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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식 ‘단두대 인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법무부 장관 입성 직후부터 일관적으로 ‘윤석열 힘 빼기’에 몰두해 온 ‘추미애 법무부’의 인사 방식은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윤 총장은 임기를 11개월 앞두고 완벽한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정부를 상징하는 핵심 정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문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방안들은 ‘검찰권력 약화’에 집중됐다.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줄이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직제개편과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추, 칼질 문,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공수표로 만들면서까지 추 장관을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첫 대선 출마 당시 “검찰총장 임명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직접 말했다. 2017년 두 번째 대선
- 장지선 기자
- 2020-08-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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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첫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정활동의 꽃인 정기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부동산대책·4차 추경 등 민감한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공방으로 희뿌연 화약 연기가 자욱해질 정기국회의 현장을 미리 살펴봤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현안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합의를 이뤘다. 첫 단추 기싸움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오는 9월1일 개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국정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윤리특별위원회 등 5개 국회 특위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에 매진할 전망이다. 부동산대책
- 최현목 기자
- 2020-08-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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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인도, 한국 교민들의 체류 허가기간 연장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박 의장은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협력의 분야가 매우 넓고 깊다”며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체류 허가기간을 1년서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도가 협력하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제조업 육성)’ 정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인도의 강점을 접목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각계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산 협력은 상호 우호증진에 있어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한-인도 의원친선협회도 빠르게
- 최민이 기자
- 2020-08-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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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코로나 대응 추가 조치 마련 지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박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스스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조치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추가적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즉각 실시했다.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사용 인원을 축소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의원회관·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은 이용이 중지되며, 해당 기간 중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과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 취재 및 촬영 허가 발급도 중단된다. “대의기관으로 선제조치 필요” 협조 서한 발송
- 최민이 기자
- 2020-08-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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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경해진 안철수, 보선행? 대선행?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국민의당과 같은 실용정치의 노선을 타면서 야권 재편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재편 이후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행도 점쳐진다. 양당은 과연 내년 재보궐선거 전에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최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중도로의 확장’을 선포하면서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노선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은 탈진영적 중도정치를 지향한다. 특정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일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탈 진영적 중도정치 안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양당체제 타파를 내세우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중도 세력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후 정치권에는 이례적인 ‘녹색돌풍’이 불었다. 국민의당은 진영논리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고, 신생정당이 원내 38석을 얻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안 대표는 2017년 대선서 패배했고, 2018년 바른정당과의 합당 전후로는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같
- 설상미 기자
- 2020-08-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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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잔인한 ‘2인자 징크스’ 이번에 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정치권에선 ‘총리 징크스’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국무총리 출신은 대권 도전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징크스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지난 1987년 이후, 총리 출신은 번번이 대권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삼정부 당시 이회창·이홍구·이수성, 김대중정부서 김종필, 노무현정부서 고건, 이명박정부서 정운찬, 박근혜정부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격이다. 그 중 김종필 전 총리는 총리 징크스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김 전 총리는 높은 인기로 ‘충청대망론’을 실현할 대표주자로 꼽혔지만, 결국 ‘영원한 2인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대쪽'으로 불리는 이회창 전 총리 역시 총리 징크스에 발목이 잡혔다. 그는 세 차례 대권에 도전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됐으나, 21대 총선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패배해 대권 도전이 불투명해졌다. 총리 징크스는 현재진
- 최현목 기자
- 2020-08-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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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라잡힌 이낙연의 대권 새 판짜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들어 ‘엄중 낙연’이 달라졌다. 신중함은 여전하지만,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고구마 화법’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의식한 변화로 읽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권레이스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추월당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참모 라인이 이 의원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전한다. ‘대권 새 판짜기’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발언이 선명해졌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광복회장으로서 그 정도의 문제 의식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발언이 보수진영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 떤다”고 꼬집었다. 2인자? 1인자!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겨냥해서는 “담당 재판부가 바로 재구속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현충원에 있는 친일 인사의 묘를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두고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rdqu
- 최현목 기자
- 2020-08-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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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전광훈 부녀 전국 조직도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장녀가 부친의 정치적 언행을 지원하고 있는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장녀인 전모씨는 극우 성향의 출판사, 언론사의 유일한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으며, 전 목사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어플리케이션, 이하 어플)의 발행인이다. 전씨의 회사들은 전 목사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활동과 연결돼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이승만의 분노>의 저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기 형식인 이 책은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며 ‘이승만 재평가’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궤를 같이 한다. <이승만의 분노>는 지난 2016년 3월 ‘퓨리턴퍼블리싱’서 출간했다. 퓨리턴퍼블리싱의 사내이사는 한 명으로 전 목사의 장녀인 전씨다. 감사인 이모씨는 전씨의 남편이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결혼했다. 장소는 사랑제일교회였다. 전광훈 책 계속 출간 퓨리턴퍼블리싱은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했던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
- 최현목 기자
- 2020-08-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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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자당’ 미래통합당의 두 얼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20억8000만원으로 정당 중 부동산 재산 1위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최근 부동산 민심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만, 집값 폭등에는 이들의 책임도 크다. 일각에선 부동산 재벌들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가 지난 3년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무려 24차례로 메시지는 일관됐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내세우며,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강한 규제책을 펼쳤다. 하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이 다수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격히 냉랭해졌다. 청와대는 여러 차례 다주택자 보유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의 매각을 권고했다. 20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지난 7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까지 다주택자 대열에 선다면 민심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전 투기 지역 등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에게 &lsq
- 설상미 기자
- 2020-08-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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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한국과 인니는 특별한 전략적 협력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서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인도네시아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길 희망한다. 특히 한국 기업 인력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우마르 하디 대사는 “기업인들의 입국을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지난달부터 한국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진행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리자 헤라 와르드하나 정치과 참사관이 참석했고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 최민이 기자
- 2020-08-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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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수회 VS 광흥창팀 간 청와대 신 권력지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3기 청와대 개편의 막이 올랐다. 그 정점은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다. 통상 권력 크기는 권력자와의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정치권의 통설은 현재도 유효하다. <일요시사>는 청와대의 ‘신 권력지도’를 예상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기 청와대의 중심이었다. 노 실장이 지난해 1월 취임하자 여권 안팎에서는 ‘군기반장의 귀환’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청와대 기강 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떨어지는 카리스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당시 “무엇보다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는 데 공직기강을 잡는 것이 급선무인데, 노 실장이 군기반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년 넘게 그와 함께 국회의원 생활을 했으니 그에 대해 알만큼 안다. 한 마디로 평가하면 카리스마를 갖춘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다. 또 시인으로서 부드러움도 겸비했으니 외롭고 힘든 국민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에게는 힘껏 응원을 보낼 것&
- 최현목 기자
- 2020-08-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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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의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압박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신임 민정수석으로 감사원 2인자 출신을 선택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최 원장을 ‘제2의 윤석열’이라 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종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낙점했다.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인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감사원서 보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이후 2년 동안 친정인 감사원으로 복귀했다가 이번 청와대 인선을 통해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전진 배치 김 수석의 임명을 두고 일각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년 동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김 수석은 최 원장과 월성 원전 감사, 간부 인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2인자’라 불린다. 또 청와대는 김제남 전 기후환경비서관을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승진
- 최현목 기자
- 2020-08-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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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 안 대고 코 푼’ 김종인의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본격적인 당 개혁 작업에 나섰다. 이례적인 ‘좌클릭’에 당 내홍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당이 이대로 결집한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8개월. 김종인 비대위가 흔들리면 내년 재보궐선거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창당 이래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보다 앞서 수해 현장을 찾고, 각종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양새다. 취임 3개월 성적표 보니…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이 기세를 몰아 당 혁신 작업까지 들어간 상태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당 분위기가 가장 좋은 것 같다는 평가를 전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출범 전 한 달간의 진통을 겪었다. 당내 주류 의원들은 당적을 여러 번 바꾼 ‘용병’에게 당을 맡기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대신 이들은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기르자는 ‘자강론’을 내세웠다. 이면에는 김종인 발 &l
- 설상미 기자
- 2020-08-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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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은 지금…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현재 검찰 최고의 실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의 위세는 기수를 넘나든다. 많이 무뎌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는 검찰서 보기 드문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넘어 ‘이미 검찰총장’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안팎서 입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광주지검장이 이 지검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검사에 대한 감찰을 늦추기 위해 고검장을 찾아가 압박했다는 말도 들린다. 추 오고 승승장구 “이성윤 지검장이 검사입니까? 저는 (이 지검장이)검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서 한 말이다. 문 전 지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되자 사의를 표했다.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지검장은 지난 8일,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 장지선 기자
- 2020-08-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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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지율 오른 통합당, 복지부동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여당의 ‘입법 독주’ 앞에서 미래통합당은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여당발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윤희숙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역풍에 힘입어, 미래통합당이 전략을 바꿨다. 국회는 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정쟁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다만 통합당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5분 연설에 나서면서 여당의 입법 밀어붙이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가만히 있어도… 통합당은 이전 본회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30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반면 지난 4일 본회의에선 5분 연설을 통해 논리적으로 민주당안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꼬집었다. 지난달 본회의서 초선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큰 화제가 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합리적 보수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면서다. 윤
- 설상미 기자
- 2020-08-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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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대낙→이대만’ 이낙연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당권을 잡을 것이라는 ‘이낙연 대세론’은 현재진행형이지만, 대권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민주당 안팎서 감지된다. 여야 잠룡 중 압도적 1위를 달리던 때와는 위상이 사뭇 달라졌다. 일각에선 ‘부자 몸조심’을 이유로 든다. <일요시사>는 이 의원의 딜레마를 뒤쫓았다. ‘어대낙’(어짜피 대표는 이낙연)은 유효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는 8·29전당대회서 당권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추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세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김부겸·박주민 두 후보가 ‘이낙연 대세론’을 언제든 흔들 수 있다는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어대낙이 유효한 이유다. 멀어지는 대권의 꿈?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하고,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8&middo
- 최현목 기자
- 2020-08-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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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잡을’ 삼각편대 작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어느 쪽으로도 답이 없는 상태다. 신임 검사들 앞에서 강한 어조로 소신껏 발언했지만 ‘식물총장’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인사로 또 한 방 세게 맞은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작심발언을 터트렸다. 신임 검사들을 만난 자리서 한 말이지만, 발언이 향하는 방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치권은 윤 총장 발언의 배경과 속내를 두고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달 만에… 저마다 목소리 지난 3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에
- 장지선 기자
- 2020-08-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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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당 대표 선거보다 치열하다고 말한다. 8명의 후보가 5개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탄탄한 지지세력으로 주목받는 후보들이 있다. 이원욱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그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연일 화제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 10명이 몰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원욱·양향자·노웅래·한병도·김종민·신동근·소병훈·이재정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가 그들이다. 이들 중 이재정 의원과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가 예비경선서 탈락했다. 혼돈 이재정 의원의 탈락은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서 활동하는 등 남부럽지 않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의 탈락으로 최고위원 경선은 한층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예측하기 힘든 선거판임에도 든든한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 이원욱 의원과 염
- 최현목 기자
- 2020-08-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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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법무-중앙지검 무리수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과 검사장이 패가 갈려 대립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가 튀어나오고 있다. <일요시사>가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왜 이렇게까지?’ 최근 검찰과 법무부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나오는 반응이다. 15년 만에 처음, 사상 두 번째, 초유의 사건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일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생각지 못한 상황이 펑펑 터져나오는 중이다. “때렸다” “몸싸움” 최근 압수수색 과정서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 시도했다
- 장지선 기자
- 2020-08-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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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정부 일자리 ‘12조’ 로드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일요시사>는 12조원이 어디로 투입되는지 취재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12조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지난달 28일 입수한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폭탄 대책은 크게 4가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재취업 및 생계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2조163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대폭 늘었다. 지난달 14일 기준 7만5287개소서 신청이 들어왔다. 업종별로 보면
- 최현목 기자
- 2020-08-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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