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연 포토라인에 설 것인가. 검찰은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최근 삼성동 자택을 방문, 비서관에게 검찰 조사에 대비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소환조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란 예상이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특수본의 부담을 의식한 듯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간부회의 등에서 “책임은 최종적으로 총장인 내가 지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판결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정적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내건 바른정당은 한시름 돌리게 됐다. 탄핵을 주장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소임을 다했다며 대표직에서 내려왔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시민명예혁명의 날”이라며 기쁨을 누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지난달 28일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특검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월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를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직권상정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24일 ‘문재인·민주당은 개헌입장 내놔야 한다’는 논평을 내 개헌에 인색한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개헌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개헌 반대 대선주자는 개혁 저항 수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개헌모임도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와 문 전 대표에게 하루빨리 개헌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개헌만 한 개혁이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은 하루속히 개헌에 대한 당론을 국민께 보고하고 책임지는 정당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주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복안이 있다”며 사실상 차기 대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기존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자유민주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안 전 대표에겐 환영의 뜻을, 문 전 대표에겐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야3당 대표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시간 끌기로 헌재의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야3당이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헌재는 박 대통령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탄핵을 인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3월 중순 전까지 심리가 끝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기일을 잡았다. 통상적으로 최종선고가 마지막 신문 약 2주 뒤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은 자연스럽게 3월로 넘어가게 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10년간의 국제 정치 경험은 국내 정치판에 통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에 다른 대선주자들은 열심히 주판알을 튀기는 모습이다. 복수의 언론은 반 전 총장을 지지했던 표심이 보수 대선주자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황 대행의 지지율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과연 불출마로 촉발된 ‘반사이익’이 ‘문재인 대세론’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기존 정치권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반 전 총장을 바른정당으로 꼭 모셔 젊은 대권주자들과 경쟁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 입당은 개인 문제”라며 “새누리에 와도 검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빅텐트론’을 거론하며 기존 정당 합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야권 유력대선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상당히 곧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대권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KBS 특별기획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그는 맞상대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라고 콕 찍어 말했다. 낮은 지지율을 지적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답했다. 반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선 “어떤 개혁 의지나 해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바른정당에서 뭉칠 것이란 예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청산을 기치로 내세우자 새누리당 서청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두 사람은 정면충돌 했다. 인 위원장이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하자 서 의원은 “승복할 수 없다”며 고성에 삿대질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갈등을 만드는 건 목사님 당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친박 핵심인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계를 반려한 뒤 곧바로 번복하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 위원장의 친박 청산계획에 동조하면서 서 의원을 압박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창당 발기인대회와 함께 정강정책 가안을 발표하며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은 당직을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도 참석해 각오를 다졌다. 앞서 신당은 이정현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는 등 기존 새누리당과 거리두기에 집중해왔다. 비박계로 구성된 신당은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비박계 29인이 새누리당 탈당과 동시에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주축이 된 개혁보수신당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며 신당을 창당했다. 신당은 당명과 로고, 상징색 등을 공모했다. 당초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이 탈당을 보류했다. 신당에 대해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가 언젠가는 보수 대통합의 물결에서 같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보수신당은 창당 초기 새누리당 지지율을 앞서며 돌풍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30여명이 이별을 고했다. 지난 21일 탈당파 중 한명인 황영철 의원은 탈당결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신당 창당추진위 회의를 열고 내년 1월20일 창당 후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말도 했다.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된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근 비박계 탈당에 대해 “대단히 섭섭하다”며 “김무성·유승민 의원은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비박계 탈당으로 인해 박근혜정권은 더욱더 수세로 몰리게 됐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박계 후보인 충청권 4선 정우택 의원이 당선됐다. 정책위의장은 정 의원의 러닝메이트인 이현재 의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진행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정우택·이현재’는 총 62표를 얻어 비박계 ‘나경원·김세연’을 7표 차로 따돌렸다. 이날 경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정진석 원내대표의 후임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번 결과에 따라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끄는 비박계와 친박계 간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또한 “친박 원내대표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야권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청문회가 거짓말로 얼룩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적 인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고영태는 JTBC 취재진을 만난 적 없다고 말했지만, 해당 언론사 측은 10월5일 고씨를 만났다며 고씨의 위증을 주장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수영선수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는 기존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전적으로 이모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뜻은 밝혔지만 정확한 일정은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를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채택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당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여야합의 안 지키면 여당 의원들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 이로써 비박계 지원에 힘입어 탄핵을 강행하려 했던 야권은 난관에 봉착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꼼수정치’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대표는 “탄핵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23일 내년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박계 수장의 선언에 당내 40여명의 비박계 의원들이 동조,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는 이에 반발, 의총을 보이콧하는 등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김 의원을 ‘부역자 집단의 당대표’라고 폄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중요한 시점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한 비서실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수회담 논의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한 비서실장에게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서안을 전달하며 “대통령 하야 촉구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만남을 위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대표가 청와대의 국면전환용 카드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경계심이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나 역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전히 검찰수사에 불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총리 지명 철회 및 국회가 추천한 총리 임명, 별도 특검, 국정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이튿날인 지난 27일 새누리당은 최순실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요구를 수용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원내 수석 부대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