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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태섭 민주당 탈당한 진짜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의 징계처분에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토론 없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같은 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편에는 가혹하게 대하는 이른바 ‘내로남불’ 태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금 전 의원의 탈당 소식이 보도된 후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더 땡기겠지만 그래도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안)
- 박 일 기자
- 2020-10-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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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역 치른 ‘김종인 비대위’ 내홍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재보궐선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약점을 파고드는 당내 변수들이 생기면서, 비대위 순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당 체질 개선에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김 위원장의 강점과 한계점은 뚜렷한 편이다. 관록이 두터운 정치가이자 경제 전문가인 그는 탁월한 이슈 메이킹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다소 독단적인 리더십을 가졌고, 원외 인물로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비대위 역할 다시 시험대 최근 그의 약점을 파고드는 당내 여러 변수들이 생기면서 당 지도부들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위한 경선준비위원회(이하 경준위)를 띄웠다. 조기 출범으로 일찌감치 선거를 흥행시키자는 의도였지만, 발족 과정서 인사를 둘러싼 잡음들이 터져나오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도부의 계획대로라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당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것으로 내정됐다
- 설상미 기자
- 2020-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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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뇌관’ 라임·옵티머스 사태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수사팀을 확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의 종착지는 정관계 로비 의혹이다. 보수 야권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태가 과거 참여정부 집권 기간 최대 사건 중 하나였던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킨다고 분석한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옵티머스 사태로 투자자 290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파만파 줄줄이 구속 이 때문에 옵티머스 사태는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린다. 라임 사태는 라임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 최현목 기자
- 2020-10-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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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철만 되면…’ 의원실 악성 민원 백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의원실로 걸려오는 악성 민원전화로 보좌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막무가내식 민원부터 인격 모독적인 욕설, 성희롱까지 민원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국회는 전화 받는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음성안내 서비스와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했다. <일요시사>는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보좌진의 고충을 담았다. “전화기 녹음 기능을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화받자마자 욕하고 배를 쑤셔버리겠다느니, 부모님을 어쩌겠다느니 하는 인간들이 일주일에 두세 명은 있다.” 지난해 11월, 인증 후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국회 보좌진의 커뮤니티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올라온 제보다. 제보자는 친문(친 문재인) 성향 단체인 파란장미 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에게 ‘좌표 찍힌’ 의원실에 근무하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몸살 당시 파란장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 법안 찬성 서약운동을 벌였다. 공수처안에 반대한 의원실들은 수십 통이 넘는 전화 폭탄을 견디면서,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아야 했다. <일요시사>
- 설상미 기자
- 2020-10-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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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존재감 뿜뿜’ 문의 남자들 현주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문의 남자들’이 이낙연 체제서 약진하고 있다. 당 요직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축으로 올라서는 모습이다. <일요시사>는 총선 6개월이 지난 시점서 이들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 중 19명이 21대 총선서 당선됐다. 현 정권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선자만 18명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20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총선이 끝난 후 정치권은 이들이 하나의 ‘파워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당청 사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예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파워그룹 이낙연 체제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당대회서 승리한 후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주요 당직에 앉혔다. 이 대표는 초선인 김영배 의원을 당 대표 정무실장으로 임명했다. 통상 원외 인사가 당 대표 정무실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선이었다. 이 때문에 긴밀한 당청협의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달렸다. 김 의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주요 현안 당
- 최현목 기자
- 2020-10-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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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법제사법위] 전주혜 의원 “대법원 구성의 코드화 심각”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 구성의 코드화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언론사와 서울대 연구팀이 실시한 지난 15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분석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보다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법관의 성향을 가장 다양하게 구성한 임명권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문정부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총 14명 중, 문정부에서 임명된 11명의 인물들로 구성됐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 설상미 기자
- 2020-10-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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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업자는 되고 이용자는 안 돼?” 이상한 렌터카 정보시스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자동차대여사업 정보시스템’이 렌터카 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는 대여할 차량의 정비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검사 및 리콜 결함조치 이력 등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대여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렌터카는 5158대(9월 기준)에 달했고, 지난 16년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렌터카 10대 중 2대는 기본적 정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교통안전에
- 박 일 기자
- 2020-10-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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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 굳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의해 밝혀졌는데 냉각된 한일관계 속에서 나온 방침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와 오염수 대책을 논의하는 각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류 결정을 내리더라도 새로운 설비가 필요한 데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등의 관련 절차가 있는 만큼 당장 실제 방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의 용량은 2022년 여름 무렵 한계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2022년 오염수 보관 탱크가 가득 찰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해양 방출 결정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신문은 해양 방출까지는 적어도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트리튬 이외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 처리 수에 추가로 물을 넣어 500~600배로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바다로 흘려보내게 된다고 전했다. 현재 후쿠시마
- 박 일 기자
- 2020-10-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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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탈모는 안되지 말입니다” 이상한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모집 요강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체검진 항목 중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사관학교 입시 전형 중 신체검사 항목은 이전 전형들의 성적과 관계 없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핵심요소 중 하나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의 최근 3년간 신체검사 전형 탈락자 수의 총계는 ▲2017년 314명 ▲2018년 244명 ▲2019년 225명이었다. 매년 신체검사 전형서 적지 않은 탈락자가 나온 셈이다. 탈모증은 미용상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인데 이 같은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2017년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rdquo
- 박 일 기자
- 2020-10-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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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국감’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정감사는 선거를 제외하면 정치권의 가장 큰 이벤트다. 매년 9~10월경 국감장에선 정부 기관과 국회의 격전이 벌어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감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7년 후, 임기 반환점을 돈 윤 총장이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있다. 2013년 10월21일 국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갑윤 의원은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증인은 혹시 조직(검찰)을 사랑합니까?”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라고 거듭 물었다. 윤 총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작심발언 또 나올까 그는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 4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발탁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출됐다. 국감 당시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윗선’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윤 총장은 채 전 총
- 장지선 기자
- 2020-10-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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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터닝포인트’ 이낙연 11월 위기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예상이 정가로부터 들려온다. 당 대표로서는 물론 대권주자로서도 중대한 사건이 예정돼있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가 맞닥뜨릴 운명의 11월을 미리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안팎에선 ‘이낙연 체제’가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취임 후 곧바로 의료계 파업 사태를 해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던 상황서 강경했던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결해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각종 사안 정면 돌파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역대 최단기간에 국회 문턱을 넘게 한 일은 백미였다. 이낙연 대표는 앞선 취임 일성서 야당과의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야당이 추경안을 마냥 반대하기 힘든 환경이었지만, 이 대표는 취임 일성을 통해 한 자신의 말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추석 연휴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약속한 정부여당에 선물보따리를 안긴 셈이다. ‘제2의 조국 사태’로 확전될 수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도 미풍에 그
- 최현목 기자
- 2020-10-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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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미 대선-한반도 3차 함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다. 정권 말 문재인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미국 대선과 함께 남북미 외교 지형을 분석해봤다. 11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맞았다. 지난 2일 그와 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두 사람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 그는 입원 3일째 되던 지난 5일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미국 대선은 혼돈 속에 빠졌다. 엄지척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종일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무시해왔다. 그는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향해 “볼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빈정댔다. 또 그가 ‘노 마스크’를 고집한 탓에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 참석한 지지자들 중 마스크를
- 설상미 기자
- 2020-10-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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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나마나’ 맹탕 국감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맹탕 국감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에 제한이 있었던 점, 준비 기간이 짧았던 점, 초선 의원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야당의 모 의원실 보좌진이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작을 앞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1대 국회는 지난 7월이 돼서야 늑장 개원했다.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47일 만이며,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가장 늦은 개원이었다. 최악의 지각 사태는 ‘맹탕 국감’을 우려케 한다. 시간 부족 여당의 모 의원실 보좌진은 코로나19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꼽았다. 현재 국회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통상 보좌진은 국감 전 정부부처나 기업 대관들을 의원실로 불러 개별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이 같은 기존 방식에 제한이 걸린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를 감시하는 국감 본연의 기능보다 이벤트성 국감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이슈몰이용 증인·참고인을 신청하는 일이 그 증거다. 일각에
- 최현목 기자
- 2020-10-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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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전수전’ 김무성 부산시장 차출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가에선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산시장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그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야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년간 산전수전 다 겪은 그의 정치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킹메이커’를 자처했던 그가 보수 승리를 위해 과연 ‘킹’으로 나설 것인가. 야권 ‘킹메이커’들의 만남이 성사됐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마포포럼’ 강연자로 나섰다. 마포포럼은 김무성 전 의원이 주축이 된 범야권 모임이다. 김 위원장은 당일 ‘보수 정당의 재집권’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2022년 보수 진영의 집권 전략과 더불어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근 여의도로 당사를 옮긴 국민의힘이 항로를 정하기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재집권 이번 강연은 김 전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성사됐다. 김 전 의원은 15대 국회부터 내리 6선을 한 중량급 정치인이다. 그는 21대 총선에
- 설상미 기자
- 2020-10-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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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정무위] 홍성국 의원 “도쿄 셧다운, 남 일 아니다” 최근 도쿄거래소 시스템 장애로 초유의 증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연간 4000여건이 넘는 시스템 장애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총 52건의 시스템 장애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1만2708건의 투자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7건 사고에 4236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시스템 장애 사고가 가장 잦은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에선 201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7회의 사고가 발생해 21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피해 보상 금액 규모만 60억9500만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횟수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증권사는 KB증권이다. 시스템 장애 사고 발생은 3년간 2회
- 최현목 기자
- 2020-10-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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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부 R&D 과제’ 228억 먹튀에 6년간 혈세 줄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6년 동안 874억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R&D 과제가 중단돼 수백억원 대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 과제가 조기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R&D 과제의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기중단 된다. 특히 재무악화, 과제 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 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기중단된 R&D 과제들의 총 연구비 규모는 874억5800만원에 달했으며, 실제 투입된 금액 326억2900만원 중 환수액은 30.3%인 98억8300만원에 그쳤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대학이 참여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존재해 사실상 연구개발이 필요없었다. 해당 사안에 투입된 연구비는 22억원 중 환수된 연구비는 고작
- 박 일 기자
- 2020-10-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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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7일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지난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 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과 30일에, 정보위원회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과 28일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고, 같은 달 28일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서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와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 최민이 기자
- 2020-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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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KTX 잦은 속도제한하는 이유 알고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의 1일생활권’을 가능하게 한 KTX 열차가 잦은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 호남, 수서 고속철도가 시속 200km 이하로 서행하는 구간이 총 15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성, 신속성이 생명인 KTX 열차는 보통 300~35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200km 이하로 주행하는 구간이 많을 경우 이 두 가지 가치가 심각히 훼손될 수도 있는 셈이다. 코레일 측은 잦은 속도 이유에 대해 “폭설이나 폭염, 선로침수, 강풍 등 기상이변이 증가하면서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을 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속도제한 및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동대구~부산 및 마산~진주간 일반선 KTX의 운행이 중단된 바 있고 지난해 8월엔 천안아산역의 인근 선로가 폭염으로 변형돼 고속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기도
- 박 일 기자
- 2020-10-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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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용산·강남·송파 실거주보다 투기족 많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울시 용산·강남·송파구 아파트 거래는 실거주보다 투기 의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계획서’ 37만4872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구매의 41%가 임대 목적으로 드러나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의 경우,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이 각각 75%, 61%를 넘었고, 개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법인인 경우도 50%가 임대 목적으로 구매가 이뤄졌다. 진 의원은 “서울의 비싼 집값을 고려할 때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 75%와 20대 61%가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용산구가 임대 비중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49%, 송파구 49%, 중구 48%, 성동구 47%, 서초구 46% 등의 순으로 임대 비중이 높았다.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 본인 입주 또는 가족입주로 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 박 일 기자
- 2020-10-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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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경화 남편 감싼’ 진중권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호화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 6일, 보수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입을 열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일병씨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저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정권의 태도가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사생활에 시비 거는 태도가 같은 뿌리로부터 자라나온 두 갈래의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즉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저는 이 사회가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너무 약하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의 이번 발언의 취지는 이 교수의 미국행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질타 목소리가 나오자 그를 감싸는 듯한 뉘앙스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국가의
- 박 일 기자
- 2020-10-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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