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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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정치 입문 1년 강미정 대변인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지난 2024년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강미정 아나운서를 영입했다. 당시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 기록 사적 조회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 아나운서에 대해 정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 비위 의혹을 폭로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며 검찰개혁을 외쳤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는 “진실을 밝히니 시련이 닥친다. 하지만 가슴 찢기는 시련의 시간을 분노로만 남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면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피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앞으로 무도한 검찰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던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정곡을 찌르는 표현과 호소력 있는 어투로 국회 소통관을 사로잡고
- 양동린 선임기자
- 2025-03-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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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낮 최고 11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제주도는 새벽 시간대에 1∼5cm의 눈 또는 5∼10mm의 비가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밤까지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당분간 평년(아침 –4~4도·낮 8∼12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후부터, 호남권·제주권은 밤부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1.0~3.5m, 서해 앞바다서 0.5~1.5m, 남해 앞바다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0~2.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sunghwa@ilyosisa.co.kr>
- 김성화 기자
- 2025-03-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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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기업 회생 절차 돌입한 홈플러스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유는 단기자금 공급 차질이 우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GV와 신라면세점, CJ푸드빌 등 다수의 기업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에 나서며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3-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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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의 귀환’ 싸이월드, 과거 명성 되찾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일촌’ 맺기와 ‘파도타기’로 온라인 인맥 지도를 넓혔던 추억의 플랫폼.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흐름을 빼앗기고 트위터·페이스북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던 싸이월드가 ‘두 번째 부활’을 외치며 올해 하반기 우리 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1999년 국내 첫 ‘인맥형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토로 닻을 올린 싸이월드는 2001년 ‘미니홈피’라는 혁신적인 개인 공간 서비스를 선보이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당시 경쟁 서비스였던 프리챌의 유료화 실패는 싸이월드에겐 호재로 작용했다. 늘어나는 트래픽에 서버가 다운되기 일쑤였지만,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된 후 안정적인 서비스와 네이트닷컴과의 시너지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후 2004년 1000만명, 2007년 2000만명을 넘어 32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국민 SNS’ 타이틀을 굳혔다. 이용자들은 ‘도토리’로 미니미와 미니룸을 꾸미고, BGM을 구매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뽐냈다. ‘퍼가요~’와 함께 좋은 글과 사진을 공유하고, 방명록에 안부를 묻는 소소한 일상은 2000년대 청춘들의 ‘디지털 문화’ 그 자체였다. 수익도 어마무시했다.
- 박정원 기자
- 2025-03-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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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한동훈 전 대표 북콘서트 참석하는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3-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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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북콘서트로 본격 정치 행보 나선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북콘서트 개최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다. 이어 내일 연세대와 고려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총학생회 공동포럼'이 주최하는 '2025 대학생시국포럼'에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열린 북콘서트에는 국민의힘 진종오, 김상욱, 김예지, 정성국, 박정하, 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3-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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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 [아트&아트인] ‘여행의 온도’ 박성수·윤종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구 소재 갤러리 호리아트스페이스가 아이프미술경영과 공동기획으로 박성수·윤종석의 2인전 ‘여행의 온도’를 준비했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가 자동차로 유라시아를 여행하며 얻은 풍경과 감정을 캔버스에 담은 작품으로 구성됐다. 박성수·윤종석 작가는 296일 동안 4만5000㎞를 운전해 유라시아를 돌았다. 2023년 5월9일, 강원도 동해항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시작으로 26개국을 거친 대장정이었다. 이들은 다양한 대륙과 문화를 넘나들며 각자의 시선으로 고유한 풍경을 담았다. 각자의 시선 각기 다른 풍경과 문화, 사람의 삶 속에서 눈에 띄는 순간을 그린 두 작가의 여정은 색과 형태로 재탄생했다. 여행 중 그린 생동감 넘치는 그림, 여행의 끝자락서 한국으로 돌아와 여운을 담은 작품 등으로 전시를 준비했다. ‘여행의 온도’ 전시는 이들의 경험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됐는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박성수는 그동안 작업하던 ‘못생긴드로잉’ 연작과 함께 자수, 유화 작업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소개했다. 못생긴드로잉 연작은 여행 중 그린 작품이다. ‘감정의 시작과 끝은 모를 때가 있다. 길 위에선 더더욱 그렇다’는 문구와 함
- 장지선 기자
- 2025-03-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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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개 숙인’ 노태악 선관위원장 “특혜 채용 반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선관위 간부들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혜 채용 문제에 따른 부적절한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차원의 기관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 박 일 기자
- 2025-03-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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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인생활 중…’ 탈당 선언 장제원 “당에 부담 줄 수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 내용은 거짓으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런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잠시 떠나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엔 어떤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제게 외롭고 험난한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 제게 많은 기대를 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잘 이겨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4일, JTBC는 장 전 의원이 부산 소재의 모 대학 부총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1월에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 박 일 기자
- 2025-03-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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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트럼프 '25% 관세 예고'...비상등 켜진 자동차 업계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5일 경기 평택시 기아자동차 평택항 수출전용부두에 수출울 앞두고있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리겠다, 4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온 자동차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3-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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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차세대 배터리 한눈에...'인터배터리 2025' 개막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한 관람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코엑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인 '인터배처리 2025'를 5일 부터 7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 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는 688개 사, 2,330부스 규모로 전년 대비 참가 규모가 20%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중국 BYD, EVE가 최초로 참가하는 등 중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172개 해외 기업이 참여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3-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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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인터배터리 2025' 코엑스서 개막
안근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 개막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개막식 행사에는 안근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와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SK온 박기수 R&D 본부장, 에코프로비엠 최문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3-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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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한금융지주회사,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양인집·전묘상 추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는 4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양인집 후보자와 전묘상 후보자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신규 추천했다. 신한금융은 양인집 신임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사유에 대해 “후보자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오랜 기간 이끌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를 갖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와 국내 대기업의 해외사업총괄사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 경영인”이라고 소개했다. 또 “향후 후보자의 디지털 및 ICT 기술 관련 전문 역량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그룹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조언이 고객 편의성 증대라는 신한금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묘상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일본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서 은행, 증권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했으며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회계자문역으로 파견되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 김해웅 기자
- 2025-03-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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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병역기피에 살인미수 혐의…‘대만 첫사랑’ 왕대륙의 몰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대만 인기 배우 왕대륙(33)이 이번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각)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왕대륙은 지난해 4월 대만으로 귀국하는 과정서 공항 픽업 서비스를 불렀으나 배정된 차량 상태에 불만을 느껴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였다. 이 다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왕대륙은 재벌인 지인에게 택시기사와 배차 담당 직원의 폭행을 사주했고, 이 과정서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왕대륙의 병역기피 혐의를 조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서 폭행 사주 정황과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기피를 위해 100만위안(한화 약 4436만원)을 들여 전문 브로커에게 허위 의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장병으로 위장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15만위안(한화 약 301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오는 13일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의 군 입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대만 남성은 만 18세부터 만
- 박정원 기자
- 2025-03-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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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독] 쌍용건설 PF 공사비 700억 증액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15년 전 끝난 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좀처럼 물음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두 배 가까이 커졌던 공사비를 선뜻 납득하기 힘든 까닭이다. 시공사는 구멍 뚫린 사업을 진행하느라 손해를 잔뜩 본 채 3년을 날렸다지만, 찜찜함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잡고,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추진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뜻한다. 주로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활용되며, 시공사의 신용이 추가돼 자금 조달 규모가 책정된다. 물론 모든 부동산 PF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건 아니다. 사업성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된 부동산 PF가 부실화 과정을 겪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 및 건설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히곤 한다. 엄청난 기대 저조한 성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타워호텔 리모델링 사업’ 역시 부실 부동산 PF의 단면을 드러낸 사례였다. 부동산 개발 업체인 ‘어반오아시스’가 시행을 맡은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남산 타워호텔을 6성급 호텔로 변경하는 것이
- 양동주 기자
- 2025-03-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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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개헌,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각각 동시선거제로
최근 탄핵 정국에 이어 개헌 정국을 맞이한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선거(대선)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메뉴였지만, 항상 유력 대선후보는 소극적이었다. 그렇다 보니 유력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6공화국 대통령들은 그렇지 못했다. 현재 여야 잠룡들의 개헌론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올해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202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와 달리 차기 대통령은 “임기 단축 없이 현행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차기 정부가 2028년 4월 총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이로부터 2년 뒤인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때 차차기 대선도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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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일요시사TV] 한때 ‘악마의 음료’라 불리던 이것의 정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음료가 과거에는 사탄의 음료라고 불렸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이를 ‘사탄의 양조주’라 불렀고 스웨덴 제국에서는 처음 적발 시 벌금, 두 번째 적발 시 공개 태형, 세 번째 적발 시 사형에 처할 만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판매 가게를 전부 폐쇄했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마시는 자들을 모두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렇게까지 탄압받았던 음료는 다름 아닌 커피인데요. 나라별로 커피가 금지됐던 이유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는 “비싼 커피 그만 마시고 국산 맥주 좀 마셔라”며 탄압했고 스웨덴 제국의 구스타프 3세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고 일을 안 한다”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찰스 2세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모이면 항상 내 욕을 한다”며 커피를 금지했다가 오히려 욕을 더 먹고 결국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오늘날 필수품이 된 커피가 한때는 위험한 음료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이 흥미롭네요. <khg5318@ilyosisa.co.kr>
- 김희구 PD
- 2025-03-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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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동물구조단체 위액트 함형선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처를 주는 것도, 치유해주는 것도 모두 인간이다. 말 못하는 동물은 학대하는 자와 구조하는 자 사이에 놓여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인간을 사랑하는 이상한 존재들.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던 동물이 ‘반려동물’이 되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사랑을 배운다. 지난달 14일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다. 경기 김포의 한 빌라서 한 남자가 2층 높이서 개를 던진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을 10세 자녀가 보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바닥으로 떨어진 개는 오른쪽 앞다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제보받으면 일단 현장으로 이 같은 사실은 동물 구조단체 ‘위액트’에 의해 알려졌다. 위액트에 따르면 지난 12일 “누군가가 작은 강아지를 건물 2층 창밖으로 던져 구급차가 출동했다. (동물)학대는 오랜 시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들어왔다. 바깥으로 던져진 개의 주인으로 보이는 부부는 “학대한 적 없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위액트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부부가 다툼을 벌이다가 개를 집어던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여성이 개의 목덜미를 잡아 올리자 남성은 개를 확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졌다. 현장에 있던 아이는 부
- 장지선 기자
- 2025-03-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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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대서 마약 검사 안 하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마약 범죄가 군 내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입영 예정자와 임관 예정자들에게 마약 검사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지만, 군 생활 도중에 마약 범죄에 노출된 장병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국회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마약 범죄 감시를 위해 다른 방법을 내놨다. 지난해 국방부는 마약이 일선 군부대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장병 마약 검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액 삭감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부대 정원의 30%에 대해 불시 마약류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마약 검사 키트에 필요한 예산 중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장병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대 내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감시망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 김철준 기자
- 2025-03-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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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국민의 눈이 두 갈래 갈림길에 쏠려 있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한쪽 길로 향하게 된다. 어느 길로 가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복귀냐 파면이냐. 이제 판단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나라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8년 만에 다시 보게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칼자루 다시 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대 위에 올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10차에 걸친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기일에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임기
- 장지선 기자
- 2025-03-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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