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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호’ 민주당 불안한 동거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송영길호’가 출항했다. 쇄신을 외쳤던 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시작부터 계파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묵은 ‘친문 대 비문’ 구도다. 실제로 지도부 간 이견이 관측되기도 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순항할 수 있을까. 0.59%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차기 당권을 가른 표차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는 간발의 차로 홍영표 후보를 이겼다. 앞서 강성 친문(친 문재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만큼, ‘비문(비 문재인)’ 송 대표와 ‘친문’ 홍 후보의 대결에 이목이 쏠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쇄신을 앞세웠지만 윤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도로 친문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비문? 가까스로 송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민주당은 가까스로 ‘쇄신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친문 의원들이 약진했다.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문으로 분류된다.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17.73%)이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친문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법무검찰 개
- 김정수 기자
- 2021-05-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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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입수] 쟁골마을 이웃전쟁 로얄패밀리 반격 소장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위치한 부촌 쟁골마을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한창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직 장관 댁과 중견기업 회장 댁이 앞장서 갖은 횡포를 부렸다는 것. <일요시사>는 이들에게 돌아간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장을 단독 입수했다. 노무현정부의 정보통신부 J 전 장관과 수산그룹 C 회장 가족들이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건물 신축 공사를 막지 말라는 게 해당 소의 취지다. 최근 한 언론 보도로 인해 공사를 방해한 불특정 다수가 이들인 것으로 드러나자, 변호인 측은 신원미상이었던 소송 당사자를 이들로 정정했다. 한적한 마을 고위직 갑질? 해당 공사는 서울 강남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쟁골마을에서 진행 중이다. 도심과 자연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서울 내 보기 드문 지역으로 시세는 20억원대 후반에 형성돼있다. 총 50여채의 주택으로 이뤄진 작은 마을에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직 인사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이렇다. 30년 전 쟁골마을 부지를 매입한 노씨 가족은 노후를 보낼 주택 마련을 위해 2019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40평짜리 땅에 20평대 주택을 짓고자 했다. 그러자 쟁골마을 주민들
- 설상미 기자
- 2021-05-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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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잠룡 없는' 국민의힘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의 주류인 강경 보수 세력이 떠오르면서 ‘도로 한국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지도부였던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정치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월 <나는 죄인입니다>를 출간하며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재보궐선거 이후엔 각종 현안을 두고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회귀 최근 국회 농성장을 찾은 황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황 전 대표와 함께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당 대표 출마 후보 물망에 올랐다. 그는 최근 야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등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원내대표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회의장 점거 등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복귀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 설상미 기자
- 2021-05-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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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킹메이커 전쟁’ 김종인-윤여준의 윤석열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야권의 쟁탈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을 이끌만한 ‘킹메이커’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손꼽히는 ‘킹메이커’다. 이들은 정치권에 몸담은 세월만 40년이다. 두 사람은 YS(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다른 길을 걸으며,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선거판을 이끌었다. 고공행진 우량주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에 참여해 경제민주화 정책 등을 주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진두지휘한 공도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를 이끌며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윤 전 장관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이다. 그는 2002년 대선에선 당시 이회창 대선 후보를, 2012년엔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도왔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제3지대를 구축한 점은 그의 큰 치적으로 꼽힌다. 그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당시 국민의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신생 정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 설상미 기자
- 2021-05-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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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사구팽’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의 운명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문정부 들어 검찰 요직을 꿰차며 승승장구했던 이 지검장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설 신세가 됐다. 지난달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끝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1순위였는데 후보도 탈락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꽃길만 걷던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하면서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그의 운명은 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의 결정에 달렸다. 수심위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손꼽힌 유력 후보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차기 검찰총장은
- 장지선 기자
- 2021-05-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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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안의 화제’ 장성군의 역발상 행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색채도시 컬러마케팅을 성공시키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옐로우시티(yellowcity)’ 장성군. 최근 군 청사를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혁신적인 역발상 행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성군이 청사 정문에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기법을 도입한 공공미디어아트 설치해 실시간으로 화려한 영상 쇼를 선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군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열린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효시이자 세계 최고기록 인증을 보유한 ‘21세기장성아카데미’로 유명해, 혁신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방문객 쇄도 장성군이 ‘골든게이트(Golden Gate)’로 명명한 미디어 파사드는 여수엑스포와 서울 코엑스 빌딩, 명동 롯데백화점 등 건물에 활용되면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도입한 사례는 장성군이 국내 최초다. 장성군에 따르면 비좁고 노후화된 청사 정문을 개보수하면서 미디어 파사드 공법을 도입한 결과 ‘도심 속 공공미술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민과 방문객들로부터 군청 청사가 관광 명소로 탈바꿈
- 박민우 기자
- 2021-05-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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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돌아온 양정철 정권 말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정부 여당 승리의 주역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돌아왔다. 눈길이 가는 건 그의 복귀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마다 매번 기여했던 그가 대선을 앞두고 등장해서다. 당장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양 전 원장의 발걸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올해 1월 미국으로 떠났다. 그가 도착한 곳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양 전 원장은 이곳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랬던 그가 3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왜 일까. 컴백 양 전 원장의 행보는 ‘선거’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활동에 기여한 뒤 홀연히 떠나고, 다시 선거판에 뛰어들어 물러나는 식이었다. 시작은 지난 대선이었다. 양 전 원장은 2017 대선에서 ‘광흥창팀’의 핵심 멤버였다. 광흥창팀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그룹이다. 그래서인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과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표적
- 김정수 기자
- 2021-05-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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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잠룡 3인 ‘세 결집’ 승부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몸을 풀고 있다. 국정 철학과 다름없는 메시지를 던지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식이다. 동시에 지지층 결집이 눈길을 끈다. 이들의 대선 행보와 발맞춰 곳곳에서 출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는 3명이다. 최근까지 그렇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33.8%), 이재명 경기도시자 (24.1%),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11.3%), 무소속 홍준표 의원(5.1%), 정세균 전 국무총리(4.2%) 순이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유력 3인방 신호탄 쏘다 종합해보면 민주당에서는 이 지사,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순이다. 민주당의 5·2 전당대회가 종료되면서 이들의 출마선언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 지사의 경우, 지난달 28일 “먼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이번 달 안으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진
- 김정수 기자
- 2021-05-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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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코로나 시대, 부처님의 가피 절실…무연대자와 화쟁사상 실천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일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부처님의 가피(加被,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가 아주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無緣大慈),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和諍思想)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혜로서 마음을 맑게하고 자비를 실천해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간절한 소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자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정각회 회원들도 늘 깨어있는 자세로 수행 정진하고 민생 문제를 보살피며, 불법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각회는 이날 점
- 최민이 기자
- 2021-05-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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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 잘하는 국회’ 뒷받침하는 국회사무처 직제 의결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입법지원 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서 의결됐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 3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특히 증원된 37인 중 22인은 위원회(19인)와 법제실(3인)에서 의안 검토 및 심사 지원, 법률안 입안 등 국회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이춘석 총장 “국회의 입법 활동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17대 국회 이후 법률안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전체회의 정례화와 법안소위 의무 개최를 확대하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으로 회의 지원 업무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 최민이 기자
- 2021-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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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권 변수로 부상한 초선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에 ‘초선 돌풍’이 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과거 보수정당의 소장·개혁파였던 남원정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도부를 믿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초선 의원이 한 말이다. 현재 국민의힘 내 초선 의원은 101명 중 56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재보궐선거에서 청년 표심을 얻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대교체 지난 8일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특정 지역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선 의원들은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청년에게 인기없는 정당, 특정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꼰대정당’과 ‘영남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TK(대구·경북) 출신의 지도부 구성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당내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양새다. 원내대표 후보들이 이들에 대한 구애에 각별했던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권성동 의원은 초선 의원이 나설 수 있는 당 공식 기구 ‘혁신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김기현 의원은 “초선을 중심으로 젊은
- 설상미 기자
- 2021-04-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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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0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대선 대리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30년 악연의 마침표가 찍힐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재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것도 대선에서 말이다. 직접 칼을 맞대는 건 아니다. 한 발짝 물러나 대리인을 앞세우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영원한 숙적’으로 불린다. 질기고 질긴 악연은 33년 전 시작됐다. 아주 아주 질긴 인연 지난 1988년 13대 총선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민주정의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다. 11·12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였지만 공교롭게도 고배를 마셨다. 그의 질주를 멈춘 건 무명 정치인 이 전 대표. 평화민주당 소속이었던 그는 4.06%포인트 차로 김 전 위원장을 꺾으며 관악에 깃발을 꽂았다. 붗꽃은 2016년 다시 튀겼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반발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란 듯이 세종시에 당선됐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사령관급으로 맞붙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선
- 김정수 기자
- 2021-04-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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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제3후보론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구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 레이스에도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여당 내에는 유력 후보들이 있다. 하지만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제3후보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오는 2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는 모양새다. 이번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책임지게 된다. 3파전 지도부 결성 이후에는 대선 정국이 빠르게 도래할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대선 경선은 오는 9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재보선 패배 이후 재집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모든 동력을 차기 대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는 모두 3명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이들은 일찌감치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 3파전 구도는 변함이 없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 김정수 기자
- 2021-04-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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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름 돋는’ 반기문-윤석열 평행이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곧 등판한다. 대선 정국에서 그가 정계 개편의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 가운데, ‘찻잔 속 폭풍’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그에게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서점가에선 그와 관련된 도서가 연일 출간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날 파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외부와 선을 긋는 눈치다. 곧 등판 어디로? 윤 전 총장의 독주는 이례적이다. 그는 지난해 여권의 공세 속 반문(반 문재인)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계속된 ‘추미애-윤석열’ 갈등 속, 정부에 분노한 민심이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만들어냈다. 이 흐름에 따라, 평생 ‘칼잡이’로 살던 그는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옷을 벗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계 진출을 시사했다. 그는 사퇴 이후 한 달 넘게 잠행 중이다. 간혹 ‘공정’의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메시지를 낼 뿐이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사태’를 두고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
- 설상미 기자
- 2021-04-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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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3지대’ 주도권 수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7 재보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거듭한 끝에 범여권과 범야권의 대결로 이어졌다. 내년 대선에서도 양강 구도는 지속될 수 있을까. 일각에선 다자 구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3지대가 형성될 분위기가 감지돼서다. 파랑색과 빨강색 말고도 새로운 색이 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재정비에 여념이 없다. 완승한 국민의힘은 굳히기 전략을 모색 중이다. 두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조만간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망이다. 이들 모두 새로운 진용을 갖춘다면 대선 정국은 꽃을 피울 전망이다. 신호탄 거대 양당 바깥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된다. 이른바 제3지대다. 포문은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열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경쟁을 치렀다. 이후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최종 선정되자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금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 김정수 기자
- 2021-04-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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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 농부’ 기막힌 땅테크 백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란 말이 있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 농지가 고위공직자들의 전형적인 ‘땅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농지법 개정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H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신박한 땅 투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쪼개서 매입하는가 하면, 보상금이 높은 희귀종의 묘목들로 부지를 빽빽하게 채우기도 한다. 일명 ‘벌집’(투기목적의 임시주택)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가짜 한 LH 공무원은 땅 매입을 위해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달마다 수천만원이 넘는 대출 이자금을 감당했다. 대출도 마다하지 않는다. 부지 일대가 개발만 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어서다. LH 사태의 핵심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투기는 대부분 농지에서 이루어졌다. 보통 전답 매입이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땅은 농사를 짓는
- 설상미 기자
- 2021-04-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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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범 100일’ 공수처 위기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30일로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가 임기 초부터 밀어붙인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기대와 우려 속에 닻을 올린 공수처는 지난 석 달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난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는 15대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며 부침을 겪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정쟁 끝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데 이어 공수처장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2019년 12월30일 이른바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245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을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해 국
- 장지선 기자
- 2021-04-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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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6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당권을 두고 중진 의원들은 연일 신경전인데, 초선들이 이를 견제하며 당권에 나섰다. 국민의당 합당을 두고 지분 싸움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4·7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내부가 연일 뒤숭숭하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떠난 후 당권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다. 축제 분위기 승자의 저주? 오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당의 대선 승리를 이끌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다. 당권에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과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이다(지난 16일 기준). 이외에도 조경태(부산 사하을)·주호영(대구 수성갑)·권영세(서울 용산)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력 주자로 예상됐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16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기치를 위해 물러서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야권 승리에 일조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원외에서는 김무성, 나경원 전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특히 나 전 의원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 설상미 기자
- 2021-04-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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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가르는 ‘극성 친문’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란스럽다. 재보선 참패 원인을 테이블에 놓고 나서부터다.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스스로에게서 잘못을 찾는 격이었다. 쉽지 않았지만 이들은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강성 당원들의 수위 높은 비난이었다. 당을 향한 충정으로 감안할 수 있겠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 의원들의 시각차가 분명해지면서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4·7 재보궐선거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 1년짜리 서울·부산 시장이었다는 자기합리화에 빠지려 해도, 표 차이는 간과하기 어려웠다. 민주당이 주요 선거에서 참패한 건 2016년 총선 이후 5년 만이다. 5년 만에 판정패 당은 즉각 외형적 쇄신 절차에 돌입했다. 우선 지도부가 총 사퇴했다. 김태년 당시 당 대표 대행은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아섰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겼다. 다음은 내형적 쇄신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자성이 뒤따랐다. 첫 출발은 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이 끊었다. 하지만 이들의
- 김정수 기자
- 2021-04-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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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신임 총리 등 중폭 개각 단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임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신임 산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신임 과기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신임 해수부 장관에 박준형 현 차관, 신임 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 신임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임명 동의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총리직 수행이 가능하다. 김 신임 총리의 국회 인준 전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김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초, 대구중,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16대, 17대 18대, 20
- 박 일 기자
- 2021-04-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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