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자 용산 대통령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식 외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협정이 자동군사개입의 성격은 아니지만 긴장 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webmaster@ilyosisa.co.kr>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재미교포 외국인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무관하게 검찰은 일정대로 수사하겠단 입장이다. 권익위의 결정이 적잖은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의 주요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나머지 8자리를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라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이라도 달라”고 맞섰다. <webmaster@ilyosisa.co.kr>
지난달 26일 퇴비, 담배꽁초 등이 실린 북한의 ‘오물 풍선’이 전국 일대에서 발견됐다. 이를 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고 비꼬았다. 이로부터 나흘 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하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연이은 도발에 합동참모본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여권 잠룡들의 말싸움으로 뜨겁다. 시작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정부의 KC 인증 규제 논란을 비판한 것이었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들을 대놓고 저격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여당 중진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을 얹으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행보를 전당대회와 대선을 염두에 둔 세력 확장이라고 분석했다. <webmaster@ilyosisa.co.kr>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여론을 꺾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식스센스급 반전이라는 분위기다. 강경 후보였던 추 당선인을 민주당이 제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명심’을 거스른 결과라고 봤지만 우 의원 역시 방심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최씨의 가석방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webmaster@ilyosisa.co.kr>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추진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례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진보성향 사회단체와 야당이 크게 반발했지만 의결을 막지 못했다. 대구시는 대구 대표도서관과 동대구역 광장을 각각 박정희 공원,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상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원내사령탑으로 황운하 의원이 선출됐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조국당 조국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범야권을 한꺼번에 겨냥해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기류가 포착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일본 성인영화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플레이조커 개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 탓이다. 행사 장소로 언급됐던 수원시와 서울시 등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자는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인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한 해 전 결산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민 한 명당 짊어진 국가채무가 22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등 정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총선 청구서’ 여파까지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webmaster@ilyosisa.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올해 노동계는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지난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장 대비 1000원(1.25%) 오른 8만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무려 2년3개월 만에 ‘8만 전자’에 안착한 것이다. 증권가는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리반도체가 또다시 호황기를 맞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술을 잔 단위로 팔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손님이 남긴 술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함께 규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webmaster@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찍 발언’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가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라”고 말하면서다. 이 대표가 “설마 ‘2찍’은 아니겠지?”라는 발언으로 사과문을 작성한 지 닷새 만이다. 연이은 당 대표의 말실수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리스크’가 당 전체를 수렁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행을 무효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사범의 경우 한국은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다만 몬테네그로 정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제시된다. <webmaster@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물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표적인 친명으로 꼽히는 안민석(5선) 의원과 변재일(5선) 의원이 컷오프 대상으로 오르면서다. 여기에 이재정 공관위원이 “한계를 느낀다”는 말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식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webmaster@ilyosisa.co.kr>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그는 “‘계양 히딩크’ 역사를 써 보겠다”며 출근길 유세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씨가 스캠 코인 연루 의혹과 막말 등 최근까지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오히려 원 전 장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webmaster@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이 “공금 법인카드로 1000만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것이 사실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명품백 논란에 ‘응답’하라며 방어에 나선 것이다. 최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큼 정부·야당 모두 배우자 리스크가 총선 승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webmaster@ilyosisa.co.kr>
정부가 내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수 부족과 맞물려 노령화·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반적인 강행을 반대한다”며 집단휴진, 파업 등을 예고했다. 다만 여야 모두 의대 정원에 찬성하는 분위기인 만큼 실제 단체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webmast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