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유력 대권주자의 복귀에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이 전 총리는 환영식에서 “당에 6년 만에 돌아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준 이해찬 대표와 동지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 대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이 전 총리는 환영식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환영을 받았다. 이 전 총리의 종로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수대통합’이라는 기차가 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박형준 전 의원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중도보수 통합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통추위의 방점은 ‘반문’으로 읽힌다. 다음 주 귀국이 예상되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독자 노선을 걸을지, 아니면 통추위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날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메시지가 엇갈렸다. 여상규 의원은 황교안 대표든, 심재철 원내대표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 총사퇴론을 꺼내들었다. 반면 한선교 의원은 자신이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은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같은 사퇴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는 소명됐으나, 구속할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의 방어권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도 일정 부분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가 아비규환이다.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폭행하고, 홍영표 의원을 에워싸 욕설을 퍼붓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지난 일주일간 국회 주변에서는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는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집회 주최자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국회 소요사태의 책임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항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울려 퍼진 소리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결안 수정안이 가결된 데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이곳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생각은 다르다. 홍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4+1 협의체’의 한 축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의 로텐더홀 농성에 대해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발끈했다.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장고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선거법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거법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 워싱턴DC로 떠났다. 4박5일간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를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방미 일정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과 겹쳤다. 홍준표 전 대표는 “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단식하는 첫날, 원내대표는 3당 대표와 나란히 손잡고 워싱턴으로 날아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야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예산소위가 심사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예산 심사 역시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 한국당은 14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야가 맞붙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로 안정을 되찾은 바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사고·외고 폐지와 고교학점제는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다. 결과적으로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이 ‘공정’을 내세워 자사고 폐지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자사고들은 “공정성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 교육 독재”라며 자사고 폐지 방침을 거칠게 비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강남 8학군의 부활을 예언했다.
바른미래당 내 신당 창당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오는 12월 창당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최근 특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전 의원을 계속 기다릴 수 없다”며 12월 창당에 힘을 실었다.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오는 총선 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신당 창당을 예고한 것. 제3지대가 넓어짐에 따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느 당과 손을 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가 고차방정식에 허덕이고 있다. 민주당은 ‘선 공수처법’ 처리를 강조하며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에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연대를 함께해온 야권은 민주당의 선 공수처법 처리 방침을 비판하며 ‘선 선거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내려온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소신발언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청문회 때부터 쭉 조 전 장관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적법과 불법 여부를 떠나 조 전 장관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자성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태풍이 상륙한 날 국감장을 떠나 집으로 귀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장은 태풍 상륙으로 국토위 허락 하에 자리를 떴다. 이 사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판단에서였다. 이 사장은 상황실에서 현장 지휘를 하지 않고 귀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 사장은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 250명 정도가 상황실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어 상황실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격에 나섰다. 목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다. 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일 나 원내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를 비췄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나 원내대표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문제제기 후 이루어진 후속조치다. 앞서 안 위원장이 김재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원 퇴장한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증인 신청을 ‘여당의 물타기’로 규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조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주광덕 의원은 ‘수사개입’이라 정의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장관은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를 해달라”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삭발 정국’이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릴레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 크게 주목받았다. 제1야당 대표의 삭발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최근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황 대표의 뒤를 이어 삭발에 동참했다. 여성 의원들까지 삭발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삭발 동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국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수사’와 관련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검찰의 어떤 면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냐며 되묻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권은 검찰이 조국 딸 생활기록부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검증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조국 후보자와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