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 조커

• 김홍기 화백
• 2019-12-02 09:44

시사포토 문희상의 시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장고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선거법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거법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9-12-02 09:10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통장과 현금카드 빌려줬는데 피싱사기 가해자로 처벌되나요?

[Q] 제 통장을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피싱사기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피싱 사기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①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통장 대여 등) ②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④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 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이용자의 생체

• 김기윤 변호사
• 2019-12-02 08:54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어른의 자세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경험은 곧 자산이었다. 가령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주변의 아는 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교육 경험이 없는 대학생에게 중·고등학생이 과외수업을 받는 것도 대학입시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경험을 신뢰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고 이후 발전을 거듭하면서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 길을 교통 수단별로 자세히 알려준다. 심지어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샌디에고서 로스엔젤레스로 가는 길과 소요시간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검증된 강사를 접하기 용이해지면서 대학생이 하는 과외는 크게 쇠퇴했다. 즉, 개인의 경험은 힘을 잃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연장자의 권위도 약화됐다.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는 조언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서 ‘꼰대’라고 험담한다. ‘내가 대학생일 때’ ‘내가 신입사원일 때’로 시작하는

• 박재희 노무사
• 2019-12-02 08:53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교안과 보수

필자가 정치판에 머물던 당시에 일이다. 김종필 전 총리께서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술이 여러 순배 돌고 대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김 전 총리가 운을 뗐다. “보수는 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보수도 해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신 술의 영향 탓도 있었지만 의아해했다. 그를 감지한 김 전 총리가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결국 김 전 총리의 이야기는 보수는 보수(保守)는 물론 보수(補修)를 병행해야 참다운 보수라는 의미였다. 보수(保守)는 보전해 지키는 일을, 보수(補修)는 낡은 것을 수선해 새롭게 고치는 일을 의미하는 바, 진정한 의미의 보수는 지켜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지키되 잘못된 일은 개혁 세력보다 더욱 강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의 변에 이끌려서인지 몰라도 필자의 경우도 그의 이론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필자가 바라보는 보수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심을 배제하고 정도로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소위 진보는 목적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런 이유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수단과 방법은 개의치 않는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느리고 고리타분하다는 감을 주고 진

• 황천우 소설가
• 2019-11-25 10:50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차 대 차’ 교통사고 적절한 대처 요령은?

[Q] A(40세)는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입니다. A(35세)의 회사가 판교에 있어 매일 서울서 1시간 정도 운전하여 출퇴근합니다. 오늘도 다른 날처럼 운전으로 출근하던 중 회사 근처서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차 대 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인 A씨는 이럴 때 대처 요령이 있나요? [A] 통계청에 따르면 한해 교통사고가 22만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다반사로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상식이 되는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과 주의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도로교통공단서 운전자, 피해자 별로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을 적시하고 있는데, 첫째, 운전자의 3가지 의무로 ①연속적인 사고의 방지의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②부상자의 구호조치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③신고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운전자는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의무로서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꺼야 합니다. ②부상자의 구호조치 의무로 구호조치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 김기윤 변호사
• 2019-11-25 10:31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정치권, 쇄신에 나서라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에선 표창원, 이철희, 임종석 의원이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에선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표창원, 이철희 의원은 초선이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방송 등을 통해 높은 인지도가 있어 총선 출마 시 재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비서실장으로 활약하면서 최근까지 대선주자로도 거론됐다. 김세연 의원은 야당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는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중진 의원으로 부친도 같은 지역구서 5선을 지냈다. 정치적 계산으로 출마하지 않거나 당내 경쟁서 밀려 자의반 타의반 출마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유를 거론치 않고 불출마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이번 불출마 선언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공천을 받아 당선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도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와 더불어 현 정치권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원래의 목표였던 통일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른바 ‘386세대’가 세월이 흘

• 박재희 노무사
• 2019-11-25 10:31

시사포토 “누구는 미국, 누구는 아스팔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 워싱턴DC로 떠났다. 4박5일간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를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방미 일정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과 겹쳤다. 홍준표 전 대표는 “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단식하는 첫날, 원내대표는 3당 대표와 나란히 손잡고 워싱턴으로 날아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야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9-11-25 09:27

시사만평 갑툭튀

• 김홍기 화백
• 2019-11-25 09:1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공수처, 문재인정권의 홍위병인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스갯소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자. 요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에 동참을 요구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하루는 그 중 한 사람이 필자에게 다가와 서명을 요구했다. 필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 이유를 묻자 마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라도 된 듯 거침없이 기염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말미에 당당하게 재차 서명을 요구했다. 필자가 가볍게 미소를 보이며 응답했다. “당신이 설명한 그런 이유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상대방은 망치로 뒤통수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 말이다. 그 사람에게 필자는 시사칼럼을 연재하는 소설가인데 끊임없이 글거리를 제공해주는, 내게는 고마운 대통령인데 내가 어떻게 하야 운동에 서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자 그 사람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다. 이에 부연해 사족을 달아보자. 어느 정도 인간사에 욕심을 버려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필자에게는 요즈음 작은 고민이 일어나고는 한다. 필자가 원하는 공명정대한 세상이 이뤄진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하는 의문 때문이다. 만일 그런 사회가

• 황천우 소설가
• 2019-11-18 10:41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모병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최근 여당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야당에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모병제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내놓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병제 문제는 비단 현재 여권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무성, 김두관, 손학규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도 모병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모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보수-진보 간의 사상적 차이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여당의 모병제 도입 논의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2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모병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부터 언급한 바 있을 정도로 꽤 오랜 기간 논의돼온 것이며 총선용으로 급조한 것은 아니다. 모병제를 국민 과반수가 반대한다는 야당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총선에 유리하지도 않다. 모병제는 내년 총선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으로 옥신각신 할 것이 아니라 인권 차원서 접근

• 박재희 노무사
• 2019-11-18 10:40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치매 걸린 할머니 임의로 재산 탕진 못하게 하려면?

[Q] 할머니 A(75세·치매)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요. 최근 할머니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해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에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 우리 민법에는 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928조),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 14).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사무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병,

• 김기윤 변호사
• 2019-11-18 10:39

시사포토 가시밭길

예산소위가 심사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예산 심사 역시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 한국당은 14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야가 맞붙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로 안정을 되찾은 바 있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11-18 09:49

시사만평 팥쥐와 계모

• 김홍기 화백
• 2019-11-15 16:24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정의당의 정의는? 

필자가 대학생으로서 한창 감수성을 불태우던 시절,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1981년 1월에 있었던 일이다. 1979년 발생했던 10‧26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정해진 수순에 따라 창당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착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명을 민주정의당으로 정한다. 민주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나라 제 정당들의 단골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정의는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정의롭지 못한 권력 쟁취 과정에 한때 몸으로 항거했던 필자로서는 그들의 뻔뻔함에 한동안 치를 떨었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왜 정의를 부르짖었는지 쉽사리 결론내리기에 이른다. 이 나라에서 정의는 물 건너갔다고, 그래서 그를 위장하기 위해 당명을 그리 정했다고. 당시 필자의 순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현대판 정의당에 대해 접근해보자. 정의당은 2012년 12월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세력이 주축이 돼 창당하며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했다. 이 대목서 민주정의당의 ‘정의사회 구현’과 정의당의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 황천우 소설가
• 2019-11-11 10:29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한 대형마트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바람에 정부서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제도를 도입할 정도였다. 그러나 2012년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도입된 지 불과 7년여 만에 대형마트들의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99억원이다. 창사 이래 첫 적자다. 롯데마트는 2018년은 겨우 적자를 면한 정도고 올해 2분기 적자 규모는 300억원을 넘어섰다. 홈플러스는 비상장사로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상황은 업계서 가장 좋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 등장과 확대로 어려움을 겪었듯이 대형마트도 온라인쇼핑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꺾였다. 대형마트 업계에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매장 수를 줄이고 직원들을 재배치했다. 초저가 전략을 구사하며 가격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가성비를 내세운 자체 브랜드를 확대 해 단독매장을 연 업체도 있다. 관련 업계에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마트의

• 박재희 노무사
• 2019-11-11 10:08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목줄하지 않은 애완견이 행인 물었을 때 형사고소 가능?

[Q]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얼마 전,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자전거 전용도로서 자전거를 타던 이씨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보고 피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A사 마당에 있던 대형견 2마리가 회사 직원이 없는 사이 회사 밖으로 나온 것인데, 당시 대형견 2마리 모두 목줄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이씨는 자전거와 함께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고, 이씨는 전치 8주의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이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이 판결서 이씨는 개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6111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부산지방법원서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서 공공주택의 복도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 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애완견을 목줄

• 김기윤 변호사
• 2019-11-11 10:06

시사포토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 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사고·외고 폐지와 고교학점제는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다. 결과적으로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이 ‘공정’을 내세워 자사고 폐지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자사고들은 “공정성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 교육 독재”라며 자사고 폐지 방침을 거칠게 비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강남 8학군의 부활을 예언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9-11-11 09:31

시사만평 방주

• 김홍기 화백
• 2019-11-08 13:48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연구직 공무원 확대해야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을 연구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9개 직급이 있는 행정직군 공무원과 달리 연구관, 연구사 두 개의 직급만을 두고 있다. 승진 등에 신경 쓰지 말고 소신에 따른 연구를 하라는 의도일 것이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연구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만,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인 필자의 입장에선 연구직 공무원의 직렬이 이공계에 편중돼있는 점이 아쉽다. 10개가 넘는 연구직 공무원 직렬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학예, 편사, 기록 등 서너 개에 불과하다. 학예연구 직렬은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편사는 사학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상 임용이 어렵다. 기록연구 직렬도 마찬가지다. 반면 기술직군은 다양한 전공자를 임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업연구 직렬은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물리 등의 직류를 둬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임용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연구직군이라 할 수 있는 학예직군과 이공계열 연구직군인 기술직군 간 인원도 큰 차이가 있다. 인사혁신처서 발간한 ‘2018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직 공무원 5393명 중

• 박재희 노무사
• 2019-11-05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