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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기류’ 친문의 분화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문이 분화하고 있다. 비문을 흡수하는 데 성공, 단일대오를 이룬 친문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는 것. 정치가 생물이라면, 세포분열에 해당한다. <일요시사>는 친문 분화의 모든 것을 취재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문(친 문재인)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 관계자의 말이다. 친문-비문(비 문재인)으로 접근하면 민주당 계파를 파악할 수 없다는 조언도 건넸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친소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각자도생 선택한 3철 ‘친문=3철’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3철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일컫는다. 세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연스레 3철이 내각에 중용될 것이라 예상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권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전 의원을 제외한 2명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아예 해외로 떠났다. 3철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했다. 지난해 있었던 6·13지방선거 때다. 3철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 최현목 기자
- 2019-08-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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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 ‘쩐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정치판을 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생각이다.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상황임에도 끝내 헤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라선다. ‘정말 왜 저러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바로 ‘돈’이다. 원내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의원 수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지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2·5·8·11월)마다 이뤄진다. 적게는 수천만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보조금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 재원이다. 정치판은… 지급액은 교섭단체 여부와 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교섭단체는 원내 20석 이상의 정당을 뜻한다. 교섭단체 정당에게는 보조금 총액의 50%가 균등 배분된다. 반면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5석 이상인 정당에게는 총액의 5%, 5석 미만인 정당에게는 총액의 2%만 지급된다. 남은 보조금은 절반씩 나눠 지급된다. 절반은 각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또 다른 절반은 20대
- 최현목 기자
- 2019-08-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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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길 잃은 보수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해방 직후, 극심한 좌우 대립 속 ‘한국 보수’는 ‘친미’와 ‘반공’이라는 독창적인 개념으로 치환됐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이어 최근 한일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반공을 함께할 우방국들의 상황이 변하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보수진영, 흔들리는 그들의 시선을 조명했다. 최근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 한국에 ‘새벽잠을 설쳐대며 허우적’, ‘겁먹은 개가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과 같은 막말을 일삼는 반면, 미국에 대해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서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친서 외교를 보냈다. 정치권에선 통미봉남(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산다! 북미실무협상은 오는 20일에 마무리되는 한미연합훈련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 설상미 기자
- 2019-08-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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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일 듯 말 듯’ 나경원 대망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치인은 늘 차선을 모색하며 나아간다.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다.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보수대통합’이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보수통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 원내대표는 왜 보수통합론을 쏘아 올렸을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한국당의 미래는 없다. 유 의원이 서울에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냐”며 유 의원에게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지난 8일엔 안철수 전 대표를 두고 “늘 열린 자세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기도 했다. 용기?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적극적인 보수통합 행보에 대해 당 내에선 ‘용기 있는 구상’이라는 의견과 ‘월권’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흘
- 설상미 기자
- 2019-08-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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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우즈벡과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되길 희망”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중앙 아시아·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400년의 교류 역사를 지닌 오랜 친구지간이며 최근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우방국”이라고 환영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빠른 경제성장과 문화융성을 이룬 한국의 귀중한 경험을 공유한다면 우즈베키스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산업·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근 2년 동안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의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rdquo
- 최민이 기자
- 2019-08-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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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DJ, 통합과 화해 정치로 위기 극복”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통합과 화해의 정치는 유례없이 짧은 시간 안에 IMF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서 열린 ‘김대중 전집 전30권 완간 출판기념회’서 “(김대중 대통령은)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을 배척했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애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온 여정이었다”며 “1997년 12월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 민주화를 완성했고,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고 힘을 모아 연합정부 형태로 국정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님은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며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국 외교의 르네상
- 최민이 기자
- 2019-08-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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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여야 5당대표에 인사청문회 개선 검토 당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면 어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해 인준하자고 하고, 어느 정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사청문회 무용론’ 지적에 대해 “인사청문회서 국회 뜻이 정해지면 임명권자가 거기에 반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뜻이 확실한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며 “현재는 임명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위법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운영위서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5당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
- 최민이 기자
- 2019-08-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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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지역구 무주공산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서울에 주인 없는 땅이 있다. 21대 총선서 서울 지역구 중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곳이다. 그야말로 ‘무주공산’이다. <일요시사>는 누가 깃발을 꽂기 위해 뛰고 있는지 취재했다. 서울에는 49곳의 지역구가 있다. 그중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은 마포을, 양천을 2곳이다. 마포을의 현역 의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떠난 상태로 이후 줄곧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금배지 민주당은 정청래 전 의원을 이곳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 전 의원은 마포을서 재선 이력을 갖고 있다(17대 열린우리당, 19대 민주통합당 소속).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는 당내 컷오프 명단에 들어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돌입한 상태다. 먼저 ‘정청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복귀를 알렸다.
- 최현목 기자
- 2019-08-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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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 막가파’ 의원들의 본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아폴로 신드롬. 뛰어난 인재들이 한곳에 모였음에도 구성원들이 서로의 허점을 꼬집고 논쟁하기 바빠 낮은 성과를 내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국회와 사뭇 비슷한 모습이다. 그들도 분명 본인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했던 ‘신인’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언론에 비치는 국회는 항상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은 뒷전에 둔 것처럼 보인다. 국회의원 대부분은 여의도 입성 전, 사회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소위 ‘이름 날린’ 인물들이다. 고학력자와 전문직, 법조계 출신들로 구성된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은 심화됐고, 정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 됐다. 언론의 조명 막말의 정치학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바둑기사 9단 출신으로, 20대 총선 이전에 입당 제의를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지만,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여의도 정치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
- 설상미 기자
- 2019-08-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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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주대환 전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반일 종족주의’ 동행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바른미래당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이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과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에 가입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해당 모임을 만든 사람은 최근 ‘친일 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우연씨다. 주 전 위원장은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와 두 모임이 주최한 소녀상 설치 반대집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책이 출간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행사에는 책의 대표저자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과 이우연씨를 비롯한 다수의 저자,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주 전 위원장도 그중 한 명이었다. 조국 비판 “매국 친일” 축사자로 연단에 오른 주 전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46년의 세월을 좌파 진영서 생활했는데, 한국의 좌파가 타락한 것은 민족주의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다. 마실 때는 기분이 좋지만,
- 최현목 기자
- 2019-08-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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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위한 국회 구호성금 전달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구호성금 1억4000여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날 문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장 집무실서 “이재민들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직원들이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마련했다”며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그는 “지난 2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구호성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추가 경정예산안이 통과되던 날이라 하루 종일 국회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산불 피해가 발생한지 넉 달이 지난 터라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성금을 전달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이재민들을 위해 국회 고성연수원을 개방해주셨는데 구호성금도 전달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 할 것”이라며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 명목 305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도록 국회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문 의장은 “위기가 발생할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더욱
- 최민이 기자
- 2019-08-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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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국방위,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5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북한 소형 목선의 북방한계선 월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비롯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행위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북핵·미사일 위협 제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북핵·미사일 전력을 억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모색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 시 발생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핵·미사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또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GSOMIA(한일 정보보호협정) 유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 최민이 기자
- 2019-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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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인’ 조국의 큰 그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비검찰 출신에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님이 어떻겠습니까.” 2011년 12월,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식서 대통령이 된다면 법무부장관에 누굴 임명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이다. 그로부터 8년 후 문재인정부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행(行)은 기정사실화됐다. 내년 총선이 있기까지 남은 시간은 8개월. 조 전 수석의 행보는 검찰개혁에 그칠까. 대망론에 불을 지필까. ‘정치 9단’이라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김현정의 뉴스쇼>서 “조 전 수석이 내년 1월 중 법무부장관직을 던지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총선서 당선되면 대선후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정계에선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행이 조 전 수석의 정계입문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전문 인사 정계에 입문?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를 지켰던 유일한 원년 수석 멤버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을 받는 인물이다. ‘강남 좌파&r
- 설상미 기자
- 2019-08-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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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굳히기’ 민평련 대세론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평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주류 모임으로 올라서더니 광폭 행보를 보이며 ‘대세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오는 21대 총선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 중 하나다. 소속 의원들은 모두 ‘김근태계’다. ‘민주화 운동의 전설’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정신을 받들어 만들어진 모임인 만큼 재야 운동권 출신들이 모임의 주축을 이룬다. 1999년 3월 발족한 ‘국민정치연구회’서 시작됐다. 현재 우원식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그를 포함해 약 30명이 소속돼있다. 뜨는 해 민주당 내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다. 계파와 출신, 선수 등을 기준으로 결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최근 화제가 됐던 ‘부엉이 모임’은 친문이며, ‘더좋은미래’는 초·재선 의원들이 만들었다. 민평련은 그간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서 현재의 당명으로 바뀌고, 문재인·안철수라
- 최현목 기자
- 2019-08-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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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힘 받는’ 오세훈 등판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오세훈 등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 상황이 그렇다. 예상보다 빠른 위기다. 지나가는 파도일까, 모든 것을 휩쓸 쓰나미일까. <일요시사>는 한국당 내부 민심을 밀착 취재했다. 황교안 체제는 지난 2월에 출범했다. 당시 득표율을 보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당원들이 황 대표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지 알 수 있다(황교안 50.0%·오세훈 31.1%·김진태 18.9%). 전당대회가 있기 전 <일요시사>는 복수의 당 대표 출마 희망자를 만났었다. 그들이 하는 얘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황색물결(황 대표의 기세)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지역에서 당원들의 민심을 살핀 뒤 나온 말이었다. 꺼져가는 기대감 하지만 여의도 민심은 차이가 있었다.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컸다. 원외 신분의 정치 신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오랫동안 정치의 속성을 지근거리서 봐왔던 사람들은 황 대표를 냉정하게 바라봤다. 전당대회 직후 한국당 의원실 보좌진은 “당원들
- 최현목 기자
- 2019-08-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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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슬 퍼런’ 윤석열 사단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인사는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다.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검사들은 요직에 배치되거나 옷을 벗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첫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서도 검사들은 울고 웃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신임 총장과 호흡을 맞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진용이 갖춰졌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핵심 요직에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들과 특수통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 향후 검찰을 ‘윤석열 동기’ 기수들의 견제와 협력으로 운영하려는 청와대의 구상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호 본격 가동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이다. 윤 총장의 후임이자 검찰 2인자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23기) 광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이자 검찰총장을 최측근서 보좌하는 대검 차장에는 강남일(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검찰과 법무부의 가교 역할을 할 법무부 검찰국장엔 이성윤(23
- 박창민 기자
- 2019-08-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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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회 환경 일하는 국회 조경 근로자 격려 방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동산서 국회 환경을 위해 일하는 조경 공무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고를 격려했다. 문 의장은 초복을 맞아 조경 근로자들과 수박과 떡 등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서 “저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다. 딱 나가면 어느새 꽃이 다 바뀌어있고 정비가 돼있다”고 조경 근로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국회가 어렵지만 이곳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이라며 “여러분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일 싸우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치료사,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자긍심과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들은 친구다. 고맙고, 사랑한다”고 감사 인사도 덧붙였다. 문 의장은 조경작업을 위한 오픈형 화물차를 구입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수용의사를 밝혀 박수를 받기도 했으며 간담회 직후엔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사진을 찍으며 감사인사를 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조경 근로자
- 최민이 기자
- 2019-08-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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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국회의장, 정치 원로들과 차담회서 “권력 집중 폐해 막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원로들과 차담회를 갖고 개헌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차담 참석자들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집중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야말로 한국 정치발전의 시발점”이라며 “가능한 빨리, 늦어도 20대국회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중심제 권력 집중 폐해 극복하기 위한 개헌” “늦어도 20대국회 임기 내에 개헌 이뤄져야” 참석자들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력분산 및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국회 중앙홀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그는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은 시대적 과제&ldqu
- 최민이 기자
- 2019-08-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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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미래 세미나’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국회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달 2일, 11시4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서 ‘금요 브라운백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이 ‘전환적 뉴딜’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유 원장은 서울대학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빌리은행 대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무역개발기구(UNCTAD) 컨설턴트를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세계경제의 미래와 한국경제>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외 다수가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휴먼, 디지털, 그린 등 세 가지 차원의 전환 방향을 도출하고, 최근 경기대응 방안으로 제기된 재정확대 정책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서 이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돼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할 예정이다.
- 최민이 기자
- 2019-07-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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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도서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법안 등 국회기록물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 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저출산
- 최민이 기자
- 2019-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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