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근 정가의 최대 화두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이다. 국민의당이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파에는 안철수 대표가 반대파에는 박지원 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당의 운명을 쥔 두 사람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지난 10일 나란히 목포를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서 각각 상대 지지자들로부터 막말과 야유를 들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을 이유로 “간신배”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를 반대하는 박 의원은 날계란을 맞았다. 계란 맞고 욕먹은 박·안 DJ 행사 참석자들은 바른정당 통합 문제를 놓고 둘로 갈라졌다. 반대하는 쪽은 안 대표에게 “안철수 물러가라. 김대중을 그렇게 해놓고” “간신배 같은 안철수”라며 야유를 보냈다. 안 대표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바로 이어진 축사에서 “인내하고 뛰는 것이 마라톤의 본질”이라며 “묵묵히 참고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통합 찬성파들은 박 의원에게 계란을 던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앞서 임 실장은 지난 9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했다. 갑작스런 방문 소식은 수많은 추측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2인자가 갑자기 중동으로 향한 이유를 두고 귀국 후에도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일요시사>는 임 실장을 둘러싼 대표적 음모론 세 가지를 알아봤다. 임 실장은 지난 9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을 방문했다. 대통령 특사 자격이었다. 언론에 최초로 알려진 시점은 휴일이었던 지난 1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서 브리핑을 갖고 “임 실장은 해외 파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UAE 연합군 아크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를 차례로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나가고 발표 왜 그랬나? 이번 중동 방문을 두고 뒷말이 많은 이유는 상황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번 일처럼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출국한 후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박 대변인은 “임 실장의 특사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지역 평화 유지 활동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 정권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낙하산’ ‘캠코더’ 인사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인사에 대해 살펴봤다. 전체 330곳 공공기관 중 새 정부가 신임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곳은 37곳이다. 기관장 공석은 55곳, 임기 만료 기관장이 남아있는 곳은 25곳으로 집계됐다. 문정부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계와 경제계 공공기관장의 경우 참여정부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노정부 인사 부상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재무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 6월 문 대통령 방미 당시 금융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동행해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2005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참여정부서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다. 당시 정책실장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이었다. 변 전 장관은 노정부 경제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하 DJ 비자금)’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돼 논란이 된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박 전 최고위원의 사퇴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강남에 사무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박 전 최고위원의 해명이다. <일요시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서 박 전 최고위원의 사무실로 의심되는 공간을 발견했다. DJ 비자금 제보 의혹은 지난 8일 <경향신문>이 최초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는 이명박정부 출범 초인 2008년 10월,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 때 제기한 DJ 비자금 의혹의 제보자가 박 전 최고위원이라고 밝혔다. 박 전 최고위원이 주 전 의원에게 DJ 비자금 의혹을 제보해 폭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같은 장소 다른 사건 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주 전 의원이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2006년 초 박주원씨(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고 밤에 강남에 있는 그의 개인사무실로 가 박스에 담겨 있는 많은 자료를 받았다’고 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경북소방학교 BLS교육센터(대한심폐소생술협회 승인 전문교육기관)서 도청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본부 직원 177명을 대상으로 ‘BLS 일반인 심폐소생술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심폐소생술 시행능력을 습득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심폐소생술 협회에 따르면 매년 심정지 환자가 전국적으로 2만5000명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급성 심정지 환자 50% 가량이 가정서 발생하고 있고 병원 밖 평균 생존 확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장이 멎었을 때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 90%까지 높일 수 있다. 교육은 3일간 5회에 걸쳐 소방학교 전문강사(BLS Instructor)진으로 구성된 교관을 투입해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방법과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충격기 실습, 평가 순으로 3시간씩 진행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는 11일, 지난 9일부터 경북관광공사와 공동 운영중인 ‘Fun 포항! 투어 셔틀버스’가 성황리에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Fun 포항! 투어 셔틀버스’는 지난달 15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에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경북도와 경북관광공사, 22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관광투어버스 프로그램이다. 오는 25일까지 운영하는 투어 셔틀버스는 오전 9시 동대구역을 출발해 죽도시장과 영일대, 호미곶, 구룡포 등 포항의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여 동대구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매일 1회 운행된다. 동해안 최대 어시장, 죽도시장서 풍부한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로 오감을 만족시키고, 길이 1750m인 포항의 대표적 해수욕장인 영일대 해수욕장에선 겨울 낭만을 즐길 수 있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내년 1월1일 저녁 7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역 축하공연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포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해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에 들러 새천년기념관과 국립등대박물관도 둘러보고 ‘상생의 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거제도가 발칵 뒤집혔다. 조폭이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거제시장이 정적 제거에 나섰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거제에 떠돌았다. 하지만 거제시장은 뚜렷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유유히 벗어난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거제 민주당 정치인들의 고소장을 입수해 ‘거제발 정적 제거’ 스토리를 들여다봤다. ‘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이 처음 외부로 표출된 시점은 지난 8월31일이다. 당시 지역 조폭으로 알려진 장명호씨는 ‘거제시장 권민호 조직폭력배 사주해 민주당 핵심세력 제거하라 사주함’이란 피켓을 들고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뒤에 누가? 장씨는 “(유람선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거제지역 섬들을 오가는 유람선 허가를 부탁하는 과정서 권 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거제지역 정치인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인은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 한기수 거제시의회 부의장, 변광룡 거제시당협위원장 등이다. 장씨는 이들 3명을 만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녹취록도 공개해 3명을 압박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 이후 정국의 중심축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었다. 현 흐름대로라면 내년 6·13 지방선거서 여당이 주요 지자체단체장을 석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요시사>는 유력 민주당 후보들을 추려 내년 지방선거를 예측해봤다. 사실상 대권코스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이미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사실상 대선코스 치열한 서울시장 이밖에 민주당 내 서울시장 출마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박영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인지도를 무기로 최근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를 통해 사실상 선거 캠페인에 돌입한 모양새다. 서울시민들과 접촉면을 늘리면서 바닥민심 잡기에 힘쓰고 있다. ‘추다르크’란 별명으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추미애 대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여권성향의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추 대표는 사실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며 “지금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예산정국 종료를 신호탄으로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12월을 통합의 골든타임이라 지목했다. 때마침 통합 플랫폼들이 속속 창설하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덩달아 국민의당 12월 위기설도 점차 실체화되는 모습이다. “한달 내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결론이 날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는 당 핵심 관계자가 지난 5일 한 말이다. 기로에 서 있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 12월 중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뜻이다. 이는 국민의당 내 친안철수계(이하 친안계)의 계획이기도 하다. 2박3일 호남행 승부수 걸었다 안 대표는 중도통합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바른정당과 통합해 내년 6·13지방선거를 3자대결구도(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로 만들려는 구상이 시동을 건 것이다. 안 대표는 원외지역위원장,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통합론에 반대하는 호남을 방문하는 등 정면승부를 피하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한선교(4선) 의원이 경쟁자였던 이주영(5선)·조경태(4선) 의원을 제치고 중립지대 단일후보로 지난 7일 선출됐다. 나경원(4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단일화로 교통정리가 끝난 상황. 계파의 명운을 건 한판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은 한 의원과 비박(비 박근혜)계의 김성태(3선) 의원, 친박(친 박근혜)계인 홍문종(4선) 의원 간 3자 구도로 치러질 예정이다. 단일화에 성공한 한 의원은 “사당화를 막고 좌파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본선서 반드시 당선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라인 대전 이번 경선은 계파 간 프레임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의원이 말한 ‘사당화’는 홍준표 대표 및 친홍(친 홍준표)계가 당을 장악하는 걸 의미한다. 친홍계는 홍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급격히 세를 불려왔다. 대표적인 친홍계는 이종혁 최고위원. 그는 홍 대표가 당권을 잡고난 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홍 대표가 경남도지사를 역임하던 시절 경남도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복심으로 분류된다. 최근 친홍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배지를 잃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관련 소식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14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당의 침통한 분위기는 동료 의원의 논평을 통해 잘 드러난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최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서 39석으로 줄었다. 갑자기 날벼락 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 당내서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만큼 안 대표 측은 한층 무거운 분위기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당에 부담을 드려 송구스런 마음뿐”이라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가 조만간 정부 취임 이후 첫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3개월째 8·15 광복절 특사를 추진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준비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문 정부서 거론되는 특사 명단을 추려봤다. 역대 정부가 특정 종교와의 연관성 등 논란을 의식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대체로 자제해 온 점을 감안하면 설을 앞두고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각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가지 대상자들이 특사 대상자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 주도 특사 만지작 박상기 법무부장관 명의 공문에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시법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의 해당 지시에 대해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사면이 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현대차 콘베이어맨 출신의 민중당 윤종오 의원. 그는 노동자 대투쟁, 노동법 개악 저지에 앞장섰던 현장 출신의 노동자였다. 처참한 노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정치권에 뛰어든 윤 의원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윤 의원을 만나 초선의원으로서의 감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윤 의원의 별명은 ‘주민바보’다. 늘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홍길동처럼 쫓아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국회에 들어온 윤 의원은 ‘국민바보’를 꿈꾸고 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이 지났다. 소감이 있다면. ▲ 노동자출신 국회의원으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감회가 깊다. 부족하지만 지지하고 응원해 준 노동자,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정치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대변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 지자체장 시절과 의원 시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재판 출석을 끝내 거부해 궐석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스스로 항변권을 포기한 셈인 만큼 재판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듯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이콧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벼랑 끝에 몰린 그녀의 속내가 궁금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서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며 자신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판을 흔들다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석방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연장의 필요성이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연장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SK와 롯데와의 뇌물 공여죄 혐의를 받아들였다. 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의 진술로 경찰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정보를 얻은 사실이 밝혀졌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청와대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전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지레 겁을 먹은 것일까. 국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12∼2013년 진행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정보가 당시 수사를 받는 기관인 국정원으로 흘러갔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12년∼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정보관이던 안모씨 등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상황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이 정보 줬다” 버티다 바뀐 태도 국정원 관계자들은 2013년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진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자로 지목된 전 댓글수사 당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코너에 몰렸다. 본인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이전과 다른 표정과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 및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이 사실상 우 전 수석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일요시사>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와 여권의 반응을 취재했다. 검찰의 이번 기습 압수수색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었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관 두명은 차량에 탑승하려던 우 전 수석을 막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다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귀가 중이던 우 전 수석은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무슨 영장이요?”라고 반문했다.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증거이자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약해졌다는 방증이었다. 기습 압색 놀란 우병우 당시 검찰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관 두명은 현장서 우 전 수석 측 관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우 전 수석과 함께 모처로 이동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당내에선 자성의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상황. <일요시사>는 연말을 뜨겁게 달굴 막말전쟁을 밀착 취재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12일 개최된다.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주영(5선), 조경태·유기준·한선교·홍문종(4선), 김성태(3선) 의원 등이 자천·타천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가 유력했던 나경원 의원은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며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당을) 이끌 수 있도록 통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는 많은데… 아직 출마를 저울질 중인 이들은 최근 목소리를 높이며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중이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가 가감 없이 노출돼 원내대표 경선 이후 당 화합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체적인 구도는 친홍(친 홍준표) 대 비홍(비 홍준표)의 대결 양상이다. 비홍 측은 ‘사당화’ 카드로 홍준표 대표 측을 공격하고 있다. 원내대표는 비홍 계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가 첫 선을 보인다. 전 국민의 법률대전을 표방한 로스타K는 제안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일요시사>는 로스타K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온 조성민 기획팀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제 시작이지만, 매년 최소 1회 이상은 개최할 계획입니다. 취지가 좋잖아요.” 조성민 기획팀장이 로스타K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은 남다르다. 사실상 로스타K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한 것도 이유지만, 청년 정치인으로서 느꼈던 사회의 불합리함을 이번 기회에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이다. 로스타K는 지난 1일부터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시작했으며 신청은 (사)의회정책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assembly.ac/lawstar2018/3)서 가능하다. 다음은 조 기획팀장과 일문일답. - 로스타K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법률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다. 이번이 제1회로 응모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자동차 부문과 민생 부문이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적폐 청산이 매섭다. TF를 꾸려 환부를 도려내고 국정원을 ‘대외 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작 국정원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에 대해선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국정원 전직 요원 황규한씨를 만나 국정원발 퇴직 공작 이야기를 들어봤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월 국정원 직원인 황씨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에 파견됐다. 파견 도중인 2007년 4월 집주인으로부터 전임자 이씨의 외교부 예산 주택임차료 횡령 사실을 제보 받고 국정원에 보고했다. 국정원 내부직원에 의한 최초의 공익제보였다. 공익제보 했는데… 황씨의 기대와 달리 국정원 본부는 은폐 지시를 내렸고 황씨가 불응하자 그해 6월 국정원은 고소장을 직접 써서 황씨에게 전달해 전임자를 고소하라고 압박했다. 이는 전임자와 공범관계를 만들어 황씨의 입을 막으려는 국정원의 계획이었다. 국정원의 공작 시도에 맞서 황씨는 사직서를 던졌다. 문제는 2007년 8월1일에 사직서를 내고 난 이후부터 벌어졌다. 국정원은 외교부에 2007년 9월6일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통보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절차와 과정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먼저 이뤄졌고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단서 없이 계열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막후서 세무조사를 조종한 세력과 조력자를 자처한 인물들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세무조사는 과거 여러 정권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됐다. 청와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불순한 목적의 세무조사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이 같은 폐단을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결국 그랬다 소문 사실로 지난 8월31일 국세 행정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이하 TF, 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던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대상 건수는 김대중정부서 박근혜정부 동안 진행된 50여개 세무조사였다. 당초 TF는 중간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TF 활동이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를 공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