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토
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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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한유총 불참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행동으로 사실상 무산됐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가 다시 열렸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헌정기념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박용진 3법’을 논의했다. 민주연구원,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했다.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언젠가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 국민적 상식을 기준으로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는 한유총의 주장처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끼리 모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 이후 낸 입장문을 한유총이 정면 비판한 것이다. 한유총은 토론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유재산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11-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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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칼 빼든 문정부
문재인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자체 회계 장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던 일부 사립유치원의 작태를 막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이 정부 대책에 반발해 집단 휴원이나 폐원을 시도할 경우 경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10-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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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아수라장 된 서울교통공사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의 서울시청 항의 방문으로 뜨거웠다. 지난 16일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 의혹에 대해 “문재인, 박원순,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히 파헤치겠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이 있던 지난 18일 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시청 1층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이를 막으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의원들의 입장이 허용됐다. 현행법상 청사 안에선 집회를 할 수 없다. 김 원내대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가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있었는지 몰랐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을 진행 중이던 한국당 의원 7명은 규탄대회 참석 차 국감장을 빠져나가 국감이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10-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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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대장정 시작!
한 달여의 대장정의 막이 몰랐다. 여야는 2018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매서운 공세가 예상된다. 수세적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만큼 잘 방어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보수·진보 성향의 중소정당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국감의 전체적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10-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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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유은혜 둘러싼 국회 본회의장 난타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유 장관)이 출석한 국회본회의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이어졌고, 급기야 원내대표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 장관이 지난 4일 참석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유 장관의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유 장관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벼르고 있던 야당은 유 장관이 국회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유은혜 감싸기’에 나섰고, 의원들 간 격렬한 설전이 이어졌다. 한편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했다. 이를 지켜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 하면서 두 원내대표 간 몸싸움이 일어났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10-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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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추석 날벼락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고발된 지 3일 만에 검찰이 국회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9월28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 고발사항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심 의원 측이 자료를 취득·유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10-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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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완전히 새로운 9·13부동산 대책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다. 이번 9·13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수도권 택지를 개발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등 시장 안정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날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장·차관들은 가히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9-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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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3당 3색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난 4~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번 여야 대표연설의 핵심 쟁점은 소득주도성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가리켜 “세금중독성장” “경제 파탄의 주범”이라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다소 결이 달랐다. 김 원내대표는 “가처분 소득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9-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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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또 친문 일색이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의 키워드로 ‘심기일전’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교육부와 국방부 등 총 5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 비율 30%’ 기조에 따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내정했다. 유 내정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내정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마주하고 있다. 청원자는 유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지적했다. 진 내정자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 관계로 나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장관직에 내정돼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연정수준의 협치를 한다더니 철저한 친문 내각이 되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9-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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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특검 수사 종료, 반응 제각각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22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정치권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악다구니를 퍼부을 수도 없다. 그냥 제 가슴을 쥐어뜯는다”며 고 노회찬 의원을 회상했다. 특검은 고 노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집중 조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사실은 결국 이 사안이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상임전국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의 부당한 압력 속에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특검팀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날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폭행을 당한 적 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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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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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을 시작으로 분기별 개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권한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필요할 때 구체적인 협치를 통해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그간 좌충우돌해 온 정부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치를 통해 조절하겠다”며 수용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흔쾌히 동의해 준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의당 윤 대행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에 조의를 표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촛불민심 그대로 개혁을 한다면 적극 협력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행은 이날 고 노 원내대표의 부인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8-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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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은산분리 짬짜미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공약폐기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던 시절 당론이 바로 은산분리 강화였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입장을 바꾼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여당이 되자 보수 야당과 함께 8월 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진보 시민단체는 집권세력의 이 같은 결정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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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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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김성태-임태훈, 강대강 맞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이하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 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마리온 헬기 사고 이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희생자를 조문할 때 임 소장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 소장이) 송 장관의 최측근 의전 참모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켜봐 달라”며 실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임 소장은 군 인권위원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임 소장은 성 정체성에 대해 한바탕 설전을 벌인 적 있다. 임 소장은 ‘시정잡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소신 발언”이라며 “이슈가 본질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도 넘은 물타기”라며 한국당의 성 정체성 공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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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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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권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대법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를 받아 무난히 통과됐다. 노 후보자 역시 찬성 228명에 반대 39명, 기권 4표를 받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찬성 162표에 반대 107표를 받아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권은 2표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가시적인 까닭은 자유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반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대법원은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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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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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심상정 의원, 최저임금 겨냥 작심 비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하반기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인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걸림돌로 생각한다”며 “말로는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말의 기수를 거꾸로 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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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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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입법부 지휘봉 잡은 ‘여의도 포청천’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이 완료됐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확정됐다. 문 의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YS의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 DJ의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등의 말을 인용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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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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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바라보는 여야의 동상이몽
국회의원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3년여 만에 국회의 3년 치 특활비 지출 내역을 받아 공개했다. 특활비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도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특활비 폐지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관별 특활비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 6일 “특활비를 폐지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의당과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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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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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JP 별세로 막 내린 ‘3김시대’
지난달 23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 김 전 총리의 서거로 이른바 ‘3김시대’는 막을 내렸다. 3김시대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활약한 시대를 일컫는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 중 특히나 충청권 인사들이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총리는 충청대망론의 불씨를 지핀 정치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전 의원 역시 김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게시판에 ‘5·16 군사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관례에 따라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보수 쪽에서는 선호하고 진보 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정치인이 죽었는데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감정을 껴안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양해 해달라는 거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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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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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약해진 ‘검’, 강해진 ‘경’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기소권을 갖고 이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다.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막을 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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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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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당 대표 강타한 6·13 후폭풍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압승에 가까웠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대구·경북만을 지킨 채 선거를 매듭지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참패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만하지 않고 문재인정부를 뒷받침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선거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바미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6-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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