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그동안 일자리, 민생경제, 산업정책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자리 정책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고용률을 62.1%(전국 60.7%)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2.8%로 전년대비 0.4%, 청년실업률도 9.4%로 전년대비 0.9% 낮아졌다. 도정 핵심인 일자리·경제·산업 분야의 수장을 맡고 있는 우 부지사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에도 미래 경북의 먹거리 창출에 주력했다. 우 부지사가 꼽은 지난해 핵심 성과는 ‘경북형 일자리정책 추진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이다. 우 부지사는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가운데 민선 4기부터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주4일 근무제 등 일자리 시책 발굴을 선도했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분야에 국비 3200억여원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지난 1일, 최근 겨울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봄철 물 부족에 대비해 청도 운문댐과 성곡 저수지 등 가뭄 대책추진 현장을 점검하고 가뭄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겨울철 가뭄상황은 최근 1년간 도내 강수량이 768㎜로 평년 1073.3㎜ 대비 71.6% 수준이며, 저수율은 70.2%로 평년 78.7% 대비 89.7%로 낮고 향후 3개월 강수예보(2~4월)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시·군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가뭄피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가뭄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시군에 가용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통해 철저한 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가뭄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하게 선제 대응토록 했다. 또한 가뭄대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재난관리특별교부세 224억원을 신청했으며 가뭄관련부서 T/F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가뭄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남일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작년 작은 강우량과 겨울철 무강우 일수 증가로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시군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995년 처음 민선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제7회를 맞았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약 4000명의 정치인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매번 지방선거마다 각 당은 사활을 걸어왔다. 올해는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까. <일요시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신한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두 번째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장이다. “정치에 꿈이 있는 젊은 후배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다.” 어떤 계기로 지방선거 출마 결심을 굳히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더불어, 함께, 같이-연대와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는 김 위원장의 슬로건이다. 지난 24일 경기도의 한 사무실서 만난 그는 인천 시의원 출마를 결심한 상태였다. 이번이 첫 출전이다.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따뜻한 세상 “인천 남동을 출마를 결심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서창동이 인천 남동을에 있다.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며 찬찬히 준비 중
[일요시사 취재2팀] 신승훈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양당은 내달 초 신당 창당을 목표로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다. 통합의 중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다. <일요시사>는 안 대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정리해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선언했다. 두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서 만나 통합공동선언문을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두 대표는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지난 3개월여 동안 당 안팎의 반대 속에 통합을 추진해온 두 대표는 신당이 추구할 주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안 대표는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문재인정권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을 주장하는 여당이 야당을 향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보다는 강공 발언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개헌 노림수를 살펴봤다. 여당이 국회 발의가 아닌 대통령 발의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논란이 된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만을 담은 개헌안을 문 대통령이 제안할 것이란 분석이다. 동시투표 여당은 내달 초 개헌과 관련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개헌안 합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당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월 초 개헌안 당론을 확정 짓기 위해 의원 개개인에게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또 이달 말까지 권리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여유롭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세가 각종 지표서 드러나고 있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있다. 6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까. 그도 아니면 이대로 민주당 강세가 이어져도 손해 볼 것 없다는 속내일까. 이대로라면 한국당의 필패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그 결말을 예상케 한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서 민주당 강세가 뚜렷하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재영입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영입 리스트에 올려놨던 사람들로부터 퇴짜를 맞는 실정이다. 현 정부의 실축만 기다리기에는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다. 퇴짜 맞아도 여유만만∼ 그러나 한국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정부·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낙숫물로 극적인 반전을 꾀하기에는 부족하다. 평창동계올림픽, 가상화폐 이슈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흔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60%대 전후를 유지하며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한국당 입장서 더욱 갈 길이 멀다. 리얼미터와 한국
[일요시사 취재2팀] 신승훈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총괄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입을 열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과거 MB정부서 중책을 맡은 이들이 MB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오던 것에서 ‘국정원 자금수수가 M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탄력 받는 MB 수사 검찰은 자금의 사용처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MB의 소환시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다. MB 소환 일정에 대해 검찰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늦출 경우 평창올림픽이 개막되고, 바로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자칫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적대응 준비 등 시간을 벌어줄 여지가 낮다”고 말했다. 검찰의 MB 조기소환 방침에는 영장청구에 이은 구속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비트코인(가상화폐) 규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던져졌다. 각 정당은 저마다의 셈법으로 가상화폐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 논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당락이 좌우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된다. 각 정당은 가상화폐의 위력을 체감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월 3주차(15∼19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66.0%를 기록,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안한 지지율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따른 이념공세, 최저임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지만, 분명 문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상당수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거래소 폐지 보류’ ‘실명제 추진’ ‘블록체인 육성’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발표된 지난 15일은 지난 12일 일간 집계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69.3%로 시작해 ‘가상화폐 폭락’ 기사가 쏟아진 지난 17일에는 66.1%까지 하락했다. 거의 모든 지표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호남,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서 에르네스또 꼬르데로 아로요 멕시코 상원의장을 만나 의회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접견서 정 의장은 “지난해 10월 꾸에바스 멕시코 상원 외교위원장이 제29대 IPU 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며 “작년 12월 멕시코 국내 정세 상황으로 인해 멕시코 방문이 연기되어 아쉬웠는데, 이렇게 의장님께서 직접 방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멕시코의 동아시아 활동과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활동을 위해 양국은 관문의 역할을 하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향후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및 제반 분야서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기대한다”며 2008년 중단 된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에 대한 멕시코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꼬르데로 상원의장은 “한-멕시코는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이자 우방관계”라며 “멕시코는 한반도 북핵문제와 멕시코 내 한국기업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한국의 태평양동맹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서 열린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주관 ‘2017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시상식서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은 국내 대표적 중견 언론인 클럽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매년 우리사회의 각 분야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 기업, 단체들을 부문별로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김 부지사의 이번 수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오가면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밀착형 시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실제로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경북도 공보관, 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경북도 정책전반을 아우르는 주요보직을 거치면서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장, 지역녹색정책관 등을 역임하면서 녹색 자전거 길 조성, 마을기업 육성 등 지방과 중앙을 넘다들며 행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지난해 역대 2번째 규모인 11·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국정지지율이 지방선거판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야권 인사들의 입당 러시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외연확장’과 ‘인재영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위해 지역사회의 비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고공행진 중인 민주당의 속사정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대선 이후 10% 중반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경우를 가정한 ‘통합 신당’은 소폭상승에 그쳐 시너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 됐다. 7개월간 50% 지지율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8∼12일 조사해 지난 15일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7%p 오른 51.6%로 2주 연속 상승하면서 50%대 초반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이명박정부의 ‘UAE 유사 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비밀 군사협정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1.7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야3당의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때리기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치 세 개의 개별 정당이 하나의 당처럼 공조하는 모습.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두고 ‘신 3당야합’의 전조라고 해석한다. 과연 어떤 실익을 위해 이념도 성향도 다른 세 개 정당이 뭉친 것일까. 또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며 정부 부처와 참모진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그중에는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과 남북 실무회담 관련 보고가 핵심이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 정부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정부 ‘올인’ 정가 ‘딴지’ 이날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서 개최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서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때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북한 선수단·응원단 대회 참가 ▲마식령 스키장서 남북 스키선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방부 안팎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기 경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송 장관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이 경질설로 확산된 모습이다. 그는 앞서 청와대로부터 한차례 주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경질설만큼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송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자주 오른 내각 인사 중 한 명이다. 지난해 9월 송 장관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공개 비판해 논란이 됐다. 논란은 문 특보의 입에서 시작됐다. 한 언론 인터뷰서 유사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제거 역할을 하는 소위 ‘참수부대’를 창설할 것이라는 송 장관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문 특보는 송 장관을 향해 “용어부터 정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구설수 올라 송 장관은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그는 “(문 특보를)한두 번 뵌 적은 있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해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라며 “학자 입장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여당 출마 준비자들의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인식되는 상황서 ‘친문 표심’ 확보가 출마자들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비문(비 문재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문 대통령의 후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친문 후로보, 이미 친문으로 불렸던 후보는 대통령과 운명이 같이할 ‘진문(진짜 문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자유한국당서 친박(친 박근혜)과 진박(진짜 친박)이 나뉜 것과 같은 모양새다. 후광을 받자! 우선 비문으로 분류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문정부 출범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서울시 출신 인사가 다수 청와대로 진출한 점, 현 정부가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 신년하례회서 “선거 중에 문 대통령이 서울시의 인재를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적폐 청산과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18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회의실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토종 곤충류 증식 및 보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최근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토종화분매개곤충을 비롯한 토종 곤충류의 개체수가 급감,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양 기관 간 토종화분매개곤충 인공증식 기술 개발 및 토종 곤충류 보전기술 개발을 통해 생물다양성 확보의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내용은 ▲토종 곤충류 인공 대량 증식 연구 추진 ▲토종 곤충류 서식지 개발 및 보전 ▲곤충류 관련 전시교육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교환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현재 지구촌 곳곳서 토종벌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인류에게 곤충의 중요성은 학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독일 태생의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 상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라지게 되면, 인류 또한 4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오늘 협약식은 토종 곤충류 증식 기술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립백두대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의 최근 평창올림픽 관련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서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제안했고 북한은 대부분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평창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었다. 문제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문제서부터 불거졌다. “선수들의 의견과 저희들의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들에 대해 조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신소정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우리 선수들이 오랫동안 함께 조직력을 끌어올린 상황서 북한 선수든 한국 선수든 올림픽 직전에 합류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새러 머리 여자 아이스하키 감독)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만났다. 이 자리서 선수단에 남북 단일팀 얘기를 꺼내며 선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함께 경기에 임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아마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과 함께 김미희 전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됐다. 국회를 나온 김 전 의원은 생계를 위해 시간제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정치권과 거리를 두던 김 전 의원은 최근 민중당에 합류해 재기를 꿈꾸고 있다. <일요시사>는 청와대 앞 분수대서 김 전 의원을 만나 근황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김 전 의원은 어떻게 정계에 입문했을까. 1995년 김 전 의원은 ‘터사랑’이란 청년회에 일원으로 몸담았다. 터사랑서 그는 민주화·평화통일·노동자 및 농민의 삶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러던 중 터사랑 회원들을 중심으로 김 전 의원이 정치권에 나서 줄 것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직접정치 실현 김 전 의원은 “당시 우리가 직접 지방의회에 들어가 보자. 우리의 주장을 정치에 실천해보자는 논의를 했다”며 “무소속으로 성남 수정구 태평3동 시의원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상을 깨고 당선된 김 전 의원은 다시 한 번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두 번째 시의원 활동 당시 민주노동당이 창당하면서 김 전 의원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실체를 밝히려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다스 경주 본사와 아산 공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조사원이 다스에 들이닥친 직후 키맨인 경리팀 여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회사를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져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국세청의 특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조사 4국 및 역외탈세 전문인 국제조사과가 투입됐다. 이로써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다스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멍이 숭숭 국세청은 4일 조사원 40여명을 다스 본사에 투입했다. 조사원은 다스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2008년 17명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120억원의 자금이 다스로 옮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다스의 세금 탈루, 차명 계좌 관리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평창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선언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줄기가 흐르는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 북핵 해결에까지 이르는 ‘평창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일요시사>는 문 대통령의 취임 2년 차 신년사를 통해 평창구상 노림수를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서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남북 대화와 북핵, 한일 관계,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신년 기자회견 남 다른 소통 문 대통령의 새해 첫 기자회견은 각본 없이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미리 질문지를 나눠주지 않고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대해 즉석 답변해 전임 대통령들과 다른 소통방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년사에서 처음 언급된 부분은 경제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반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을 두고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며 “일자리는 우리 경제
[일요지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탄핵정국 때부터 국민들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국고 환수가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청구했다. 검찰이 추정하는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최소 60억원. 추징 이외에도 검찰이 벌금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였다. 국고 환수 이는 재산 추징으로 가는 수순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양도 및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를 뜻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은 물론 예금 등 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6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