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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과방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법 공청회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의원)는 지난 25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과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는 김형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박진호 한국IT융합연구원장,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SW 전반의 혁신 촉진 및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측면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공정계약 원칙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는 김영진 고려대 사이버보안전공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근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안학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기존 법률을 통해도 그 취지를 달성할
- 최민이 기자
- 2019-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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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이견이 있어도 한 목소리 내는 것이 국익 위한 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이번처럼 5당이 함께 방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이번 간담회서 전문가 얘기를 듣고 토론을 거치면서 일치된 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서 열린 국회대표단의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초당적 방일단 구성의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첫째는 국회 결의문을 일본외희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국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교의 주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괜한 우려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일단 하니 임진왜란 직전 사절단이 생각난다. 그때는 당파싸움이 심할 때라 당시 사절단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고했다&r
- 최민이 기자
- 2019-07-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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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치사한’ 아베의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한국과 일본은 오월동주(吳越同舟) 관계다. 양국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 상대를 겨눈 칼의 끝은 필연적으로 본인을 향한다. 그럼에도 최근 양국 간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과거에도 하루아침에 파국을 맞는 경우는 흔했지만 이번 갈등은 과거와 달리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부는 왜 툭하면 한국을 때릴까. 지난 1일 일본은 ‘한-일 신뢰관계 손상'을 명분으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국가)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인 NHK는 이 발표의 배경을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도했다. 반한 감정↑ 보수 결집? 하지만 이번 수출규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터질 게 터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은 손바닥 뒤집 듯 한국의 수출규제 이유를 바꿨다. 처음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다. 이에 정치적 동기에서 빚어진 '경제 보복'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 설상미 기자
- 2019-07-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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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의 남자들’ 총선 경쟁력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의 남자들’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러시가 예상된다. 과연 이들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나들이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간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다. 앞서 이들은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청와대를 나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필두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영찬 전 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지역 물색 임 전 실장은 총선 준비로 분주하다. 최근 서울 은평에 있던 자택을 종로 쪽으로 옮겼다. “거취는 당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종로의 현역 국회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출마를 결심한다면, 임 전 시장은 첫 상대부터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거물을 만나게 되는 셈이다. 첫 상대를 꺾는다고 가정해도 두 번째 거물이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다. 정치권에선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가능성을 높
- 최현목 기자
- 2019-07-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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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별인터뷰]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13일 정의당 5기 대표단에 박예휘·김종민·임한솔 후보가 부대표로 선출됐다. 심상정 신임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박 부대표는 유일한 여성 부대표로 당의 청년 부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일요시사>가 그에게 ‘정의당’에 대해 물었다. “저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더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서요. 만들어 가야겠어요(웃음).” 첫 질문인 자기소개에 의외의 답이 돌아와 함께 웃었다. 이번에 신임으로 선출된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와의 첫 만남서였다. 인터뷰가 끝나고 박 부대표가 유일하게 강조한 ‘방향’이 어쩌면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을 정확히 향하고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박 부대표와의 일문일답. -<일요시사> 독자 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동시 당직 선거서 정의당 신임 부대표로 선출된 박예휘라고 합니다. 저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당대표 선거보다 부대표
- 설상미 기자
- 2019-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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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도서관, 디지털 시대 입법과 법률번역의 과제 모색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지난 19일, ‘디지털 시대 입법과 법률번역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개최된 학술대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EU, 프랑스, 독일의 법 언어 전문가 등 국내외 입법 및 번역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교류하고 성장하는 데 법률번역의 기여가 크다”며 “각국의 법학 및 법 언어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 보다 우수한 입법 시스템과 법률번역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유럽의 법령번역 기술과 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한 공유는 매우 가치 있는 시도”라며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최고 도서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
- 최민이 기자
- 2019-07-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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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여야, 싸우더라도 성숙되고 품격 있게 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현재의 여야 대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는)싸울 때 싸우더라도 논리와 정책대안을 갖고 말로 성숙되고 품격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서 “요즘 여야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며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못나가는 것이 다 그 문화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All or Nothing’ 게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여가위의 법안처리율은 35.9%로 전체평균 27.9%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처리율 순위가 전체 17개 국회 상임위 중 4위로 실적이 좋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 법안소위가 한 달에 두 번 열린다. 무조건 열어야 연중무휴 상시국회 모델이 만들어진다”며 “법안소위가 열려야 상임위가 활성화되고 본회의로
- 최민이 기자
- 2019-07-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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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도서관, 세종시와 지식정보 공유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지난 18일, 세종특별자치시청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정책역량 강화와 지식공유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회도서관의 입법, 정책, 학술자료 등 국가 지식정보자원 공유와 공동 활용을 위해 협력하고, 지식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극대화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이다. 특히 국회도서관의 원문 DB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협정기관 PC인증 ID를 세종시 소속 한솔동도서관 등 10개 공공도서관에 제공해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시 공공도서관서 국회전자도서관의 지식정보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정보 공유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공동 협력을 이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지난 6월26일,
- 최민이 기자
- 2019-07-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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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회는 다양한 국민 의견 용광로 역할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서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한국공론포럼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사회 곳곳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본연의 임무이다. 말하자면 용광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했다. 문 의장은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다”며 “급격한 사회 변화로 더욱 복잡하고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는 다양해지고, 정부와 정치권에 거는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국회의 모습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회 내에서의 갈등과 대립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안타깝게도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는 멈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내놓는, 생산적이고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와 더불어 각 지방의회, 학계와 시민사회서도 우리 사회의 공론형성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
- 최민이 기자
- 2019-07-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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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20대국회, 합법적 탄핵했지만 개헌·개혁입법 못 이룰 수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20대국회는 합법적으로 탄핵은 했지만, 개헌과 개혁입법은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서 “20대국회는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제출했고, 합법적으로 탄핵을 이루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환노위 법안처리율은 25.7%로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7.8%보다 낮고, 위원회별로는 9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7일부터 법안소위 복수정례화를 담은 국회법이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속에서도 환노위는 법안소위를 3회(15일, 16일, 18일)나 개회해 232건의 법안을 심사하는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환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의회가 주도권을
- 최민이 기자
- 2019-07-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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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도서관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팩트북 발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방일단 파견 등 초당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지난 16일, 한일관계 현황과 현안, 양국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전문가 분석 등 양국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3호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290쪽)을 발간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인식과 입장차가 심화되면서, 최근 한일 양국은 북핵 해법 등 외교안보 분야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첨단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 통상 분야까지 여러 분야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팩트북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과거사 문제는 중장기적 갈등관리 기제 수립 추진,
- 최민이 기자
- 2019-07-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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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법안처리 독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20대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부터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 1만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 최민이 기자
- 2019-07-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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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 만드는 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서 문 의장은 “입법부라는 명칭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제17대 국회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489건이었다. 제18대 국회서 1만건을 돌파하고, 제19대에는 1만7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며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선 2만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
- 최민이 기자
- 2019-07-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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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우리 국력 신장…진보보수, 여야가 힘을 합쳐 대응”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100년 전과는 달리 우리의 국력도 강해졌으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며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서 열린 ‘한반도 평화만들기 학술회의 - 미중 충돌과 한국의 선택’에 참석해 “백범 김구 선생께서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라고 일갈하신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전쟁, 기술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대결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미중간 충돌의 본질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 국가의 예고된 힘겨루기”라며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 최민이 기자
- 2019-07-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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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법제의 지침서이자 길잡이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 발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지난 10일,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 <법제이론과 실제>는 법률안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한 국회 법제업무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2016년 증보판 이후 국회 법제실서 3년 만에 새로운 사례와 이론 등을 대폭 추가·보완해 내놓은 것이다. 2019년 전면개정판은 ▲법제 실무기준과 입법례를 함께 제시해 법제 기준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고 ▲새로운 법제 수요에 대응해 등록, 지정, 인증 등의 내용을 추가·보완했으며 ▲법률안 입안 과정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개념과 입안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리했다. 아울러 유사한 주제의 법률들을 분류하여 법률의 유형별 특징과 조문별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유형별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새롭게 발간되는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이 모든 국민이 쉽게 이
- 최민이 기자
- 2019-07-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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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꽃보직’ 계파전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년 총선에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몸을 풀기 시작한 눈치다. 최근 상임위원장과 총선 요직을 두고 도사리고 있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집안싸움’ 이면엔 더 깊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국회엔 17개의 상임위원회와 7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의원들은 법제사위, 국방위, 여가위 등 각자 전문 분야를 정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회사로 보면 사원의 부서 배치와도 같은 셈이다.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을 심사하기에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은 대부분 상임위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은 주로 3·4선의 중진 의원들이다. 보통 평의원 사무실은 본청 옆 의원회관 건물에 마련되는데, 위원장 사무실은 국회 관계자들에게 접근성이 더 좋은 본청에 마련된다. 지난해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됐던 특수활동비는 폐지됐지만 위원장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자리 눈치싸움 내부는 뒤숭숭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들의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
- 설상미 기자
- 2019-07-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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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낙연 ‘지일파’라 불리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색된 한일관계의 열쇠가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잘 알려진 ‘지일파’다. 과연 문 대통령은 왜 그를 지목했으며, 왜 그는 지일파로 분류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름을 거론했다. 자신과 이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서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투톱 외교 가능성에 불을 지피면서 이 총리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역할론 부상 문 대통령은 이 자리서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에 할애했다. 일
- 최현목 기자
- 2019-07-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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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총선 키맨’ 사생결단 영입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 승리의 핵심, 키맨 영입전이 시작됐다. 누구를 ‘총선 키맨’으로 데려오느냐에 따라 선거의 당락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당 지도부 입장에선 키맨 영입만큼 효과적인 총선 전략도 없다. <일요시사>는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여야의 키맨 영입전을 집중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공천룰을 가장 빨리 정하는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1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역 의원 전원 경선 및 여성·청년·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21대 총선 공천룰 원안을 최종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과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출마자에 대한 가산점이 최고 25%로 상향됐다.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때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신인에게 혜택 가득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이다. 내년 21대 총선에선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러시가 예상된다. 이들을 정치 신인으로 볼 수 있느냐가 또 다른 문제다. 어디까지를 ‘신인’으
- 최현목 기자
- 2019-07-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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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례대표 47인’ 생존게임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9%,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 20대 지역구 재선에 성공한 확률이다.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17대 국회부터 비례대표 의원이 다시 비례대표로 재선한 경우는 164석 중 3석, 1.8%에 불과했다. 재선을 위해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깃발 꽂을 지역구를 찾아 바닥 민심을 공략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기가 1년 남짓한 상황서 현 비례대표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그들의 내년 총선 거취를 분석해봤다. 20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17명,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13명, 정의당 4명으로, 47명의 비례대표가 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문 분야서 능력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케이스가 대다수다. 당선 안정권에 드는 비례대표 순번을 받게 된다면 소선거구제서 뽑히기 어려운 정치 신인도 선거 없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세대교체론 ‘깃발’ 뺏기 국회의원은 각종 의정활동 지원비를 제외하고도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의 5배인 1억5000여만원의 세비가 지급된다. 면책특권·불체포특권·보좌진 임면권 등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각
- 설상미 기자
- 2019-07-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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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재인 ‘중폭 개각’ 서두르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개각 시계가 빨라졌다. 당초 8월 초로 예상됐던 개각이 7월 중순까지 앞당겨졌다.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개각인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빠른 개각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8월 초 개각이 유력했다. 대상은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이다. 개중에는 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자리를 지킨 ‘원년멤버’들도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개각이 유력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원년 멤버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그들이다. 최소 9곳 이외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이 예상된다. 이들을 포함하면 이달 중 9명 안팎의 장관급 인선이 예상되고 있는 것. 청와대는 개각을 위해 9개 안팎의 부처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각이 준비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그는 ‘개각을 언제 하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 최현목 기자
- 2019-07-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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