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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힘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바이든의 인맥을 찾아라! 최근 문재인정부에 내려진 특명이다. 북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 채널을 다수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요시사>는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이 많은 DJ정부 인사, 그 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기되는 역할론을 집중 취재했다.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의사를 내비쳤지만, 정권 인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인연 문재인정부는 바이든 ‘인맥 찾기’로 분주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확정된 직후 미국을 방문했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 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 다양한 대화채널 마련을 모색해왔다. 강 장관의 방미는 이의 연장선이다. 문정부가 바이든 인맥 찾기에 분주한 이유는 여권에서 바이든 인맥이라고 꼽을만한 인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에 중국통이라고 할 만한 인사는 다수 꼽히
- 최현목 기자
- 2020-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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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스트 김경수’ 친문잠룡 각축전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사실상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던 친문 세력은 김 지사를 대체할 인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여러 인물이 대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계파의 명운이 걸린 친문의 대체자 찾기 프로젝트를 추적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을 면했다. 친문(친 문재인)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법 판결 남았지만… 친문 핵심이자 친문 인사들의 비공개 모임인 ‘부엉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김 지사의 2심 선고 후인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충분히 진실이 가려질 수 있도록 김 지사가 의연하게 대응하리라 믿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부엉이 출신인 민주당 황희 의원은 2심 선고 직후인 지난 6일 “(김 지사는)댓글 조작을 드루킹과 공모할 동기도 없고, 그 자체로 선거에
- 최현목 기자
- 2020-11-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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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근혜 사면론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원칙을 강조했던 문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면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여론마저 싸늘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긴 공방을 벌여왔다. 이로써 2007년 대선 때부터 시작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원칙의 ‘문’ 카드 꺼낼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8개월여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기에,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면이
- 설상미 기자
- 2020-1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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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구’ 전세 놓고 ‘강남’엔 자가 사는 의원님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강남 2구’로 불리는 강남·서초구는 전석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깃발을 꽂은 곳이다. 선거구는 5석에 불과하지만, 해당 지역구 내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들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지역구 내 ‘둥지’를 전세로 임대한 의원들을 <일요시사>가 전수조사했다. <일요시사>가 국회 관보에 지난 8월 공개된 21대 국회의원 재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1명이 지역구에는 전세로 임차해 살고,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 지역구에 전세를 두고, 강남구에 자가를 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용우·최기상·허영 의원이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의원은 일산 서구 대화동에 25평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8억7500만원대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 12평짜리 전세를 얻었지만, 강남 일원구에 5억6000만원대 아파트
- 설상미 기자
- 2020-11-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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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란’ 추미애의 엔드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윤 대전’에 평검사들이 뛰어들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전쟁이 평검사로까지 전선을 넓힌 모양새다. 검란을 방불케 하는 평검사들의 반발에 검찰 개혁 이슈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정감사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이 나비효과를 일으킨 모양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압박이 평검사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단 반발 좌표 찍기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감장에서 윤 총장의 작심발언이 터져 나왔다.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켜왔던 윤 총장의 입이 이날 국감을 기점으로 열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에 윤 총장의 거침없는 답변이 이어지자 추 장관은 국감 도중에 감찰을 지시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1월 추 장관의 취임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윤 총장이 조목조목 반박하자 감찰권 행사로 응수한 것이다. 검찰 인사,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 장지선 기자
- 2020-1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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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잠룡 선두’ 이낙연 흔드는 세력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위 자리가 위태롭다. ‘어대후(어차피 대선후보)’라는 평가에 균열이 생겼다. 11월 위기론은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다. 잇따른 악재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흔드는 세력의 존재를 의심한다. 꽃가마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당 안팎에서 악재가 연달아 터졌다. 지지율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어대후 이낙연’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시절은 옛일이 됐다. 고꾸라진 지지율에…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지난 2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21.5%의 지지율을 기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21.5%)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권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17.2%로 3위에 올랐다. 이 대표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동 기관 조사에서 30.8%
- 최현목 기자
- 2020-1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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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손 놓은 의원들…상임위 대표발의 ‘0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제외한 1년 농사를 끝마쳤다. 이 기간 국회의원들은 분주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중 상임위 활동과 대표법안 발의는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요시사>는 상임위에서의 대표법안 발의 건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일요시사>가 국회의원들의 대표법안 발의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직 소속 상임위에서 대표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33명으로 집계됐다(지난 5일 기준). 전체 의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어떤 의원은 상임위와 관계없이 단 1건의 대표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좋다고? 상임위 발의 0건 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8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8명으로 조사됐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제외). 그 외 7명은 무소속과 군소 정당 소속이다. 유독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야권의 다선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일 “제1야당의 활동은 여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마련”이라며 “지역 이슈든, 정치적 이슈든 상임위보단 현안을 따라가다 보니 법안도 상임위 구별 없이 발의되는
- 최현목 기자
- 2020-11-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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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초대석]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청년당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정당 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12월 당내 당(Party in party) 형태의 청년당인 ‘청년의힘’을 정식 출범한다. <일요시사>는 출범 구상을 맡은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을 지난 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났다. ‘한국형 영 유니온’으로 불리는 청년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혁신 모델이다. 영 유니온은 독일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내 독립적인 청년 조직으로, 청년 정치의 요람으로 꼽힌다. 회원만 12만명으로, 독일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전 총리와 같은 굵직한 정치인을 배출하기도 했다. 청년의힘은 이를 벤치마킹해, 청년 정치인 육성 플랫폼을 구성하고 청년 의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청년층을 공략하고, 기성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에 더 나아가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았다. 아래는 김 비대위원과의 일문일답. -청년의힘을 발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젊은 정치인이 독자적으로 훈련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 설상미 기자
- 2020-11-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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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이후…추미애-윤석열 장외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으로 발발한 ‘추·윤 대전’이 장외전으로 번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는 중이다. 이전과 달리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무대였다. 2013년 국감의 재연이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윗선의 외압을 폭로했다. 그해 국감을 강타한 핵폭탄이었다. 2020년 국감 2013년 데자뷔 당시 국감에서 나온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윤 총장을 상징하는 수사로 자리 잡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한직을 전전하면서도 그가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도 국감에서의 활약이 컸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에 합류하면서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한 윤 총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그 꽃길의 시작점이 2013년 국감이었던 셈이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 장지선 기자
- 2020-11-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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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VS 이재명’ 대권 내전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이젠 본격 정치의 영역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결에 눈길이 쏠린다. <일요시사>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두 잠룡의 대결에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을 짚어봤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를 끝낸 정치권의 시선은 두 정치인에게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주인공이다. 두 유력 정치인은 지난 수개월 동안 대권 경쟁에서 양강 구도를 이루며 경쟁을 펼쳐왔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그 누구도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과연 누가 먼저 고착상태에 빠진 현 상황을 깨뜨릴 것인가. 관전 포인트① 안정 VS 폭발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스타일은 극명히 나뉜다. 이 대표는 특유의 무게감 있는 발언과 정무감각으로 안정감을 보인다.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등 조직을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서 이 대표의 안정감은 돋보였다.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는 이 대표의 안정감을 증명하는 타이틀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고 나
- 최현목 기자
- 2020-11-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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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맹탕 국감’ 총정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제 21대 국정감사가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4·15 총선에서 초선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나, 역시나였다. 이번 국감도 ‘맹탕 국감’ ‘막말 국감’ 등 혹평이 나오면서, 정쟁으로 물든 국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국정감사(이하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활동이다.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야당의 시간? 국감장은 국회의원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장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랬다. 박 의원은 비리 사립 유치원을 공개하고,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정책 국감의 본보기를 보였다. 21대 국회의 첫 국감은 어땠을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국감 규모는 작년에
- 설상미 기자
- 2020-11-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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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개 드는 ‘윤석열 대망론’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대망론’이 세간의 화제다. 정권을 가리지 않던 ‘칼잡이’였기에 중도층에서 각광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는 확실한 ‘계파’가 없다. 현 정부 지지자들에게는 ‘정치 검찰’로 찍혔고, 보수 세력에게는 박근혜정부 몰락에 일조했다는 점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 게다가 ‘경직된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그가 살아 움직이는 정치판을 견딜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지난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 후 거취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의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발언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선언’이었다. 혜성인가 계륵인가 반향은 엄청났다.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수사어인 ‘봉사’라는 단어에 그의 지지율은 15.1%로 상승했다. 대권 물망에 오르는 인물 중 3위로, 야권 정
- 설상미 기자
- 2020-11-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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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감장에 울려 퍼진 학폭 피해 어머니의 호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가해자에게는 제재 및 선도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대한민국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김모씨가 위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한 공간에 머물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입법으로 막아달라는 목소리였다. 지난 6월9일 <민중의소리>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이 같은 학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 참고인으로 나선 김씨는 A군의 어머니다. 김씨는 “지난 4월 학교폭력 가해자 5명 중 1명이 아들과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육지원청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며 “교육부와 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모든 권한이 담당 장학사에게 이관돼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끔찍한 집단 따돌림을
- 최현목 기자
- 2020-10-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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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정순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처리될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9일, 국회는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이날 여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 처리된다. 본회의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가 된다. 앞서 5년 전인 지난 2015년 8월에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던 바 있다. ‘방탄국회’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촉구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그 동안 국정감사를 이유로 조사를 미뤄왔지만 이제 끝나가는 만큼 출두해 소명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 박 일 기자
- 2020-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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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BH 군기반장’ 노영민 시한부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왕실장이 사라졌다. 취임 초기 ‘군기반장’으로 불리며 강력한 그립감을 보였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지만, ‘똘똘한 한 채’ 논란 이후 그 모습이 자취를 감췄다. 사표가 반려되고 나서는 사실상 청와대에서의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가 곳곳에서는 노 실장 교체설이 나돌며 후임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된다. <일요시사>는 용두사미에 그친 왕실장의 현주소를 취재했다. 청와대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사이의 어정쩡한 동거가 곧 끝날 조짐이다.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노 실장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특정 인사의 인사 검증 동의서가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소문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 최초의 ‘불명예 제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 정권 최초 불명예 제대? 노 실장은 존재감을 급격히 상실했다.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등 청와대의 주요 회의석상에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특별한 지시나 발언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똘똘한 한 채’ 사건이 분기점이었다. 당시 노 실장
- 최현목 기자
- 2020-10-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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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미리보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예상이 당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잡은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내후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 대표는 내년 3월까지 당권을 내려놔야 한다. 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예상이 흘러나오기에 결코 이른 시점이 아니다. <일요시사>는 예상되는 당권 도전자들을 추려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차기 대표직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를 이어 누가 현 집권여당을 이끌 수장이 될지에 관한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들려온다. 임기 2년 차기 대표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는 모두 차기 대표의 임기 내에 치러진다. 민주당 대표에게 보장된 임기는 2년이다. 우원식·홍영표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 당권에 큰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도 두 사람은 당권도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은 두 사람과
- 최현목 기자
- 2020-10-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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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라스 폭탄’ 둘러싼 국민의힘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다룰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아닌 공수처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과 현직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초대형 폭로로 여야의 공세는 전환됐다. 일파만파 정치권 요동 여권 인사 연루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폭로를 ‘공작수사’ 의혹으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한 만큼, 당사자가 아닌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 비위 의혹은 정부여당이 주장해왔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 그가 정부의 검찰개혁
- 설상미 기자
- 2020-10-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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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 최종윤 의원 “5년간 암 진료환자 22% 늘어” 매년 암 진료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암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 125만명이던 암 진료환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53만명에 달했다. 약 22%가 늘어난 것이다. 주상병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화기 계통 암 진료환자가 전체의 약 2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갑상선, 유방, 호흡기, 남성생식기관, 여성생식기관 계통 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화기 계통과 갑상선 계통 암 진료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 소화기 계통과 갑상선 계통 암 진료환자는 매년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호흡기, 유방, 생식기관 계통 암 진료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암 진료환자
- 최현목 기자
- 2020-10-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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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벼랑 끝 윤석열 총장 ‘논개 작전’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검사 신분으로서는 마지막 국감장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며 논란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최고 수위의 거취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윤 총장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은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1·2차 옥중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굵직한 이슈가 쌓인 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높은 관심이 쏠렸다. 오늘만 기다렸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은 윤 총장의 발언으로 초반부터 달아올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 장지선 기자
- 2020-10-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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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격토로] 북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동생을 두 번 죽이지 말아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연평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본질은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이다. 피살당한 공무원 A씨를 살릴 수 있는 6시간의 골든타임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A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 사이 고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모욕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유가족들은 매일 지옥같은 날들을 버티고 있다. <일요시사>는 A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를 만나봤다. “지금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대통령님의 진심이 담긴 위로 말씀에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책임 물을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과 직접 챙기시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빠는 잃었지만,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기에 명예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며 대통령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골든타임 위 글은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받고 보낸 편지의 일부다. 앞서 A씨 아들은 “아빠가 잔
- 설상미 기자
- 2020-10-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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