OO아파트 소유자인 A와 3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후 OO아파트서 거주를 하던 중 OO아파트의 소유가 전 소유자인 B로 회복하게 됐습니다. OO아파트의 소유가 A서 다시 B로 회복된 것은, A와 B가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교환계약을 했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교환계약이 합의가 해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OO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던 중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될 때쯤 다시 OO아파트의 소유자가 된 B에게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갈 테니, 전세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는데, B는 자신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내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B의 주장대로 전세보증금을 B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전세보증금이 제 전 재산이어서 매우 막막합니다. [A] 임차인은 주거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들 중에는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당사자 사이의 법률효과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 박창민 기자
• 2017-10-30 10:29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의 이상한 한(恨)풀이

조선 조 16대 임금인 인조 시절에 발생했던 병자호란과 관련해서다. 청나라에게 패한 인조는 한겨울에 남한산성을 나와 걸어서 삼전도(서울 송파)로 이동한다. 그곳에 도착한 인조는 청 태종에게 3배 9고두례(三拜九敲頭禮, 한 번 절 할 때마다 머리를 땅바닥에 세 번 부딪치는 행위를 세 번 반복하는 방식)를 행한다. 그 과정에 청 태종이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다시 할 것을 요구해 인조는 수십 번 머리를 부딪쳤고 급기야 이마가 피로 범벅되는 굴욕을 겪는다. 또한 항복의 대가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효종)이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 8년여 동안 머문다. 그곳에서 소현세자는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을 키우며 청나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반면 봉림대군은 삼전도의 굴욕을 곱씹으며 오로지 복수의 칼날만 간다. 그리고 귀국해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 이후 보위에 오른 효종은 북벌, 청나라를 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 일환으로 어영청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비를 확충하기 시작한다. 물론 그를 위해 대동법을 실시해 세제를 개편하고 농사에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하지만 청나라와의 전쟁에 패한 대가 지불, 그리고 이어지는 흉년

• 황천우 소설가
• 2017-10-30 10:25

시사만평 괜찮아 들어와~ 안물어!

• 김홍기 화백
• 2017-10-30 09:45

시사포토 겨우 불러냈는데…

고대영 KBS 사장이 국정감사장에 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감은 파행을 맞았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009년 당시 국정원 KBS 담당 정보관이 KBS 보도국장(현 고대영 사장)에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개입한 의혹(조선일보 보도)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 사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으나,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질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10-30 09:2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치졸하기 짝이 없는 검찰과 재판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 실려 있는 글 한 토막 소개하고 넘어가자. 『전라도 남원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성품이 어리석고 미련하며 불교에 빠져 조상 대대로 전하여 오던 재산을 모두 부처 섬기는 데 쓰고, 다만 수백평 밭이 남았었다. 그것도 복을 비노라고 만복사(萬福寺)의 늙은 중에게 시주하여 영원히 매도한다는 문서까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결국 굶어 죽었다. 자손이 돌아다니며 구걸하다가 거의 죽게 되니, 소장(訴狀)을 남원부에 바치고 밭을 돌려주도록 청원했다. 남원부의 관원이 문서를 가져다 보고는 내쫓아버렸으며, 또 감사에게 고소장을 바쳤지만 여러 번 소송해 여러 번 졌다. 신응시(辛應時)가 마침 감사로 갔는데 그 소장 끝에 손수 판결문을 쓰기를 “전지를 시주한 것은 본래 복을 구하려고 한 것인데 자신이 이미 굶어 죽었고, 아들이 또 걸식하니 부처의 영험이 없는 것은 이것으로도 알 수 있다. 밭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이에 그 아들이 밭을 찾아서 명을 보전할 수 있었으니 도내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다고 했다.』 상기 내용은 조선 중기 대사간, 홍문관부제학 등을 역임한

• 황천우 소설가
• 2017-10-23 10:56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허위 분양광고 아파트 매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Q] 신축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A아파트 분양홍보 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분양홍보책자에는 A아파트 단지 부근 약도에 ○○역 신설예정이라고 표시하고 있었고, 분양사의 광고를 믿은 언론, 부동산 관련 업체와 인근 공인중개 사무실들이 A아파트를 소개할 때 ○○역이 단지 바로 앞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 광고했습니다. 또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이 A아파트 단지 조감 모형 및 지도에는 단지 맞은 편에 ○○역이 표시돼있었고, 홍보 활동인 직원들은 방문객들에게 그 위치에 ○○역이 신설되므로 대도시 왕래가 편리해지며 이 A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해 방문객들을 A아파트 공사현장에 데려갔을 때에는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그 장소가 ○○역이 신설될 곳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나 위치에 따른 객관적인 조건에 비해 비쌌지만 분양사의 홍보를 믿고 A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아파트 부근에 ○○역이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확인결과 애초에 ○○역이 A아파트 근처에 신설된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역이 들어오지 않는다

• 박창민 기자
• 2017-10-23 09:29

시사포토 정우택-함승희 국감 ‘설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설전을 벌였다. 지난 19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정 원내대표는 함 사장에게 강원랜드 채용 부정을 질의하면서 “(채용에 개입한) 민주당 인사가 누구냐”고 물었다. 함 사장은 “직원이 누군지 파악 중”이라며 “다음 질문 하시죠”라고 답했다. 이에 격분한 정 원내대표는 함 시장의 발언 태도를 꼬집었고 국감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이에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은 함 사장에게 “이런 사태가 재발되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 국회의원도 수사할 뜻을 밝혔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7-10-23 09:16

시사만평 동등한 대우를...

• 김홍기 화백
• 2017-10-23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