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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조7000억 여야 ‘추경 게임’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회 공전이 두 달 넘게 지속되는 와중에 추가 경정 예산안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4월 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심사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와 추경 처리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예산’이라며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식물 국회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자유한국당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여는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의 중점 투자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투자되는 2조2000억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한 4조5000억원으로 규모가 총 6조7000억원에 달한다. 민생 추경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어필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경제 폭망에 대한 반성’을 위해 경제 청문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가당착 실효성 없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
- 설상미 기자
- 2019-06-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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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는 지금…’ 의사당 편의시설 대탐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국회에는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의 종류가 다양하다. 의원 전용 시설부터 직원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까지 고객 맞춤형 시설들이다. 맞춤형 시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사무처 공무원 등이 있는 국회 본청에는 편의시설이 많다. 이들 편의시설은 1층에 모여 있다. 본청 1층은 미로처럼 돼있어 갓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 의원이나 사무처 공무원들은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의 헤어스타일은 누구의 작품일까. 국회 본청 1층에는 이용실과 미용실이 자리하고 있다. 두 시설 모두 지난 1987년에 생긴 유서 깊은 곳이다. 지난 2003년부터는 공개입찰로 전환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본청 1층 정문으로 들어서 좌측 승강기를 끼고 샛길
- 최현목 기자
- 2019-06-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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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발’ 2020 총선 의석수 대예측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총선에 대한 예상으로 여의도가 시끄럽다. 총선 후 정당별 의석수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한 얘기다. 긍정론과 비관론이 뒤섞여 있다. <일요시사>는 여야 의원실 보좌진들의 예상을 토대로 총선 후를 내다봤다. 여야가 하나둘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먼저 시작한 쪽은 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가장 먼저 공천룰을 발표, 다음 달 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현장서 내년 총선 공천룰이 담긴 특별당규에 대한 찬반투표를 연다. 중앙위원 투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총선 모드 민주당에서는 비관론보다 긍정론이 우세하다. 20대 총선 이상의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는 최대한 나쁜 쪽을 예상하고 임하는 것이 맞지만, 내심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내에서는 130석 플러스알파를 얘기하는 쪽이 우세하다. 150석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150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의 과반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민주당이 150
- 최현목 기자
- 2019-06-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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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격 행보’ 황교안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파격적 행보로 청년과 여성층을 공략하고 나섰다. 청년 작가와 함께 에세이집을 출간해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워킹맘 당원들을 일일 키즈카페에 초청하는 등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낡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본격적으로 중도층을 겨냥한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대표는 ‘색’이 뚜렷한 사람이다. 정치인으로서 그가 가진 한계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독교’와 ‘공안’은 황 대표의 핵심 키워드다. 황 대표는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검찰서 ‘공안통’으로 경력을 쌓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의 정치 행태 근간에는 기독교 근본주의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두 키워드는 황 대표에게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실 '공안검사'와 '독실한 기독교인'은 보수 대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한 동시에 황 대표의 한계점이기 때문이다. 당 내부 상황마저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승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황 대표가 반드시 이룩해
- 설상미 기자
- 2019-06-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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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황교안이 지시한 민노총저지특위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의 전면전에 나설 전망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자유한국당 윗선서 민노총저지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특위에는 환노위, 산자위,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법조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에 이어 다시금 매머드급 기구가 등장을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그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민노총의 패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가 폭망(폭삭 망함)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폭풍전야 감도는 전운 최근 황 대표는 민주노총저지특별위원회(이하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와 가까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일요시사>에 “황 대표가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노동을 꼽았다. 곧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이 있을 것이다. 황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 당 대표 직속 기구가 될 것“이라며 “민노총의 행태를 더 이상
- 최현목 기자
- 2019-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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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는 지금…’ 유명무실 금연구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국회는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다. 물론 국회 내에 있는 도로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본청 오른쪽 출입구, 의원회관 1층 출입구 앞 등 지정된 구역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과연 국회의 비흡연 구역에서는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나도 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이 국회 보좌진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대 국회보다 19대 국회가 심했고, 19대 국회보다 18대 국회가 심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19대 때까지만 해도 영감님(국회의원을 부르는 보좌진의 은어)이 의원실서 담배를 그냥 태웠다”고 회상했다. 의원 전용 재떨이도 있었을 정도다. 다른 보좌진은 난감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하루는 국회로 복귀했더니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책상에
- 최현목 기자
- 2019-06-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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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메스 잡은’ 황교안, 판갈이 청사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2020경제대전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자유한국당 사상 역대급 규모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영입된 전문가들이 향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들이 주류를 이뤘던 기존 당협위원장에게 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대전환위)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출범식을 가졌다. 해당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 여성까지 참여하는 매머드급 위원회로 77명(국회의원 28명, 교수 30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4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직능별로 전문가 투입 민간위원 중 여성·청년은 18명이다. 징비록을 발간하는 데 일조한 ‘문재인정권 경제실정 백서위원회’ 위원 32명이 대전환위에 참여했다. 또 당 정책국 전문위원, 여의도연구위원 전원도 대전환위서 활동한다. 대전환위는 ▲비전2020 ▲활기찬 시장경제
- 최현목 기자
- 2019-06-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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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기 신도시’ 한국당이 웃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5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고양 일산·파주 운정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데, 입주 물량이 과잉 공급되면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서북부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석권한 지역이다. 민주당은 과연 내년 총선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0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하며 경기 고양을 지켰다. 그러나 최근 3기 신도시 정책 발표 이후 차갑게 돌아선 고양 일산 주민들의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내년 총선서 ‘두고 보자’는 분위기다. ‘두고 보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고자 했다. 3기 신도시가 진영 간 정치싸움으로 전락되면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기 신도시
- 설상미 기자
- 2019-06-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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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이 꺼내든 ‘신북풍’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남북관계는 선거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단골 요인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를 ‘북풍’이라 일컬으며 선거서 북한을 제3의 변수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 평화의 북풍으로 빠르게 물들었다. 이후 불어온 북한발 순풍은 지난 지방선거서 여당의 압승을 이끄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고 국민들은 평화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2020 총선서 북풍은 여당에게 ‘순풍’일지 ‘역풍’일지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의 비공개 회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新)북풍’을 모의하려는 시도라며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신북풍은 남북과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기류에 기인한다.
- 설상미 기자
- 2019-06-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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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반론보도] 조미향 의원, 차명계좌 사용 관련
본지는 지난 3월24일자 「차명계좌로 3600만원 ‘어디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 구로구 구의원인 조미향 의원의 배우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미향 의원 측에서는 피진정인 조사를 거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관리자
- 2019-06-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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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8박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8박 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의 러시아 방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 한반도 주요 4강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의회외교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순방은 러시아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원인 같은 당 송영길 의원 등이 함께 했는데, 이번에 구축한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에도 러시아와 의회차원의 다양한 소통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장은 러시아서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볼로딘 하원의장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등 러시아측의 지속적인 역할 당부했다. 특히 한국 국회의장 최초로 러시아 상원 연설을 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러 우호협력 관계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러시아에 이어 발트3국을 방문, 각각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모두 만나 우리나라와 해당국가 간의
- 최민이 기자
- 2019-06-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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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지개 켜는 ‘재수회’ 액션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재수회’는 정권 실세들의 모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구성됐다. 지금의 문 대통령을 있게 만든 공신들이다. 그동안 재수회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복귀와 맞물려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 재수회는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회)’이다.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결성한 모임으로 알려진다. 2012년은 18대 대선이 있던 해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48.02%)는 박근혜 후보(51.55%)에게 약 3%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패했다. 대선 재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문의 남자 멤버는? 재수회의 멤버는 당정청에 포진해 있다. 주요 멤버는 청와대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정부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윤제 주미 대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박광온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 사임한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지난 1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직을 사임한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도 수시로 모임에 참
- 최현목 기자
- 2019-06-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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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의 3김’ 재산 집중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발표된 세 명의 인사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김씨 성을 가졌다. 문 대통령 ‘3김’의 등장이다. <일요시사>는 3김의 재산을 집중 해부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달 28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 공석이 된 법제처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데려왔다. 새로운 얼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김 청장 내정자의 재산 총액은 32억원이다. 그중 토지가 2억3000만원을 차지한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임야와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의 인천시 중구 임야를 갖고 있다. 건물은 총 10억원이다. 총 재산의 1/3 수준이다. 그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또 세종시에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차기간이 종료됐다.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아파트도 처분했다. 장남은 서울 관악구에 오피스텔 전세권을 갖고 있다. 차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 김
- 최현목 기자
- 2019-06-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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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는 지금…’ 각양각색 의원님의 단골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국회엔 유난히 미식가가 많다. 하루의 고단한 일과와 스트레스를 ‘맛있는 음식’으로 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점심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보다 맛있고 새로운 음식을 찾는 사람들로 국회 안팎의 식당은 항상 인산인해를 이룬다. 미식가들 국회 내부 식당은 본청과 회관, 헌정기념관, 도서관에 위치해 있다. 본청과 회관에는 각각 1∼3식당까지 있는 반면, 헌정기념관과 도서관에는 식당이 하나씩이다.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본청과 회관에 있는 3식당이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그중 회관 3식당이 1만2000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다음으로 비싼 곳은 본청 3식당으로 1만1000원이다. 2식당이 뒤를 잇는다. 가격은 7200원으로 본청과 회관이 동일하다. 가장 저렴한 곳은 1식당이다. 직원은 3600원, 외부 방문객
- 최현목 기자
- 2019-06-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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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 안하는 국회의 민낯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두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에 속 터지는 건 국민이다. 민생 법안과 추경이 막히면서 국민들은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세비는 꼬박꼬박 진행형이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법안을 상정시키는 사람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은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할까. 최근 <CBS> 의뢰로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웃돌았다. 이 주장이 나올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정책 개발과 지역 주민 만남도 노동이라며 항변했다. 본말이 전도됐다. 국회의원의 본업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소득 5배 여야의 갈등으로 1월·2월·5월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번 해에 법안 처리를 위해 진행된 본회의는 겨우 3회뿐이다. 계류 중인 법률안은 1만4000건에
- 설상미 기자
- 2019-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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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토론회’ 참석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출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사람, 정치행정 및 경제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측했다”며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혁신을 통한 미래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종을 울렸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유연한 자세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의 신뢰 회복이 중차대한 과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미래연구원은 여야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연계해 ‘국회 신뢰도 제고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매우 바람직하고 새로운 시도며 협치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대응력 높이는 중추적 국회 플랫폼
- 최민이 기자
- 2019-05-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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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신구 공천룰 비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공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해야 정치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잘 되지 않는다(其人存則政擧, 其人亡則政息)고 했다. 정치서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최근 민주당은 새로운 공천 룰을 도입해 정치 개혁을 하고자 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은 인물 개혁이다. 그러려면 정당의 공천 과정을 개혁해야 하며 이는 공정한 공천 룰의 마련으로 시작된다. 지난 20대 공천 룰과 달라진 점을 <일요시사>가 집중 분석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회서 현역의원 경선 및 전략공천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 룰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서 여성·청년·신인 등의 참여에 가산점을 부여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자 했다. 현역 의원은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천 룰이 공개됐을 때 실상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평이 나왔다. 여성·청년↑ 민주당은 공천 기조를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
- 설상미 기자
- 2019-05-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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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 ‘법조 커넥션’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의도서 서초동 출신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법조계 출신들이 정당의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자유한국당서 강하다. 자유한국당의 서열 1·2위는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법률지원단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고소·고발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자유한국당에게는 법조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법조당’으로 거듭날 기세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여러 별명 중 법조당이라는 별명이 있다.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즉 법조인들이 예전부터 요직을 차지해왔기 때문이다. 한때 한나라당(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의 촉망받는 대선주자였던 이회창 전 총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성공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예전부터 법조 강세 새누리당 대표와 박근혜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지낸 황우여 전 대표 역시 판사 출신이다. 그는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검사 출신도 있다. 홍준표·안상수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최근까지 한국당 대표였던 홍 전 의원은 서
- 최현목 기자
- 2019-05-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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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재인-박근혜 ‘금연정책’ 비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라는 카드다.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한 실질적 금연 카드로 읽힌다. 담뱃값을 손봤던 박근혜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보건복지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목표인 2022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9%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작점이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정부의 강한 금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정부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멘솔 없어져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담뱃갑의 변화다. 문정부는 종류별로 고유 디자인(색상·글자 크기·글씨체·상표 표시·소재 등)을 갖고 있는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한다는 계획이다. 표준 디자인의 도입이다. 이는 담배회사가 ‘매력적인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준화된 담뱃갑은 2022년 도입이 목표다.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의 크기도 변한다. 경고 문구가 새겨진 면적은 현행
- 최현목 기자
- 2019-05-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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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는 지금…’ 여의도 술 문화 에피소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여의도는 술 문화의 정수가 모이는 곳이다. 좋은 술 문화, 나쁜 술 문화를 가리지 않는다. 여의도 사람들의 나이, 성별, 직군,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술의 장인 5년 전만 해도 여의도에선 폭탄주가 대세였다. 의원실 보좌진과의 술자리에는 ‘폭탄주 제조의 장인’이 있기 마련이다. 황금 비율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술잔을 가져간 장인은 소주와 맥주로 정성스레 폭탄주를 제조한다. 정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장인의 취향과 경험이 정량을 결정한다. 한 술자리서 장인은 폭탄주 한 모금을 정량으로 잡았다. 초반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소주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비율로 타야지 목 넘김에 좋다”는 것이 그 장인의 지
- 최현목 기자
- 2019-05-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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